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2026년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환경경제지원 사업 안내

2026년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환경경제지원 사업 안내

Ⅰ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도내 자살유족	사업지역	도내 18개 시·군
목적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출동 및 위기 대응으로 유족이 된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자살유족이 지역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도록 함.
추진기관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자살예방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협조기관	도내 경찰서, 소방서, 장례식장, 행정복지센터, 청소업체, 법무사, 노무사, 숙박업소 등

Ⅱ		사 업 안 내

□ 공통 지원기준

대상	❍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 사실혼 배우자 경우 증빙서류 (1) 고인, 유족이 같은 주소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3) 결혼사진, 청첩장 (4)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된 서류 중 사실혼 관계임이 명시된 고지서 (5) [서식3] 자살유족 지원사업 가족관계 증명확인서 (1 ~ 4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자살유족 사후관리 등록한 자 - 초기접촉 시 사후관리 등록(동의)이 전제되어야 환경경제지원 가능함을 안내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자살유족 -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 - 실거주지가 관할지역 소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유족 - 증빙서류: 실거주지 계약서, 고시원·숙박업소 등 월 이용료 지급 영수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국가복지정책을 우선 적용받지 못한 자살유족 ❍ 경제적·상황적 어려움이 있는 자살유족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① 지원신청 (공문)	⟶	② 승인 안내 (공문)	⟶	③ 지급신청 (공문)	⟶	④ 비용 지급	⟶	⑤ 결과 안내 (공문)
기초⟶광역		광역⟶기초		기초⟶광역		광역⟶ 유족·업체		광역⟶기초

□ 개시 및 신청 기간

구분	개시 기간	신청 기간
특수청소비 지원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주거비 지원
사후행정처리 지원
법률행정처리 지원	(법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노무) 사망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
학자금지원	사망일로부터 센터 등록 기간 내	원스톱 사업 수행 이후부터 센터 등록 기간 내

* 개시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광역센터 내부 논의 후 결정(입증 가능 서류 필요)

□

승인 신청서류 (해당 순서로 제출 바람)	1. [서식1]환경경제지원 승인신청서 2.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3.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자살사망 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서(변사사실확인서) - 기관 의뢰서(경찰·소방 정보제공 내역서, 응급실 의뢰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서식3]가족관계 증명확인서로 대체가능)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실거주지 증빙서류(유족 거주지 확인용) - 실거주지 계약서, 실거주지 월 이용 영수증(예: 관리비 및 공과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추가 사항	2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고인과 동거했거나 주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가족의 경우 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제출서류(공통)

□ 특수청소비 지원

대상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환경경제지원 서비스 공통 지원기준에 부합한 자 2) 고인의 사망 현장이 주거지(자택, 전월세 등)인 경우
내용	기본청소, 폐기물 처리, 방역, 냄새 제거 등을 위한 특수청소 ※ 기본청소, 유품정리 등은 특수청소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각 지역에서 사전 조율한 협력 업체 우선 연계
지원금액	1가구당 최대 80만원
지급신청 서류	[서식2]환경경제지원 지급신청서 특수청소 견적서 사망장소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유족 선결제 시: 영수증(현금,카드), 유족 통장사본 업체결제 시: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현금)
비고	단, 주거지 외(회사, 숙박업소, 등) 현장 수습 비용이 유족의 책임인 경우 지원 가능

□ 일시주거비 지원

대상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환경경제지원 서비스 공통 지원기준에 부합한 자 2) 자살사망이 주거지 및 주거지 인근(거주지 옥상 투신, 거주지 단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고인과 유족이 동거한 경우 3) 임시주거 기간에 모니터링 서약서에 동의한 유족 - 유족이 센터 유입 전 스스로 임시 주거를 이용한 경우,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외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4) 임시주거 이용 시 유족이 성인 2인 이상인 경우
내용	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고시원, 모텔 지양)
지원금액	1가구당 1회 신청, 최대 200만원, 1일 상한 20만원 (연박에 한해 지원가능)
지급신청 서류	[서식2]환경경제지원 지급신청서 [서식4]모니터링 서약서(해당 시) 가족관계 및 동거여부 증빙서류 유족 선결제 시: 영수증(현금,카드), 유족 통장사본 업체결제 시: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현금)
비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14세 이상일 경우 1인으로 인정 -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친인척, 지인 등이 일시주거 지원 기간 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후행정처리 지원

대상	환경경제지원 서비스 공통 지원기준에 부합한 자
내용	시체 검안비,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발급비용, 시신 이송 비용, 시신보 등 ※ 출장 검안 시 출장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자살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원
지급신청 서류	[서식2]환경경제지원 지급신청서 시신이송 시 이송비 관련 영수증 등 제출 사체검안비·서류(검안서 등) 발급 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제출) 유족 선결제 시: 영수증(현금,카드), 유족 통장사본 업체결제 시: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현금)
비고	지원가능: 사망장소->장례식장 및 병원으로 이송 지원불가: 장례식장->장지로 이송

□ 법률행정처리 지원

대상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환경경제지원 서비스 공통 지원기준에 부합한 자 2)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자살유족 - 법무지원: 고인의 재산보다 상속받을 부채가 많은 유족* - 노무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살사망 가능성이 있는 자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 (미확인 경우 법무사 초기 상담 후 [서식5]법률행정지원 의견서 첨부)
내용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 관련 법무사 상담 지원 직업활동을 한 고인의 업무상 재해 관련 노무사 상담 지원
지원금액	- 법무비용: 1가구당 최대 100만원 - 노무비용: 1가구당 최대 28만원 ※ 법무비용과 노무비용을 합해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신청 서류	[서식2]환경경제지원 지급신청서 필요 시: [서식5]법률행정지원 의견서(법무사) [서식6]법률행정지원 결과서(법무사) [서식7]법률행정지원 결과서(노무사) 유족 선결제 시: 영수증(현금,카드), 유족 통장사본 업체결제 시: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현금)
비고	지원가능: 상담비, 한정승인 신문공고료,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 선임비(환급 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미성년 후견인 지정신청 등 지원불가: 유족 소유의 부채 상담 송달료(환급됨),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상담 및 수임료

□ 학자금지원

대상	1) 환경경제지원 서비스 공통 지원기준에 부합한 자 2) 고인의 자녀인 경우(조손가정 지원 가능, 자녀 인원 제한 없음)
내용	- 등록금, 수업료 지원 - 대학원, 학원비(사교육비), 기타경비(학생회비 등)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 급여, 한국장학재단 등 타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분할지원 가능)
지급신청 서류	[서식3]환경경제지원 지급신청서 수업료 납부 고지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선결제 시) 타 교육비 지원사업 이용 시 지원금 증빙서류 유족 선결제 시: 영수증(현금,카드), 유족 통장사본 업체결제 시: 영수증(카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현금)
비고	-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형 사립고, 사립특수목적고 등 - 대학교: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기관 가능 예)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기관, 학점인정 대상학교

Ⅲ		만족도 조사 안내

□ 환경경제지원 사업 효과성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안내

본 사업은 3년간 지속 추진된 사업으로, 2026년부터 환경경제지원 지급 완료 후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사업 효과성 점검 및 개선을 위한 내부 자료 수집으로, 센터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센터에서는 환경경제지원 지급 완료 공문 수신 시, 해당 대상자에게 만족도 조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 안내 문자 발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환경경제지원 지급 완료 대상자

□ 조사내용: 환경경제지원 만족도 조사(온라인 설문)

□ 제출방법: 지급 완료 시점 대상자에게 설문 링크 안내 문자 발송

□ 설문링크: 추후 광역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Ⅳ		안내사항

□ 환경·경제지원 신청서류 품질 준수 안내

아래와 같이 환경·경제지원 신청서류 제출 시 스캔본 품질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해상도 저하, 식별 불가, 누락 등의 사유로 내역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지원 승인 및 지급 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신청 서류 제출 시 문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원본 및 복사본을 고해상도로 스캔하고, 글자·금액·서명 등이 판독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흐릿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서류는 보완 요청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협력 법무사 명단 활용 안내사항

[붙임3] 2026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협력업체 명단은 환경·경제지원 사업 추진 시 유족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법률·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참고자료입니다.

각 센터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유족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법무사를 폭넓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내 협력 법무사 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명단은 지정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 지원 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법무비용 가이드라인 기준

구분	내용
초기상담비용	(시간 관계없이) 건당 : 10만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동시 진행시(사건번호 1개부여) 1인 기준 50만원 (상속포기 인원 1인 추가당 5만원)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각각 진행시 상속포기 : 1인 30만원(상속포기 인원 1인 추가당 5만원) 한정승인 : 1인 50만원(한정승인 인원 1인 추가당 5만원)
상속재산 파산신청	개정 법무사보수표 기준 30% 감면 적용 ※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진행 비용이 책정되므로 해당 금액의 30% 감면
기타 행정처리	기타 행정처리와 관련해 진행 시 [법무사보수표] 기준 금액의 30% 감면 적용 - 유족 소유의 부채 중 고인 사망이후 발생한 고인 소유 부채 관련 미환급 송달료만 지원 가능 - 유족 개인의 부채관련 송달료는 지원불가
필요서류	유족 선결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법무사 영수증(견적서 형태), 통장 사본
	후불결제	보수액(세금계산서), 기타행정비용(영수증,이체증 등),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