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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등 법령개정 홍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오는 21일(금)부터 일부개정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분 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신설돼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시정소식지,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집중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문의(☎ 033-550-2267)하면 된다. 문 의 :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담당 (033)55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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