국가상징청렴정책
| 제목 |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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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법 해석의 난해함을 줄이고자 최근 3년간의 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을 배포하였으니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www.acrc.go.kr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에서 공공재정환수법을 검색하셔서도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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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_웹게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