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 2023-353 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및 기준 공고

공고여부	태 백 시
심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아래와 해당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타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개발진흥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 동지역(삼수동, 철암동, 동점동)
심의기준	국토교통부 및 강원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준용
심의대상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1호, 2호 및 4호에 관한 사항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적용완화 승인요청에 의한 심의사항 3)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3. 3. 23.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