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공시(수시공시)

	태 백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태백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5,423	5,562	△139		11,043	10,575	468
	세출결산 (기금포함)	4,192	4,097	94		9,130	8,246	885
	기금운영현황	183	185	△2		569	591	△2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5.56	14.25	1.31		12.55	11.12	1.43
	재정자주도	52.06	55.88	△3.82		51.96	58.67	△6.71
	통합재정수지	-16,661	34,600	△51,262		-22,597	44,352	△66,946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수시공시 예정(22년 2월 말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500	519	△19		658	636	2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	3	0		364	372	△8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채무 현황	296	296	0		51	34	16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55	54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9	3	26
	채권현황	35	36	△0		79	71	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6	15	1		36	38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83	560	23		826	781	4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4	5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4	△1		6	6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2	9	3		18	16	2
	연말지출비율	128	140	△12		329	398	△68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29	220	9		649	525	124
	지방세지출현황	35	35	1		89	85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6	28	△2		97	104	△7

재정운영 결과			태백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69	868	100		1,969	1,612	35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15	389	26		574	574	△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수시공시 예정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5	80	△45		26	65	△3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9,261	8,887	373		16,652	16,207	445
	물품 현재액		90	86	4		142	156	△1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0	14	16		39	33	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6,767	16,935	△167		32,878	32,546	332
		부채총계	500	519	△19		658	636	22
		수익총계	3,615	3,480	135		7,331	7,088	244
		비용총계	3,346	2,792	555		6,571	5,597	974
	기금성과분석결과		수시공시 예정
	재정분석 결과		수시공시 예정(21년 11월 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05	250	54		639	610	2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5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5.56 (29.4)	408,724 (408,724)	63,614 (120,214)	288,510 (288,510)	0 (0)	56,60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6.8	19.68	19.58	14.25	15.5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분으로 지방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전년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 19 발생 등 경기 악화로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이전재원이 줄어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19년 결산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 2016년: 오투리조트 매각에 따른 수입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2.06 (65.91)	408,724 (408,724)	212,786 (269,386)	139,338 (139,338)	0 (0)	56,60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75.45	60.56	64.56	55.88	52.0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20년 결산 결과 우리 시 코로나 19 발생 등 경기 악화로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크게 감소(-15.1%)하였으나, 보조금 수입이 대폭 상승(72.8%)하여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는 6.61%p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372,395	389,074	17	0	-17	389,056	-16,661
일반회계	352,124	360,783	0	0	0	360,783	-8,659
기타 특별회계	10,969	16,976	17	0	-17	16,958	-5,989
공기업 특별회계	9,063	10,577	0	0	0	10,577	-1,515
기 금	239	737	0	0	0	737	-49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1,140	22,823	38,534	34,600	-16,661

☞ 전년대비 일반회의 경우 수입이 증가(5%)하였지만, 경상지출(인건비, 이전경비, 비영리단체경비, 기타민간경상이전/+724억원)과 자본지출(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출연금/+275억원)의 증가로 지출이 대폭 증가(25%)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

※ 일반회계의 경우 보전재원 규모가 1,180억원*으로 전년대비(997억원) 183억원 증가(18%)

※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을 내부거래(전입금)에 의존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수입(전년도이월금 1,244억원), 지출(차기이월금 64억원)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