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작성일 2019.09.16
| 제목 | 울진 ~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사업 계획 철회 요구 |
|---|---|
| 작성자 | 홍진표 |
| 내용 |
강원도민일보에 실린 기고문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정부와 한전은 ‘제2의 밀양 사태’를 부르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정부와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HVDC(초고압직류장거리송전망)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 제2의 밀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HVDC 사업은 내년 완공 예정인 울진의 신한울 원전 1,2호기를 시작으로 삼척과 강릉의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경북(울진, 봉화), 강원(삼척, 영월, 정선, 평창, 횡성, 홍천), 경기(양평, 가평) 등 3개도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선로길이 220km, 송전철탑 440기를 2021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에 경과대역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마을별 대책위로 확산되면서 송전탑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군청 앞에서 주민 1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고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한전이 발표한 HVDC 경과대역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20여년 전 765kV 고압 송전탑이 세워진 지역으로 그동안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와 재산가치의 하락, 자연경관 훼손 등 주민들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피해조사 한번 없던 한전이 또 다시 송전탑을 세우겠다고 하니 이는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국가폭력과 다름없다. 더욱이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한전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지중화가 가능한 HVDC로 송전방식을 변경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밝혔음에도 이제 와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기존의 가공송전선로 방식으로 송전탑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 “한전이 얘기하는 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는 밀양 피해 주민의 울분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환경과 국민 안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증설이 필요했던 근거 중의 하나였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됐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 기존의 계획은 폐기되거나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전은 기존의 계획대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한전과 발전업자와 토건업자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엉터리 사업인 것이다. 더 이상 전력수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 몇 푼 더 받아보자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우리 동네에만 송전탑이 들어서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심도 아니다. 주민들이 싸우는 이유는 모든 국민은 공평하고 안전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희생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에너지 정책도, 송변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 송전탑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HVDC 사업 계획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잘못된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제의 밀양이 오늘의 홍천이 되고, 오늘은 홍천은 또 누군가의 내일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송전탑의 직접적인 피해 주민들이 먼저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송전탑 반대 운동이 해당 지자체를 넘어 강원도의 문제로, 주민들만의 반대가 아닌 행정과 의회,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생존권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의 의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함께 싸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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