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공고  제2025-32호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태   백   시   장

1. 제정 이유

분만환경원스톱 거점 인프라 구축,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로 인구증가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제3조, 제4조, 제5조)

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등(제6조)

라. 시설 이용의 제한(제7조)

마.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제8조)

바.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제9조, 제10조)

사. 위탁의 해지(제11조)

아. 감면 이용료 보존(제12조)

자. 운영비 지원 등(제13조)

차. 지도 및 감독(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2025. 6. 19.(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년 6월 19일까지 (담당부서: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전자, 등기) 또는 팩스

※ 의견제출

- 주  소 : (우 2602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905(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팀)

- 전  화 : 033-550-2194 / 이메일 kch2194@korea.kr

- 팩  스 : 033-550-29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3-550-2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관리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90 이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감면 이용료의 보전) ①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감면 이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8조 관련)

기 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이용료	90만원	180만원	270만원	360만원	1주당 90만원씩 추가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와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요금은 “128,570원/1일”으로 한다. 다만, 총이용 금액의 1,0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2. 이용료 감면 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납부한다.

3.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영아 한 명당 이용료의 100분의 30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제8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비율	증빙서류
ㆍ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90이내	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비  고

1.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2주 이하 이용 일수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