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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2,90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23,065	19,714	21,964	22,907	100	-0.2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742	3,659	3,582	3,784	16.52	0.37
지방소비세	0	0	0	3,181	13.89	0
주 민 세	835	834	888	852	3.72	0.67
지방소득세	5,098	4,755	4,440	4,928	21.51	-1.12
재 산 세	3,826	3,921	3,989	4,074	17.79	2.12
자동차세	8,861	6,507	8,539	5,592	24.41	-14.2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704	38	527	496	2.17	-11.0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지방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4,928백만원)는 20년 결산기준, 코로나19 발생 등 경기 악화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분으로 지방소비세가 추가되어 전년대비 세엡이 소퐁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태백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524	3,433	3,372	3,454	3,517
	비과세	2,751	2,742	2,701	2,749	2,838
	감면	773	691	671	705	679
지방세 징수액 (B)		24,100	23,065	19,714	21,964	22,907
비과세･감면율 (A/A+B)		12.76%	12.95%	14.61%	13.59%	13.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454	100.00%	3,517	100.00%	63	1.82%
일반공공행정	1,632	47.26%	1,687	47.97%	55	3.36%
공공질서 및 안전	19	0.54%	19	0.53%	0	△0.29%
교육	212	6.15%	263	7.48%	51	23.88%
문화 및 관광	120	3.47%	119	3.39%	△1	△0.71%
환경보호	0	0.00%	0	0.00%	0	497.30%
사회복지	365	10.58%	330	9.38%	△35	△9.68%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34	0.99%	39	1.11%	5	13.86%
산업･중소기업	64	1.85%	58	1.65%	△6	△9.04%
수송 및 교통	4	0.12%	4	0.11%	0	△0.76%
국토 및 지역개발	20	0.58%	14	0.41%	△6	△28.3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52	27.55%	955	27.14%	3	0.31%
외국	1	0.02%	0	0.00%	△1	△100.00%
기타	31	0.90%	29	0.83%	△2	△6.8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17	2,838	664	16	0	0
보통세	소 계	3,517	2,838	664	1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53	312	41	0	0	0
	레저세	2,829	2,486	328	15	0	0
	지방소비세	335	40	294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810	2,585	-225
지방세	1,771	1,633	-138
세외수입	1,040	952	-88

☞ 예금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체납액이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4,736	3,885	30,67	2,810	2,585
지방세	2,294	1,979	1,864	1,771	1,633
세외수입	2,442	1,906	1,202	1,040	95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납기 내 징수률 강화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 상향,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적기에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이 지속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