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공시

	태 백 시

2021년 태백시 재정공시(결산)

2021. 8.                                            태백시장(인)

◈ 우리 시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23억원으로, 전년대비 1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3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85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45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 의 채무는 29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93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장성동 226-9번지 외 26,475건 (519억원)을 취득하고, 황지동 55-106번지 외 213건(14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26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4) / 참고자료(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확인

◈ 우리 시 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043억원) 보다 5,620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28억원)보다 50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363억원)보다 3,367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1억원)보다 245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4천원)보다 639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6,652억원)과 비교하여 7,392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시Ⅳ)보다 평균 이하로 재정운영에 있어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율이 높고 자체수입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율을 줄이기 위하여 세입기반 발굴에 힘쓰고 지방채무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태백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함시진(033-550-387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태백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5,423	5,562	△139		11,043	10,575	468
	세출결산 (기금포함)	4,192	4,097	94		9,130	8,246	885
	기금운영현황	183	185	△2		569	591	△2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수시공시 예정
	재정자주도	수시공시 예정
	통합재정수지	수시공시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500	519	△19		658	636	2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	3	0		364	372	△8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채무 현황	296	296	0		51	34	16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55	54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9	3	26
	채권현황	35	36	△0		79	71	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6	15	1		36	38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83	560	23		826	781	4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4	5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4	△1		6	6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2	9	3		18	16	2
	연말지출비율	128	140	△12		329	398	△68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29	220	9		649	525	124
	지방세지출현황	35	35	1		89	85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6	28	△2		97	104	△7

재정운영 결과			태백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69	868	100		1,969	1,612	35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15	389	26		574	574	△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수시공시 예정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5	80	△45		26	65	△3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9,261	8,887	373		16,652	16,207	445
	물품 현재액		90	86	4		142	156	△1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0	14	16		39	33	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6,767	16,935	△167		32,878	32,546	332
		부채총계	500	519	△19		658	636	22
		수익총계	3,615	3,480	135		7,331	7,088	244
		비용총계	3,346	2,792	555		6,571	5,597	974
	기금성과분석결과		수시공시 예정
	재정분석 결과		수시공시 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05	250	54		639	610	2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참고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분류			자치단체명
시 (75)		Ⅰ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Ⅲ (19)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군 (82)		Ⅰ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Ⅱ (20)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Ⅲ (20)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Ⅳ (21)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자 치 구 (69)	서울	Ⅰ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Ⅱ (12)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광역	Ⅰ (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Ⅱ (22)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태백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태백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2,322	476,597	14,600	3,2055	19,06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91,566	453,948	456,573	556,240	542,322

▸ 결산 총계기준

☞ 2020년 결산기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우리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큰폭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총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9,784	100	382,731	100	398,544	100	485,233	100	476,597	100
지 방 세	24,100	5.74	23,065	6.03	19,714	4.95	21,964	4.53	22,907	4.81
세외수입	98,705	23.51	42,639	11.14	46,889	11.77	38,188	7.87	40,707	8.54
지방교부세	120,592	28.73	128,854	33.67	143,945	36.12	165,592	34.13	139,501	29.2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919	1.89	7,637	2.00	9,098	2.28	10,104	2.08	9,670	2.03
보 조 금	78,741	18.76	86,610	22.63	80,636	20.23	99,391	20.48	139,338	29.24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37,000	7.63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728	21.37	93,927	24.54	98,262	24.66	112,993	23.29	124,473	26.1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수입증가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9억원,25억원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6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24,099,680	23064512	19,714,213	21,964,204	22,907,217
인구수(명)	47,070	45,888	44,858	43,866	42,71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12	503	439	501	53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태백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9,160	372,094	10,578	17,419	19,069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4,451	327,657	321,055	409,737	419,160

☞ 2020결산 기준,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국도비교부 증가와 이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세출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857	100	284,469	100	285,551	100	360,760	100	372,094	100
일반공공행정	79,747	24.47	32,937	11.58	38,565	13.51	64,524	17.89	21,056	5.66
공공질서･안전	2,999	0.92	1,484	0.52	2,459	0.86	4,013	1.11	11,815	3.18
교 육	3,857	1.18	3,945	1.39	4,503	1.58	5,518	1.53	8,047	2.16
문화 및 관광	21,657	6.65	30,649	10.77	23,843	8.35	27,217	7.54	25,939	6.97
환경보호	26,109	8.01	21,178	7.44	18,000	6.30	22,482	6.23	14,477	3.89
사회복지	59,096	18.14	64,380	22.63	68,853	24.11	86,820	24.07	96,861	26.03
보 건	4,192	1.29	4,693	1.65	5,412	1.90	5,283	1.46	9,474	2.55
농림해양수산	15,696	4.82	16,812	5.91	12,823	4.49	20,668	5.73	22,760	6.12
산업･중소기업	15,149	4.65	18,014	6.33	17,874	6.26	28,153	7.80	49,176	13.22
수송 및 교통	16,370	5.02	22,204	7.81	19,170	6.71	16,844	4.67	17,460	4.69
국토･지역개발	33,197	10.19	17,753	6.24	19,120	6.70	21,736	6.03	35,117	9.4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7,788	14.67	50,419	17.72	54,929	19.24	57,502	15.94	59,911	16.1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20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로는 사회복지(96,861백만원 / 26.03%), 기타(59,911백만원 / 16.1%), 산업·중소기업(49,176백만원, 13.22%)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시책 및 복지수요가 증가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출규모가 2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5,856,925	284,469,094	28,555,0799	360,759,503	372,093,681
인구수(명)	47,070	45,888	44,858	43,866	42,719
주민 1인당 세출액	6,923	6,199	6,366	8,224	8,71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태백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8,518	-186	552	737	18,332
옥외광고정비기금	542	45	45	0	587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72	-41	59	100	31	법정기금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8,000	17	17	0	8,017	19. 1월~ 23.12월
노인복지기금	1,006	6	19	13	1,012	95.6월~ 25.12월
양성평등기금	1,063	4	20	17	1,067	01.5월~ 25.12월
재난관리기금	1,731	-361	247	607	1,370	법정기금
농업발전기금	5,052	60	60	0	5,112	03.12월~ 25. 12월
식품진흥기금	144	18	18	0	162	법정기금
장애인복지기금	907	67	67	0	974	04.11월~2 25.12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7,667	7,833	8,228	18,518	18,33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확대되어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태백시 전체 연도말 조성액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태백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39,468	411,701	127,767	1,687,581	50,217	2.98 %
자치단체(a)		537,433	414,271	123,162	1,676,738	49,985	2.98 %
지방공공기관(b)	3	4,965	360	4,606	10,843	231	2.13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2,930	2,930	0	0	0	0.00 %

태백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0.93	10.95	2.34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0.85	80.82	98.13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5	0.85	1.84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3	0.12	5.12	0.00	0.00	0.00
	세입결산액	539,468	537,433	4,965	0	2,93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72,944	72,825	119	0	0	0
	세출결산액	411,701	414,271	360	0	2,93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8,977	58,860	116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516	3,510	7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19	500	18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98	2.98	2.13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32.23	34.47	2.14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9.61	20.92	2.08	0.00	0.00	0.00
	자산	1,687,581	1,676,738	10,843	0	0	0
	부채	50,217	49,985	231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5,791	144,997	10,794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52,054	141,494	10,561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9,820	29,600	22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 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태백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2.2.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1,693,466	1,676,738	-16,728
부채(B)	51,884	49,985	-1,89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06	2.98	-0.0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태백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4,037	288	9,379	0.31	94,775	332	94,443	0.35
직영 기업	소 계	94,037	288	9,379	0.31	94,775	332	94,443	0.35
	상수도	94,037	288	9,379	0.31	94,775	332	94,443	0.35

☞ 경영성과에 따른 부재증가 내역은 없으며,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로 전년대비 지방공기업 부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태백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047	226	6,821	3.32	10,843	231	10,611	2.18
출연기관	소 계	7,047	226	6,821	3.32	10,843	231	10,611	2.18
	태백시문화재단	0	0	0	0	2,086	4	2,082	0.18
	태백시복지재단	1,423	220	1,203	18.29	1,369	220	1,149	19.15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5,624	6	5,618	0.11	7,388	7	7,380	0.1

☞ 태백시 복지재단의 경우 요양원 환수금 반환을 운영자금 대여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성으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부채이며, 2020년 신규 설치된 태백시 문화재단의 부재는 예수금과 교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성을 위한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22.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태백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9,600	0	0	0	29,600
일 반 회 계	29,600	0	0	0	29,60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이행액(1,307억 원) 잔액 370억 원을 2019년도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액 차환하였으며, 2019년 370억 원 중 74억 원 조기상환 후 남은 채무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72,700	57,700	37,000	29,600	29,600
인구수	47,070	45,888	44,858	43,886	42,719
주민 1인당채무(천원)	1,545	1,257	825	675	69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1,700	1,700	4,700	4,800	15,6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태백시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태백시가 2016년~2020년까지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576	-42	382	425	3,533
일 반 회 계		2,731	-28	317	344	2,703
특별회계	소 계	845	0	66	80	831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 특별회계	425	-12	39	51	413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5	-2	27	29	3
	자활기금 특별회계	415	0	0	0	415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단위 : 백만원)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3,807	3,749	3,702	3,576	3,53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태백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72,094	1,590	0.43
일반운영비		1,075	0.29
여 비		157	0.04
업무추진비		285	0.08
직무수행경비		71	0.02
자산취득비		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5,587	284,469	285,551	360,760	372,094
기본경비	1,430	1,432	1,472	1,472	1,590
비율	0.44	0.5	0.52	0.41	0.4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작년 대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1,893	9,860	0	1,853	1,822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72094	58,317	15.67
인건비		46,706	12.55
직무수행경비		1,149	0.31
포상금		1,923	0.52
연금부담금 등		8,539	2.2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25,857	284,469	285,551	360,760	372,094
인건비(B)	46,358	48,987	53,457	56,021	58,317
인건비비율(B/A)	14.23	17.22	18.72	15.53	15.6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공무직 임금협상 등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72,094	336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42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5,857	284,469	285,551	360,760	372,094
업무추진비	327	335	292	336	336
비율	0.1	0.12	0.1	0.09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32&key=155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 1. 29. ~ 20. 2. 1.	2019년 직원학습 연구동아리 최우수팀 해외연수	베트남	8명	6
20. 1. 14. ~ 20. 1. 20.	2020년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국외연수 수행	아랍에미리트 터키	1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72,094	330	0.09	7	47,15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5,857	284,469	285,551	360,760	372,094
의회경비	340	336	316	382	330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	0.12	0.11	0.1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612	48,019	45,115	54,623	47,15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시 1인당 의회경비는 유사 지방자체단체보다 다소 낮으며, 2020년 코로나19에 따라 의원국내·외여비의 지출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의회경비 집행액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7	1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0. 1. 14. ~ 20. 1. 20.	2020년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국외연수 수행	아랍에미리트 터키	1 (1)	0.01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태백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80	1201	1,226	1,330	92.1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851	970	860	937	98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682	801	841	927	1,20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802	825	977	990	1,22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32	1,132	1,290	1,320	1,33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0.81	72.92	75.76	74.96	92.1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 복지수요 충족 및 행정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태백시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6,344	12,803	19.3
시설비 (401-01)	65,583	12,683	19.34
감리비 (401-02)	643	107	16.7
시설부대비 (401-03)	118	13	10.8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61,990	73,941	62,006	66,330	66,34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094	9,556	16,202	13,978	12,803
비율(B/A)	14.67	12.92	26.13	21.07	19.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연말예산집행쏠림 방지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 등에 따라 작년대비 연말지출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0	20	25	25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3.12.31.	100	20 (1회 추경)	25	25 (‘20.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관광문화과	태백시 문화재단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출연금	10	10	-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
관광문화과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양대강축제)	문화및관광	관광	행사운영비	10	-	10	(코로나19에 따라 행사 취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2,90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23,065	19,714	21,964	22,907	100	-0.2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742	3,659	3,582	3,784	16.52	0.37
지방소비세	0	0	0	3,181	13.89	0
주 민 세	835	834	888	852	3.72	0.67
지방소득세	5,098	4,755	4,440	4,928	21.51	-1.12
재 산 세	3,826	3,921	3,989	4,074	17.79	2.12
자동차세	8,861	6,507	8,539	5,592	24.41	-14.2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704	38	527	496	2.17	-11.0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지방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4,928백만원)는 20년 결산기준, 코로나19 발생 등 경기 악화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분으로 지방소비세가 추가되어 전년대비 세엡이 소퐁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태백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524	3,433	3,372	3,454	3,517
	비과세	2,751	2,742	2,701	2,749	2,838
	감면	773	691	671	705	679
지방세 징수액 (B)		24,100	23,065	19,714	21,964	22,907
비과세･감면율 (A/A+B)		12.76%	12.95%	14.61%	13.59%	13.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454	100.00%	3,517	100.00%	63	1.82%
일반공공행정	1,632	47.26%	1,687	47.97%	55	3.36%
공공질서 및 안전	19	0.54%	19	0.53%	0	△0.29%
교육	212	6.15%	263	7.48%	51	23.88%
문화 및 관광	120	3.47%	119	3.39%	△1	△0.71%
환경보호	0	0.00%	0	0.00%	0	497.30%
사회복지	365	10.58%	330	9.38%	△35	△9.68%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34	0.99%	39	1.11%	5	13.86%
산업･중소기업	64	1.85%	58	1.65%	△6	△9.04%
수송 및 교통	4	0.12%	4	0.11%	0	△0.76%
국토 및 지역개발	20	0.58%	14	0.41%	△6	△28.3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52	27.55%	955	27.14%	3	0.31%
외국	1	0.02%	0	0.00%	△1	△100.00%
기타	31	0.90%	29	0.83%	△2	△6.8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17	2,838	664	16	0	0
보통세	소 계	3,517	2,838	664	1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53	312	41	0	0	0
	레저세	2,829	2,486	328	15	0	0
	지방소비세	335	40	294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810	2,585	-225
지방세	1,771	1,633	-138
세외수입	1,040	952	-88

☞ 예금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체납액이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4,736	3,885	30,67	2,810	2,585
지방세	2,294	1,979	1,864	1,771	1,633
세외수입	2,442	1,906	1,202	1,040	95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납기 내 징수률 강화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 상향,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적기에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이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6,862	12,559	14,619	13,002	44,291	7,599	1,137	0	3,654
국 비	50,853	9,503	5,569	5,120	27,146	2,753	64	0	698
시･도비	13,917	951	2,122	4,233	2,554	1,877	109	0	2,071
시･군･구비	32,092	2,105	6,928	3,649	14,591	2,969	964	0	8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25,857	284,469	285,551	360,760	372,094
사회복지분야(B)	59,096	64,380	68,853	86,820	96,86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14	22.63	24.11	24.07	26.03
인구수 (C)	47,070	45,888	44,858	43,866	42,71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55	1,403	1,535	1,979	2,26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정부시책 및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89,513	41,507	10.66%
민간경상보조 (307-02)		8,445	2.1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77	0.20%
민간행사보조 (307-04)		2,161	0.5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6,808	4.3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663	2.99%
민간자본보조 (402-01)		1,653	0.4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5,857	284,469	302,944	382,068	389,513
지방보조금(민간)	32,534	29,765	31,450	38,859	41,507
비율	9.98%	10.46%	10.38%	10.17%	10.66%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2020결산 기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별지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결과 확정 후 금년 10월 내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태백시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	태백시 체육회	책상	2000*1900*750		2020	0.8	1	0.8	번영로 220	신규 취득
		의자	640*640*1250		2020	0.2	1	0.2	번영로 220	신규 취득
		장식장	800*400*2000		2020	0.3	1	0.3	번영로 220	신규 취득
		컴퓨터	팬티엄g 5420, 메모리 4g, ssd250g, hdd 1TB		2020	1.1	1	1.1	번영로 220	신규 취득
		모니터	27인치		2020		1			신규 취득
		컴퓨터	CPU i3-9100, RAM 4g, SSD128g, win10Pro		2020	0.7	3	2.2	번영로 220	신규 취득
		모니터	LG 27인치		2020	0.2	3	0.7	번영로 220	신규 취득
태백시새마을회 단체복 및 집기류 구입	태백시 새마을회	가스밥솥	RPA-151S		2020	2.6	1	2.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가스회전식 국솥	RSKN-501S		2020	3.6	1	3.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4구 테이블가스렌지	1500*600*800		2020	1.2	1	1.2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반찬테이블 냉장고	1500*700*850		2020	1.82	1	1.82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식기살균건조기	1050*450*1300		2020	0.99	1	0.99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음식물 처리용기	220L 1개 120L 3개		2020	0.37*1 0.07*3	4	0.58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식판	5구		2020	0.0081	50	4.0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컵	-		2020	0.0037	500	1.8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1회용가스렌지	-		2020	0.0343	10	0.343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믹서기	DWN-3500		2020	0.29	1	0.29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보온물통	60L		2020	0.165	1	0.16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전기 물끓이기	60L		2020	0.192	1	0.192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 국그릇	-		2020	0.0023	500	1.1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접시	-		2020	0.0049	300	1.47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접이식 테이블	1830*750		2020	0.1	10	1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수저셋트	-		2020	0.0022	500	1.1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 양푼이	R60		2020	0.06	10	0.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반찬 냉장고	325*265*153		2020	0.015	8	0.12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칼	-		2020	0.017	10	0.17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위생도마	900*400		2020	0.058	5	0.29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위생도마	700*400		2020	0.045	5	0.22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국자	특대		2020	0.012	5	0.0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 건지기	2호		2020	0.013	3	0.39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 건지기	4호		2020	0.0048	3	0.144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타공 양푼이	11호		2020	0.0408	2	0.81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새마을 조끼	-		2020	0.0135	250	3.37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새마을 모자	-		2020	0.01	250	2.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태백농업협동조합	GAP소포장상품화시설	600W * 4,500L외		2019	132	1	132	세곡길 7	신규 취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태백농업협동조합	공동이용 장비 지게차 구입	B25SE		2019	32	1	32	세곡길 7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	방성혁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	3	40.4	철암동 34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차옥순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7		13.7	원동 298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종수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7	2	27.5	원동 88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윤오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2.6	3	38	원동 40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함명월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상사미동 112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김화수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상사미동 270-4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김진범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2.6	3	38	상사미동 327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박동진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하사미동 490-22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성태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7	1	13.7	조탄동 154-1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승윤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조탄동 96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김진복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하사미동 247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화선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조탄동 56-1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재순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7	1	13.7	조탄동 87	신규 취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태백농업협동조합	공동농작업단 공동이용차량	GL 4WD M/T		2019	19.7	4	78.8	세곡길 7	신규 취득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태백농업협동조합	저온수송차량	5톤		2019	136.5	1	136.5	세곡길 7	신규 취득
축사신축 지원사업	심금술	축사	396㎡		2020	80	1	80	창죽동 28	신규 취득
축사신축 지원사업	함명월	축사	223㎡		2020	40	1	40	상사미동 113-7, 상사미동 113-8	신규 취득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	권영기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1식		2020	40	1	40	백두대간로 1237-16 (상사미동)	신규 취득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	권흥기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1식		2020	40	1	40	백두대간로 1222-9 (상사미동)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72,094	3,510	0.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5,857	284,469	285,551	360,760	372,094
행사･축제경비	3,375	4,269	6,511	8,015	3,510
비율	1.04%	1.50%	2.28%	2.22%	0.9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 코로나 19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년대비 행사·축제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전국 추계 대학축구연맹전(395백만원)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3,385,302	888,746	26,476	51,897	214	14,568	3,411,564	926,075
토지	6,812	226,964	376	22,261	193	11,935	6,995	237,290
건물	403	389,808	47	14,680	19	2,620	431	401,869
입목죽	590,393	23,920	25,951	2,679	0	0	616,344	26,598
공작물	3,816	228,941	102	12,277	1	9	3,917	241,209
기계기구	251	8,887	0	0	0	0	251	8,887
무체재산	1,452	5,877	0	0	0	0	1,452	5,877
유가증권	2,782,174	4,250	0	0	1	4	2,782,173	4,245
용익물권	1	99	0	0	0	0	1	99

☞ 공유재산 증가, 감소, ‘20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95	8,589	44	439	5	8	734	9,019
구 매	420	4,891	29	381	0	0	449	5,272
관리전환	386	4,578	0	0	0	0	386	4,578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11	-881	15	58	5	8	-101	-831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832,533	844,172	875,538	888,746	926,075
물 품	5,663	5,801	6,434	8,589	9,01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각종 도로개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라 편입토지·건물 취득과, 각종 행정장비 구입(PC, 가구 등) 구입, 각종 농업기기 구입 등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물품 등 재산이 작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태백시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9,160	0	0%	2,983	0.71%
일 반 회 계	372,094	0	0%	2,983	0.80%
특 별 회 계	27,997	0	0%	0	0%
기 금	19,069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364,451	327,657	321,055	409,737	419,160
출자금 (B)	0	0	3,000	0	0
출자금 총액 (C)	0	1,250	4,250	4,250	4,245
출자금 비율 (B/A)	0%	0%	0.93%	0%	0%
출연금 (D)	458	541	634	1,423	2,983
출연금 비율 (D/A)	0.13%	0.17%	0.20%	0.35%	0.71%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의 경우 2018년 강원랜드 주식매입(3,000백만원)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2020년 출연금은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장학기금,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태백시 문화재단 신규 출연 등으로 인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 계		2,983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복지재단	12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비 출연금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1,719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재)강원연구원	50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20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재)태백시민 향토장학회	88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원어민 화상영어 향토장학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재)태백시민 향토장학회	395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민향토 장학금, 우수중고등학생 장학금, 새로운 태백 장학금
	일반회계	(재)태백시민 향토장학회	506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관광대 특별 장학금, 방송통신대 태백학습관 운영비
	일반회계	(재)태백시민 향토장학회	20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장학기금 출연(미래 인재 육성 지원금)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190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결의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8	2,930	10,843	231
출연 기관	소계	28	2,930	10,843	231
	태백시복지재단	7	12	1,369	220
	태백시민향토장학회	16	1,009	7,388	7
	태백시문화재단	5	1,909	2,086	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태백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태백시상수도	10	9,4775	332	5,610	9,732	-4,122	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영	태백시상수도	61	-2,379	-2,409	-233	-4,122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태백시는 본 회계연도의 ‘소통과 화합, 변화와 성장, 새로운 태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7개)-정책사업목표(81개)-단위사업(19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태백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7	81	192	12	102	78	389,426	382,068	7,358
의회사무과	1	1	2	1	1	0	558	804	-246
기획감사실	1	6	14	2	4	8	10,231	54,161	-43,930
자치행정과	1	4	9	0	6	3	54,817	53,223	1,594
주민생활지원과	1	5	15	1	11	3	14,354	11,518	2,836
평생교육과	1	3	6	0	3	3	8,887	7,446	1,441
세무과	1	1	5	2	2	1	460	355	105
회계과	1	1	2	0	1	1	1,629	1,966	-337
민원과	1	2	3	0	1	2	418	241	177
사회복지과	1	7	28	0	17	11	72,399	60,824	11,575
관광문화과	1	4	8	1	1	6	7,030	8,225	-1,195
스포츠레저과	1	1	2	0	1	1	11,530	11,636	-105
일자리경제과	1	5	10	1	8	1	34,756	22,040	12,716
신성장전략과	1	2	3	1	2	0	10,932	1,352	9,581
농정산림과	1	3	12	1	8	3	14,565	13,203	1,362
건설교통과	1	5	7	0	5	2	21,496	21,583	-87
지역개발과	1	2	2	0	1	1	18,593	18,015	579
도시재생과	1	2	6	0	3	3	25,790	13,959	11,831
안전재난관리과	1	5	7	0	6	1	17,499	8,425	9,074
환경보호과	1	5	12	1	8	3	15,428	16,854	-1,425
건축지적과	1	4	8	1	3	4	4,557	4,644	-87
보건소	1	2	5	0	1	4	9,571	5,464	4,107
농업기술센터	1	1	5	0	4	1	6,671	5,438	1,233
상수도사업소	1	1	2	0	0	2	1,812	4,414	-2,602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1	1	2	0	1	1	4,132	8,531	-4,399
탄광유산관 리사업소	1	4	9	0	0	9	2,050	2,519	-469
수질환경사업소	1	4	8	0	4	4	15,243	22,134	-6,891
황지동	0	0	0	0	0	0	516	369	146
황연동	0	0	0	0	0	0	714	372	342
삼수동	0	0	0	0	0	0	449	462	-13
상장동	0	0	0	0	0	0	576	453	123
문곡소도동	0	0	0	0	0	0	431	352	79
장성동	0	0	0	0	0	0	461	373	89
구문소동	0	0	0	0	0	0	451	360	90
철암동	1	0	0	0	0	0	417	353	6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24&key=128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693,466	1,676,738	-16,728	3,287,804
부채 총계	51,884	49,985	-1,898	65,813
비용 총계	279,172	334,633	55,461	657,130
수익 총계	348,016	361,507	13,491	733,14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532)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24&key=128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태백시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예정입니다.

☞ 자치단체 자체성과분석결과는 [별지3] 참조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9-4. 재정분석 결과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태백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태백시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1,116	19,936	94.4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16	570	92.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488	16,647	95.19
자치단체 특화사업	3,012	2,719	90.2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24&key=1282)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태백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60	5,000,000	15	1,375,983	1,375,983	17	66,532	55,847
2019년(B)	70	5,500,000	48	4,518,854	3,729,476	51	189,732	177,347
증감(A-B)	△10	△500,000	△33	△3,142,871	△2,353,493	△34	△123,200	△121,500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
1	④	한밝백일장	2020.09.20.~ 2020.11.30.	한밝백일장 개최 (한국문인협회 태백지부)	2,292	0	2,292	문화 관광과	033-550-2219
2	④	한강 발원제 행사	2020.08.02.~ 2020.08.02.	용신제 봉행 물 축제 행사 (물동이어달리기, 물속에서숨오래참기, 물풍선던지기 등) 문화공연 (무용, 전통민요, 가수초청공연 등) - 노래 및 장기자랑	12,000	0	12,000	문화 관광과	033-550-2219
3	④	태백전국사진공모전	2020.05.01.~ 2020.11.20.	제30회 태백전국사진공모전 - 장소 : 태백문화예술회관 전시관	11,610	0	11,610	문화 관광과	033-550-2219
4	④	태백산 천제	2020.10.03.~ 2020.10.03.	천제 봉행 1식 - 영신례, 개의, 번시례, 강신례, 참신례, 전폐례, 진찬례, 헌작례, 송신례, 소지망료례, 음복례	18,064	0	18,064	문화 관광과	0335502219
5	③	하늘과 태백의 만남	2020.07.17.~ 2021.07.18.	제13회 하늘과 태백의 만남 무용, 음악 등 공연	40,709	0	40,709	문화 관광과	033-550-2219
6	④	태백 아라레이 정기공연	2020.11.17.~ 2020.11.17.	태백아라레이보존회 정기공연	1,800	0	1,800	문화 관광과	033-550-2219
7	④	국악명인 초청 공연	2020.11.23.~ 2020.11.23.	국악명인 초청 공연	4,791	0	4,791	문화 관광과	033-550-2219
8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 (태백아라레이보존회)	2020.08.21.~ 2020.09.30.	가요, 하모니카, 색소폰, 댄스	3,100	1,550	1,550	문화 관광과	033-550-3800
9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 (꿈동이인형극단)	2020.05.01.~ 2020.12.20.	예술놀이 창작인형극 거인의 정원 공연	4,000	2,000	2,000	문화 관광과	033-550-3800
10	④	태백문학발간	2020.07.01.~ 2020.12.31.	태백문인협회 향토문학지 발간	4,025	0	4,025	문화 관광과	0335502219
11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 (태백민예총 음악협회)	2020.04.07.~ 2020.11.30.	밸리댄스, 가수, 밴드, 레크리에이션	1,960	980	980	문화 관광과	033-550-3800
12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들풀뮤직컴퍼니)	2020.07.01.~ 2020.12.30.	연극, 무용, 국악	3,100	1,550	1,550	문화 관광과	033-550-3800
13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 (세존문화예술)	2020.08.10.~ 2020.09.30.	가요, 하모니카, 색소폰, 댄스	1,910	955	955	문화 관광과	033-550-3800
14	④	태백예술지 발간	2020.07.01.~ 2020.12.31.	2019년 태백예총의 역사와 운영 사업의 기록 문화예술 지부별 행사기록	2,650	0	2,650	문화 관광과	033-550-2219
15	④	문곡웃벌산간민요공연	2020.08.19.~ 2020.08.19.	태백산간민요의 향연, 소리,놀이등	4,290	0	4,290	문화 관광과	033-550-2219
16	④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2020.06.01.~ 2020.12.31.	태백의 역사를 찾아서, 생생수를 찾아서, 역사의 흔적을 만나다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132,100	0	132,100	문화 관광과	033-550-2219
17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 (태백민예총연예협회)	2020.08.10.~ 2020.08.14.	레크리에이션, 벌룬버블 매직쇼, 벌룬버블체험	3,300	1,650	1,650	문화 관광과	033-550-3800
18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아라리인형의집)	2020.07.06.~ 2020.09.28.	인형극공연 관람과 인형 만들기 체험활동	4,000	2,000	2,000	문화 관광과	033-550-3800
19	③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2020.08.01.~ 2020.11.30.	청소년, 성인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제반시설 제공 4회 공연 지원	6,045	0	6,045	문화 관광과	033-550-3800
20	③	우리두리 연합캠프	2020.08.20.~ 2020.08.20.	태백지역 아동의 연합과 화합의 장	3,659	0	3,659	사회 복지과	033-550-3184
21	③	태백산기전국종합핸드볼대회	2021.07.12. ~2021.08.19.	전국 종합 핸드볼대회, 107팀/ 1,800명, 9일간	187,525	0	187,525	스포츠레저과	033-550-3882
22	③	문화체육장관기 전국남녀 중고태권도대회	2021.07.31.~ 2021.08.10.	전국 남녀 중고 태권도대회, 11일간,4,000명	290,183	0	290,183	스포츠레저과	033-550-3882
23	③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2021.08.12.~ 2021.08.28.	전국 추계 대학축구, 82팀/ 3,000명, 17일간	395,000	0	395,000	스포츠레저과	033-550-3882
24	③	태백시민생활체육대회	2020.01.01.~ 2020.12.31.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73,000	0	73,000	스포츠레저과	033-550-2260
25	③	삼일절기념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2020.07.11.~ 2020.07.11.	- 시청광장 → 4대림아파트 → 3주공 앞(반환점) → 공무원아파트 → 시청광장 (왕복5Km, 70분간)	11,020	0	11,020	스포츠레저과	033-550-2260
26	③	리틀 챔피언스 축구대회	2021.07.27.~ 2021.07.29.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대항 축구대회, 4일간, 42개팀/610명	50,165	0	50,165	스포츠레저과	033-550-3882
27	③	국무총리배 세계 바둑 선수권대회	2021.10.31.~ 2021.11.01.	2020 국무총리배 세계바둑대회	73,936	0	73,936	스포츠레저과	033-550-3882
28	③	태백지역 노사민정 화합 결의대회	2020.05.30.~ 2020.05.30.	사회적 책임실천 공동선언 및 노사민정 화합 결의문 채택 모범근로자 및 직원 표창 태백산 등반(자연보호 캠페인 병행)	10,000	0	10,000	일자리경제과	033-550-2161
29	⑥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2020.09.28.~ 2020.09.28.	- 도내 순직 광산근로자 위패 안치 - 유가족 및 유관기관(장) 초청 - 헌화 및 분향 등 식순 진행 - 위령제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수목공사	27,931	0	27,931	일자리경제과	033-550-3955
30	②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장성중앙시장)	2020.09.17.~ 2020.09.29.	추석맞이 전통시장 강원도 전통시장 대상으로 한 세일행사(페이백이벤트)	21,780	0	21,780	일자리경제과	033-550-2103
31	④	무후제	~	무후제(천도제, 분향 등)	4,000	0	4,000	주민생활지원과	033-550-3129
32	⑥	팸투어 (365세이프타운)	2020.08.05.~2020.12.27.	팸투어 상/하반기 운영	32,570	0	32,570	한국안전체험관	033-550-2646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4, 5]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이며, 작년 태백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태백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37	76,225	876	30,476	65.52%	39.9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54	208	825	841	876
	금액	2,888	4,377	23,193	25,034	30,476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태백시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태백문화예술회관	2003-06-30	6,833.49	27,689.34
태백시	체육시설	체육관	고원체육관	2004-05-25	10,956	67,647
태백시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12-10-31	25,964	950,376
태백시	문화시설	박물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2010-06-22	6,207	12,727
태백시	문화시설	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1997-06-04	1,785.72	23,811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 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태백 문화예술회관	직영	11	6,911	17,195	748	6,634	10,561	40	718	11	-706
고원체육관	직영	2	23,600	23,750	990	9,896	13,854	40	532	8	-525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직영	73	36,350	93,850	2,346	16,424	77,426	40	3,584	550	-3,034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직영	10	19,138	19,081	636	5,048	14,032	40	1,195	26	-1,169
태백 석탄박물관	직영	9	43,226	14,535	855	8,569	5,965	40	357	60	-29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8*	17	-	1		1	4	-	1	1	-	935

※ 행정안전부 협조 신고 13건, 태백시 접수신고 5건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이며, 광역 자치단체만 해당하므로 태백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099	983	46.82

9-14. 감사결과

우리 태백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내역은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태백시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태백 문화의거리	4,000	636	6498	1,223	1,492	2022	2019	50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8,800	-	5,935	2,565	-	2022	2019	50
평생교육생활 문화센터	8,400	-	2,000	2,000	4,400	2023	2019	30
태백시 가족센터 건립	5,000	-	1,400	626	2,974	2023	2019	30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 사업)	28,656	47	79	14,861	13,669	2023	2019 (재심사)	5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9,000	-	339	8,780	-	2022	2019	50
태백 자연사 박물관 및 지리관광콘텐츠 지원사업	2,000	-	93	1,907	-	2022	2019	30
제56회 전국 추계대학축구 연맹전	400	-	395	-	-	2020	2020	100
대학로~ 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	5,500	-	-	100	5,400	2022	2020	10
2020 태백시장컵 스피드레이싱대회개최	190	-	184	-	-	2020	2020	100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	1,024	726	1,588	3,662	2024	2020 (재심사)	50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	7,600	-	21	279	7,300	2021	2020	3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지 참조)

우리 시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은 [별지 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태백시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태백시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