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요 약 서 -

2018. 1

	태백시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태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태 백 시

◦태백시 관내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그 동안 각종 수해복구 공사로 급격히 변화된 지형, 지물 및 소하천 환경을 반영하고 해당 소하천의 행정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한 절골천(1), 매산골천, 송이재천, 바람불이천, 당골천, 창죽천, 젖골천, 흙다리골천 등 8개소의 소하천을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간에 대한 소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소하천 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금회 추진 중인 “태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협의기관(원주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함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계획 추진경위 및 계획

◦1998. 11 : 원당천, 창죽천, 절골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2000. 02 : 태백시 소하천(매산골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2001. 01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버들골천 외 9개 소하천) 수립

◦2002. 04 : 도릉천 외 30개 소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2017. 05. 11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7. 08. 10～09. 1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2017. 09. 19～10.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7.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2018.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예정)

4. 계획의 내용

◦계획명 : 태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시행기관 : 태백시

◦승인기관 : 강원도

◦범위 : 강원도 태백시 관내 소하천(8개소, L=23.28㎞)

- 본 과업의 대상 소하천은 태백시에 위치하고 있는 소하천 8개소이며, 소하천의 총 과업연장인 23.28㎞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표 4-1> 소하천별 과업범위

행정구역	구분	소하천명	과업구간		과업연장 (㎞)
			시점	종점
상사미동	1	절골천(1)	상사미동 365	상사미동 310-1 골지천(지) 합류점	2.00
철암동	2	매산골천	철암동 39	철암동 403 철암천(지) 합류점	3.30
황지동	3	송이재천	황지동 4-8	황지동 23-11 황지천(지) 합류점	0.82
황지동	4	바람불이천	황지동 1-1	황지동 산173-1 송이재천(소) 합류점	0.70
소도동	5	당골천	소도동 202	소도동 92 소도천(지) 합류점	2.30
창죽동	6	창죽천	창죽동 170-2	창죽동 39 매봉천(소) 합류점	7.19
백산동	7	젖골천	백산동 6	백산동 151-19 철암천(지) 합류점	4.65
황지동	8	흙다리골천	황지동 486	황지동 621 황지천(지) 합류점	2.32
계			총 8개소		23.28

<표 4-2> 소하천 지정 및 조정사유

소하천명	과업구간		과업연장(㎞)			조정내용
	시점	종점	당초	변경	증․감
절골천(1)	상사미동 365	상사미동 310-1 골지천(지) 합류점	1.00	2.00	+1.00	농경지 및 호안정비 구간까지 시점 연장
매산골천	철암동 39	철암동 403 철암천(지) 합류점	2.30	3.30	+1.00	가옥 및 농경지구간 시점 연장
송이재천	황지동 4-8	황지동 23-11 황지천(지) 합류점	0.82	0.82	-	변경없음
바람불이천	황지동 1-1	황지동 산173-1 송이재천(소) 합류점	0.70	0.70	-	변경없음
당골천	소도동 202	소도동 92 소도천(지) 합류점	3.23	2.30	-0.93	산지계곡부 제외 시점 축소
창죽천	창죽동 산1-1	창죽동 39 매봉천(소) 합류점	7.15	7.19	+0.04	중심선 측량에 따른 조정
젖골천	백산동 6	백산동 151-8 철암천(지) 합류점	4.65	4.65	-	변경없음
흙다리골천	황지동 483-1	황지동 621 황지천(지) 합류점	2.25	2.32	+0.07	중심선 측량에 따른 조정
계	총 8개소		22.10	23.28	+1.18

<표 4-3> 소하천별 개수 및 시설물계획 총괄표

소하천명	축제 (m)	보축 (m)	고호 (m)	교량(개소)		배수 암거 (개소)	배수 통관 (개소)	보 및 낙차공 (개소)
				재가설	철거
절골천	-	-	280	1	-	-	1	19
매산골천	1,862	-	-	4	3	2	2	2
송이재천	-	-	-	-	-	-	1	1
바람불이천	73	-	24	2	-	-	-	16
당골천	-	-	120	-	-	-	-	4
창죽천	4,622	1,756	-	12	-	7	30	-
젖골천	1,070	-	556	6	-	1	12	-
흙다리골천	1,247	190	288	4	-	-	14	-
합계	8,874	1,946	1,268	29	3	10	60	42

(그림 4-1) 계획하천 위치도

5.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5.1 자연환경의 보전

구분	영향예측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 육상, 육수식물 - 계획소하천 하도의 제외지에 생육하는 식생의 훼손 및 식물상 감소 -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변 산림식생의 일시적 영향, 예측 □ 육상동물 - 일부 서식지, 활동권 감소에 따라 주변의 유사입지로 이동, 회피, 예측됨 □ 육수동물 - 하도 교란에 따른 직접 영향 및 토사유출에 따른 간접 영향이 예측됨 □ 법정보호종 - 주변의 안정된 생태환경, 공사구간 상·하류역으로 회피, 우회하여 활동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지형‧지질	□ 토공계획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으로 축제, 보축, 하천시설물 개량 및 보수 공사정비 방향 지침이 수립되며, 이에 따른 공사시 절‧성토구간에서 토공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유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토공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사면발생 및 지형변화 - 공사 시행시 하천변 일부 구간에서의 사면발생 등 지형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처리대책이 요구됨
경관	- 계획소하천 호안축조 공사로 기존 하천법선의 확대, 제방고의 상향조정 등 지형상의 변화는 불가피하나 이는 홍수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로 기존 하천 유로를 변경하는 계획이 아닌 바 경관상의 변화는 크지 않음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농도 : 160㎎/L(30년 빈도). 146㎎/L(50년 빈도) - 소하천 정비의 특성상 호안, 교량 설치 등 하천구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부유토사의 발생으로 인한 하천의 탁도 증가 등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리‧수문	□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 30～50년 빈도 □ 여유고 : 0.6～0.8m □ 둑마루폭 : 2.5～3.0m □ 제방 비탈경사 : 1:0.3～1:2.0 □ 소하천별 기존 시설물(교량, 배수관, 보 및 낙차공) 능력검토 실시

5.2 생활환경의 안정성

구분	영향예측
대기질	- 계획하천 인근의 현황분석 결과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 이내의 양호한 대기환경 유지 - 축제, 보축 등 하천시설물 개량 및 보수 등 소하천 정비방향의 지침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공사장비 가동 등에 의하여 먼지발생, 장비의 연료사용 등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이 예상됨
토양	- 공사장비의 정비시 유류유출의 우려가 있음
소음‧진동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으로 인하여 축제, 보축 등 하천시설물 개량 및 보수 증 소하천 정비방향의 지침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영향이 예상됨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유발생 : 정비지구별 6.8ℓ/일 - 현장근로자에 의한 생활폐기물 11.4㎏/일, 분뇨 11.3ℓ/일 발생 - 기존구조물 철거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발생

5.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구분	영향예측
토지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시행으로 가옥과 농경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치수효과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개인소유의 용지편입에 따른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대책 립이 필요함 - 개수계획에 의거 일부구간의 호안정비, 시설물 설치 등으로 하천 및 주변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됨

6. 환경영향 저감방안

6.1 자연환경의 보전

구분	저감방안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한 시점, 종점별 순차적 계획의 수립 - (부유)토사유출 방지계획(개배수로, 살수차운행, 오탁방지막) 수립
지형‧지질	- 사면처리 계획 : 제방의 비탈경사를 1:0.3～1:2.0으로 소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함

구분	저감방안
경관	-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산정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간만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관상의 변화 최소화
수질	- 노출사면에 비닐덮개 설치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오탁방지막 및 가물막이 설치 - 현장사무소에 방재장비 항시 비치
수리‧수문	□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결과 교량 재가설 29개소, 철거 3개소, 배수시설물 70개소(배수암거 10개소, 배수통관 60개소), 보 및 낙차공 42개소(재설치)

6.2 생활환경의 안정성

구분	저감방안
대기질	- 살수작업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차량속도제한 및 차량덮개 설치 - 방진망 설치 - 작업장비의 효율적 운영
토양	- 오일류 교체는 가급적 차량정비 업소를 이용하며, 부득이 현장에서 교체시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소음‧진동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특정공사 사전신고 - 주요 영향예상지역 가설방음판넬 설치 - 건설장비 가동시간 제한
친환경적 자원순환	- 발생 폐유는 수집 후 인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재생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작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로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물질과 불연성물질, 재활용성 폐기물로 분리수거

6.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구분	저감방안
토지이용	-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 전 소유주와 협의하여 보상토록 함 - 보전지역 및 활용도가 높은 지역 등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친수지구, 복원지구, 보전지구 등으로 하천 구역구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