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 2010. 7. 22. ~ 8. 16.(26일간)

  ○ 조사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시청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주민센터별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지 직접 배부

    - 시정소식지 및 주민센터를 통한 설문참여 홍보 실시

  ○ 설문 참여자 : 306명(서면 조사 266, 인터넷 조사 40명, )

    - ‘09년(340명)대비 11.8% 감소(서면 4명 증가, 인터넷 설문 38명 감소 )

  ○ 설문내용 : 총16문항(개인 신상 4, 기본 설문 12)

    - 시 재정운용 방향, 내년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할 분야

    - 시민이 관심 많은 8개 분야별 우선 투자사업

    - 시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

    -  2011년도 재정운영 기본 방향과 예산운영 관련 개선의견 등

▣ 설문조사 주요결과

 [ 분야별 우선 투자 필요 항목 ]

   (1) 지역경제 : 안정된 시민생활을 위한 경제기반 확립 34.3%

   (2) 관      광 : 매력있는 관광지조성 및 개발 40.8%

   (3) 사회복지 :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22.6%

   (4) 교      육 : 교육환경 개선 36.9%

   (5) 도로교통 : 도로망 확충 24.9%

   (6) 환      경 : 자연생태계 보존 및 공원관리 26.2%

   (7) 체      육 : 생활체육시설 확충 37.6%

   (8) 농정산림 : 도시 숲ㆍ녹색 체험공간 조성 27.8%

    ※ (괄호) 안의 숫자는 예산편성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우선순위

 [ 재정운영에 관한 의견 ]

  ○ 태백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이유에 관한 질문에 44.4%가 ‘태백시 자체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 답하였고,

  ○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60.8%가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 예산운영 관련 의견 : 54건 ]

  ○  지역별 균형적인 재정투자, 행사ㆍ축제 축소, 신규사업투자 억제 및

     기존투자사업 역량집중, 적재적소의 예산집행,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문화  및  교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의료시설의 확충, 중앙

        정부지원 재원 확보, 오투리조트의 조속한 정상화 등

 [ 설문조사 결과 총평 ]

  ○ 지속되는 경기침체, 인구유출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실제

      보다 더 불안하고 시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도 회의적임. 이에 따라 주요

      수입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분야와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요구가

     높음.

  ○ 시민들은 시의 재정여건은 어렵고 행사ㆍ축제 등에 소요되는 예산 들이

     다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복지 및 경제 활성화 에 주력하기를 기대함.

  ○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시 재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능동적 재정운영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축제관련 예산의 축소와 신규사업의 억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영  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을 줄이는 한편,

  ○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시설 확충, 차별화된 관광도시 조성 등 시민 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관광분야의 활성화 및 장기적으로 보아 우리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주요 투자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또한 점점 시민들의 생활문화 의식이 도시화됨에 따라 교육, 예술, 생활체육 등

      에 대한 욕구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문화, 체육시설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 설문참여자 개인신상 현황 ]

  ○ 2011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설문조사결과 총 306(인터넷 13.1%, 서면

     86.9%)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과반수 이상 참여

     하였고 40대가 29.8%로 가장 많았음.

   ▶ 성별 : 남성 61.4%, 여성 37.6%

   ▶ 연령별 : 19세 미만 0.3%, 20대 12.4%, 30대 25.8%, 40대 29.8%, 50대 20.9%,

       60대 이상 10.1%, 무응답 0.7%

  ○ 직업별 참여현황을 보면 자영업 15.0%, 회사원 21.2%, 주부 11.8%, 공무원

       (공기업) 18.6%로 직업군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음.

   ▶ 직업별 : 농축업 2.9%, 광업 2.9%, 자영업 15.0%,  회사원 21.2%,  기술직 2.0%,  전문직 4.6%, 학생

       4.6%, 가정주부 11.8%, 공무원(공사) 18.6%, 기타 15.7%, 무응답 0.7%

[ 기본문항별 응답결과 ]

  ○ 내년도 예산편성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28.9%가 지역경제

      분야라고 답하였으며 관광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16.7%가 응답하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관광문화 16.7%, 체육 4.1%, 환경 6.0%, 교육 15.2%, 사회복지 15.6%,

      농정산림 2.1%,  도로교통 10.3%,  지역경제 28.9%,  기타 1.1

  ○ 관광문화 분야 중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 및 개발 40.8%, 차별화된 관광 자원 발굴

     육성 필요에 36.3%가 답하여 지역대표축제 육성 등 관광자원 을 현재 수준보다 더 향상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 36.3%, 매력있는 관광지 조성 40.8%,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5.9%, 국제수준의 관광마케팅 12.1%, 기타 4.9%

  ○ 체육분야에서는 전문체육시설 확충 37.6%, 국제?전국규모 대회 유치 27.9%가

      참여해 향후 수준있는 시설을 갖추고 스포츠 대회유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생활체육시설 확충 37.6%, 전문체육시설 확충 19.6%, 국제.전국규모 대회유치

       27.1%, 엘리트체육 육성 12.8%, 기타 2.9%       

  ○ 환경분야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원관리에 26.2%, 청정1급수 수자원

      보전.관리 및 수질개선에 24.5%가 답해 훼손되지 않은 청정 자연지역, 발원지의

      이미지에 걸맞는 자연환경 관리에 힘써야겠음.

   ▶ 1급수 수자원 보전 및 수질관리 24.5%,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3.5%,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 23.2%, 자연생태계 보존 및 공원관리 26.2%,

      기타 2.6%

  ○ 교육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36.9%, 학교급식 지원 25.8%, 우수인재 육성 25.2%가

      답하였음. 교육환경 및 수준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학생들

      이 외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 교육환경 개선 36.9%, 학교급식 지원 25.8%, 학교 기반시설 확충 10.1%,

       우수인재  양성 25.2%, 기타 2.0%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22.6%,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강화 18.6%,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17.3%,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기반 확충 14.7%,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안정 주력 12.4%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들에 고르게 응답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 향상 및 체감 가능한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기반 확충 14.7%,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안정 주력 12.4%,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육성 2.0%,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향상 17.3%, 공공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강화 18.6%,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22.6%, 여성의 권익

       증진과 취약여성 보호 2.3%, 아동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8.8% 기타 1.3 

  ○ 농정산림분야에서 27.8%가 도시 숲?녹색 체험공간 조성에 21.6%가 농특산물의

      브랜드사업 확대에 답하였음. 앞으로 청정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차별화된

      지역특산물의 육성 및 브랜화 개발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생산기지화 기반시설 확충 17.6%, 웰빙형 특화작목의 특성화.차별

      화 19.9%, 농특산물의 브랜드사업 확대 21.6%, 미래형 산림자원 조성 11.8%, 도시

       숲.녹색 체험공간 조성 27.8%, 기타 1.3

  ○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망 확충에 24.9%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20.6%, 도시

     경관 형성 정비에 19.6%가 참여하여 답하여 관내 교통망 확충은 물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과 관광지다운 디자인 도시조성 에도 노력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로망 확충 24.9%, 도시경관 형성정비 19.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1.1%,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10.1%, 주차장 확충 12.1%, 위험

     도로 구조개선 20.6%, 기타 1.2

 ○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안정된 시민생활을 위한 경제기반 확충에 34.3% 답하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정된 시민생활을 위한 경제기반 확립 34.3%, 신재생 에너지 개발 5.8%, 중소기업

      육성지원 5.2%, 고용촉진(일자리 마련) 26.8%, 탄광지역을 고원관광 휴양지대로

      개발 27.8%, 기타 0.3%    

  ○ 우리시 재정여건에 대하여 44.4%가 자체 세수기반의 취약으로 시의 재정이 어렵

      다고 생각하고 있어 향후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태백시 자체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 44.4%,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어려움

       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지원부족 13.4%,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대투자로 인한

       재정부담 15.4%,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 과다 등 비효율적 재정운영 24,8%,

       기타 2.0%  

  ○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지방채를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60.8%가 운영하여야

      한다고 답하여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므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 운영 60.8%, 재정부담

     이 가중 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SOC사업 확충 33.7%, 기타

      5.5%,

▣ 예산운영 관련 기타의견

 -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 계획적인 공사나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 지양

 - 신규사업 투자 억제 및 주요사업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 집행

 - 소모성, 낭비성 예산소비 억제

 - 같은 곳에 여러번 공사하는 등의 예산낭비 근절

 - 효율적인 재정운영

 - 지역 균형적인 재정 투자

 - 전시 행정성 경비 줄이고 시민 복지에 투자

 - 적재적소의 예산편성

 - 지방채 발행 억제

 - 예산집행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 불필요한 예산집행 감시제도 필요

 - 중장기계획에 의거 예산운영

 - O2리조트 조속한 정상화

 - 중앙정부지원 재원 확보

 - 교육환경 개선 및 질적 향상

 - 저소득층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

 -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 지역개발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존

 - 도로변 및 환경정비

 - 탄소배출권 매매등 통한 시 발전 도모

 - 우수교사 확보

 - 무료급식, 저소득층 취학아동 지원

 - 미래인재(아동, 청소년)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복지수혜자 저변 확대

 - 의료기관 및 응급시설 확충

 - 자활사업 프로그램 집중지원

 - 축제의 축소 및 통폐합

 - 지역대표축제의 역점보완 차별화

 - 관광지 교통 문제 해결

 - 축제를 축소하여 다른 성장사업에 투자

 - 기존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모색

 - 각동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 우회도로 자전거도로 또는 걷기운동코스 시설 설치

 - 전지훈련단 유치

 - 우수체육인프라가 구축된 도시 이미지 알리기 큰

   체육대회 행사 유치

 - e-city와 O2리조트의 연계한 개발로 O2리조트 경영 정상화

 - 특목고 유치

 - 축제 및 주민편의를 고려한 주차장 시설 확보

 - 한우 육성

 - 웰빙형 특화작물 재배로 소득증대

 -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 31, 38국도 등 태백 접근도로망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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