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8-787호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7기를 맞이하여 효율적 시정 운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재구성하고, 업무조정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제고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신설하고,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으로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실을 둠(안 제3조, 제4조)

나.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스포츠레저과, 환경보호과를 둠(안 제5조)

다. 경제개발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 농정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를 둠(안 제6조)

라. 부서 신설 및 통합 등에 따라 부서 명칭 등을 조정함(안 제5조~제6조, 제14조)

1) 신설 : 2개과

가) 지역개발과

나) 건축지적과

2) 통합 : 1개과

가) 평생교육사업소: 교육지원과, 문화사업소 업무 통합

3) 명칭변경 등 : 6개과

가) 주민생활지원실 → 주민생활지원과

나) 민원봉사과 → 민원과

다) 전략사업과 → 신성장전략과

라) 경제정책과 → 일자리경제과

마) 도시재생건축과 → 도시재생과

바) 안전총괄과 → 안전재난관리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8일까지 태백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yvin72@korea.kr

2) 주소 :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 033-550-29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자치행정과(전화 : 033-550-20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ㆍ과장”을 “국장 및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실ㆍ과의 설치)”를 “(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둔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②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스포츠레저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2장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경제개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개발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 농정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를 둔다.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삽입한다.

제7조 앞에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삽입한다.

제4조 앞에 “제3장  직 속 기 관”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삽입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규정 제16조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사 업 소”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삽입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14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생교육사업소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1호(종전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 정책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1호(종전의 제2호)나목 중 “문화예술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문화ㆍ학습시설물”을 “교육ㆍ학습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시설관련 업무

제13조 앞에 “제5장  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동”을 삽입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법 제3조”를 “「지방자치법」 제3조”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평생교육사업소	태백시 태백로 1239(황지동)
상수도사업소	태백시 번영로 277-12(황지동)
수질환경사업소	태백시 사군드리길 103-38(동점동)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태백시 평화길 15(장성동)
탄광유산관리사업소	태백시 천제단길 168(소도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 경제정책과장”을 “민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안전총괄과장, 도시재생건축과장, 건축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

②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전략사업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시재생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⑥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스포츠진흥담당”을 “스포츠레저담당”으로 한다.

⑧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

⑨ 태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⑩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정책과”를 각각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⑪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

⑫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⑬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⑭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로 한다.

⑮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사업소장”을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 한다.

⑯ 태백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

⑰ 태백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⑱ 태백시청·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청 및 동 명칭	사무소 소재지	비 고
태백시청 황지동행정복지센터 황연동행정복지센터 삼수동행정복지센터 상장동행정복지센터 문곡소도동행정복지센터 장성동행정복지센터 구문소동행정복지센터 철암동행정복지센터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 황지로 133(황지동) 태백시 광장로 31(황지동) 태백시 태백로 758(화전동) 태백시 태백로 1182(황지동) 태백시 천제단길 4(소도동) 태백시 장성1길 171(장성동) 태백시 평화길 13(장성동) 태백시 철암길 2(철암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2조(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 국장 및 실장ㆍ과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스포츠레저과, 전략사업과, 경제정책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건축과를 둔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둔다.
제3조의2(여유기구)	<삭 제>
<신 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②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스포츠레저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경제개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개발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 농정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를 둔다.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신 설>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3장 직 속 기 관	<삭 제>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삭 제>
제4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2절 농업기술센터	<삭 제>
<신 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4장 사 업 소	<삭 제>
<신 설>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ㆍ관장) 사업소에 각각 사업소장ㆍ관장(이하 “소장ㆍ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ㆍ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장ㆍ관장)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문화사업소	1. 평생교육사업소
가. 여성교양학습회관의 운영 및 관리	가. 교육 정책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나. 평생학습관----------- 관리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문화ㆍ학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 교육ㆍ학습시설물------------------------
3. 수질환경사업소	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바. 하수시설관련 업무정	바. 하수시설관련 업무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장 동	<삭 제>
<신 설>	제5장 동
제13조(설치) ①법 제3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동을 둔다.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