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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6,862	12,559	14,619	13,002	44,291	7,599	1,137	0	3,654
국 비	50,853	9,503	5,569	5,120	27,146	2,753	64	0	698
시･도비	13,917	951	2,122	4,233	2,554	1,877	109	0	2,071
시･군･구비	32,092	2,105	6,928	3,649	14,591	2,969	964	0	8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25,857	284,469	285,551	360,760	372,094
사회복지분야(B)	59,096	64,380	68,853	86,820	96,86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14	22.63	24.11	24.07	26.03
인구수 (C)	47,070	45,888	44,858	43,866	42,71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55	1,403	1,535	1,979	2,26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정부시책 및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89,513	41,507	10.66%
민간경상보조 (307-02)		8,445	2.1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77	0.20%
민간행사보조 (307-04)		2,161	0.5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6,808	4.3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663	2.99%
민간자본보조 (402-01)		1,653	0.4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5,857	284,469	302,944	382,068	389,513
지방보조금(민간)	32,534	29,765	31,450	38,859	41,507
비율	9.98%	10.46%	10.38%	10.17%	10.66%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2020결산 기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별지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결과 확정 후 금년 10월 내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태백시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	태백시 체육회	책상	2000*1900*750		2020	0.8	1	0.8	번영로 220	신규 취득
		의자	640*640*1250		2020	0.2	1	0.2	번영로 220	신규 취득
		장식장	800*400*2000		2020	0.3	1	0.3	번영로 220	신규 취득
		컴퓨터	팬티엄g 5420, 메모리 4g, ssd250g, hdd 1TB		2020	1.1	1	1.1	번영로 220	신규 취득
		모니터	27인치		2020		1			신규 취득
		컴퓨터	CPU i3-9100, RAM 4g, SSD128g, win10Pro		2020	0.7	3	2.2	번영로 220	신규 취득
		모니터	LG 27인치		2020	0.2	3	0.7	번영로 220	신규 취득
태백시새마을회 단체복 및 집기류 구입	태백시 새마을회	가스밥솥	RPA-151S		2020	2.6	1	2.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가스회전식 국솥	RSKN-501S		2020	3.6	1	3.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4구 테이블가스렌지	1500*600*800		2020	1.2	1	1.2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반찬테이블 냉장고	1500*700*850		2020	1.82	1	1.82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식기살균건조기	1050*450*1300		2020	0.99	1	0.99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음식물 처리용기	220L 1개 120L 3개		2020	0.37*1 0.07*3	4	0.58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식판	5구		2020	0.0081	50	4.0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컵	-		2020	0.0037	500	1.8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1회용가스렌지	-		2020	0.0343	10	0.343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믹서기	DWN-3500		2020	0.29	1	0.29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보온물통	60L		2020	0.165	1	0.16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전기 물끓이기	60L		2020	0.192	1	0.192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 국그릇	-		2020	0.0023	500	1.1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접시	-		2020	0.0049	300	1.47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접이식 테이블	1830*750		2020	0.1	10	1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수저셋트	-		2020	0.0022	500	1.1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 양푼이	R60		2020	0.06	10	0.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반찬 냉장고	325*265*153		2020	0.015	8	0.12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칼	-		2020	0.017	10	0.17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위생도마	900*400		2020	0.058	5	0.29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위생도마	700*400		2020	0.045	5	0.22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국자	특대		2020	0.012	5	0.0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 건지기	2호		2020	0.013	3	0.39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스텐 건지기	4호		2020	0.0048	3	0.144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타공 양푼이	11호		2020	0.0408	2	0.816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새마을 조끼	-		2020	0.0135	250	3.37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새마을 모자	-		2020	0.01	250	2.5	태백시새마을회	신규 취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태백농업협동조합	GAP소포장상품화시설	600W * 4,500L외		2019	132	1	132	세곡길 7	신규 취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태백농업협동조합	공동이용 장비 지게차 구입	B25SE		2019	32	1	32	세곡길 7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	방성혁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	3	40.4	철암동 34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차옥순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7		13.7	원동 298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종수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7	2	27.5	원동 88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윤오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2.6	3	38	원동 40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함명월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상사미동 112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김화수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상사미동 270-4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김진범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2.6	3	38	상사미동 327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박동진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하사미동 490-22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성태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7	1	13.7	조탄동 154-1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승윤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조탄동 96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김진복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하사미동 247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화선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8	1	13.8	조탄동 56-1	신규 취득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재순	비닐 하우스	12-단동-1	2020		13.7	1	13.7	조탄동 87	신규 취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태백농업협동조합	공동농작업단 공동이용차량	GL 4WD M/T		2019	19.7	4	78.8	세곡길 7	신규 취득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태백농업협동조합	저온수송차량	5톤		2019	136.5	1	136.5	세곡길 7	신규 취득
축사신축 지원사업	심금술	축사	396㎡		2020	80	1	80	창죽동 28	신규 취득
축사신축 지원사업	함명월	축사	223㎡		2020	40	1	40	상사미동 113-7, 상사미동 113-8	신규 취득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	권영기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1식		2020	40	1	40	백두대간로 1237-16 (상사미동)	신규 취득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	권흥기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1식		2020	40	1	40	백두대간로 1222-9 (상사미동)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72,094	3,510	0.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25,857	284,469	285,551	360,760	372,094
행사･축제경비	3,375	4,269	6,511	8,015	3,510
비율	1.04%	1.50%	2.28%	2.22%	0.9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 코로나 19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년대비 행사·축제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전국 추계 대학축구연맹전(395백만원)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