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태 백 시

2022년 태백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태백시장  (인)

◈ 우리 시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239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650억원)보다 4,411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7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12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98%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64%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22년 우리 시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예산규모보다 적고 재정여건에서는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수입 대비 의존재원이 현저히 높고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와 신규 및 대규모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함시진(033-550-387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태백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239	3,839	400	8,650	7,839	811
	세출예산 (기금포함)		4,239	3,839	400	8,650	7,839	81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98	17.22	△4.24	12.43	12.79	△0.36
	재정자주도		66.64	61.07	5.57	61.41	58.5	2.91
	통합재정수지		5	41	△37	25	6	1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0	3	2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8	59	19	66	61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3	3	0
		시책추진	2	2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144	121	23	196	178	18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태백시는 시-Ⅳ에 해당 됩니다.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태백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3,919	364,795	14,978	19,220	24,92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 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22,270	387,129	385,506	383,916	423,9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태백시 세입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7%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입규모(기금포함)는 4,239억 원으로, 낙후지역 선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배분액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크게 증가(+537억 원)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4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7,970	100%	334,176	100%	330,292	100%	322,364	100%	364,795	100%
지 방 세	19,975	7.19%	19,776	5.92%	23,810	7.21%	23,160	7.18%	25,143	6.89%
세외수입	40,227	14.47%	38,748	11.60%	37,399	11.32%	32,344	10.03%	22,214	6.09%
지방교부세	113,030	40.66%	128,668	38.50%	136,472	41.32%	132,303	41.04%	186,033	51.00%
조정교부금 등	4,800	1.73%	4,800	1.44%	8,998	2.72%	9,061	2.81%	9,713	2.66%
보 조 금	77,737	27.97%	87,984	26.33%	106,413	32.22%	108,296	33.59%	117,091	32.10%
지 방 채	-	-%	37,000	11.07%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200	7.99%	17,200	5.15%	17,200	5.21%	17,200	5.34%	4,600	1.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태백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태백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3,919	364,795	14,978	19,220	24,92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22,270	387,129	385,506	383,916	423,9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태백시 세출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7%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사회복지(30.62%) 및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0.59%)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항노화 산업 특화단지,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가덕산 풍력단지 출자 등으로 전년 대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세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전년 대비 209.8%)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7,970	100%	334,176	100%	330,292	100%	322,364	100%	364,795	100%
일반공공행정	32,717	11.77%	55,039	16.47%	17,932	5.43%	20,547	6.37%	18,851	5.17%
공공질서 및 안전	2,784	1.00%	3,050	0.91%	1,656	0.50%	1,399	0.43%	2,286	0.63%
교 육	4,528	1.63%	5,255	1.57%	9,372	2.84%	8,504	2.64%	8,721	2.39%
문화 및 관광	21,534	7.75%	19,679	5.89%	22,270	6.74%	20,592	6.39%	21,004	5.76%
환경보호	24,362	8.76%	21,410	6.41%	24,635	7.46%	20,820	6.46%	19,343	5.30%
사회복지	71,442	25.70%	81,166	24.29%	91,463	27.69%	95,804	29.72%	111,700	30.62%
보 건	4,899	1.76%	5,378	1.61%	8,480	2.57%	5,912	1.83%	7,395	2.03%
농림해양수산	10,893	3.92%	15,338	4.59%	22,409	6.78%	19,759	6.13%	24,833	6.81%
산업･중소기업	12,679	4.56%	9,337	2.79%	19,469	5.89%	12,468	3.87%	38,629	10.59%
수송 및 교통	11,295	4.06%	12,406	3.71%	13,206	4.00%	15,467	4.80%	15,791	4.33%
국토 및 지역개발	10,308	3.71%	31,884	9.54%	20,472	6.20%	25,934	8.04%	21,675	5.94%
과학기술	-	-%	-	0.00%	-	0.00%	-	0.00%	-	0.00%
예비비	8,597	3.09%	8,626	2.58%	9,632	2.92%	7,455	2.31%	11,503	3.15%
기 타	61,933	22.28%	65,607	19.63%	69,295	20.98%	67,703	21.00%	63,064	17.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86,787	428,883	42,096	10.88
태백시	383,916	423,919	40,003	10.42
출자‧출연기관	2,871	4,963	2,093	7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태백시복지재단, 태백시민향토장학회, 태백시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태백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9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98 (14.24)	364,795 (364,795)	47,357 (51,957)	312,838	0	4,6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1.66 (29.64)	17.51 (22.66)	18.53 (23.74)	17.22 (22.55)	12.98 (14.2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정부의 의존율이 높고 지역 경기 침체 및 인구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세입 구조입니다. 2022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일반회계 세입재원의 51%)하여 전년대비 재정자립도가 4.24%p 감소하였지만 유사자치단체 대비 재정자립도는 약 0.55%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태백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64 (67.90)	364.795 (364,795)	243,103 (247,703)	117,091	0	4,6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4.05 (72.03)	57.45 (62.60)	62.57 (67.78)	61.07 (66.41)	66.64 (67.9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전년 대비 2022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5.57%p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유사자치단체 대비 5.23%p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태백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1,564	387,048	-	4,110	4,110	10,070	391,158	-9,594	475
일반회계	360,195	352,552	-	4,070	4,070	3,000	356,622	3,572	6,572
기타 특별회계	10,834	19,168	-	40	40	6,070	19,208	-8,374	-2,304
공기업 특별회계	10,282	14,978	-	-	-	1,000	14,978	-4,695	-3,695
기 금	253	350	-	-	-	-	350	-97	-9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3,560	-25,683	-26,470	-21,948	-9,594
통합재정수지 2	15,830	16	-568	4,137	475

☞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475백만 원 흑자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경상경비 절감,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93,093	541,693	498,138	479,875	466,620	2,479,419	-1.40%
	자체수입	62,653	77,025	77,458	77,807	78,164	373,107	5.70%
	이 전 수 입	356,212	383,628	340,153	322,718	309,677	1,712,388	-3.4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229	81,040	80,526	79,350	78,780	393,925	1.50%
세 출		493,093	541,693	498,138	479,875	466,620	2,479,419	-1.40%
	경 상 지 출	119,033	122,346	130,937	136,053	139,593	647,962	4.10%
	사 업 수 요	374,060	419,347	367,201	343,822	327,027	1,831,458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태백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26,5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1,485
성별영향평가사업	22	22,18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2,84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태백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	39,312	1	90	1	20	79	39,202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3&key=347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3&key=347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태백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89	183	188	384,015	351,009	33,006
본청	1	11	18	17	18,835	18,684	151
행정지원국	1	12	26	26	76,886	79,573	-2,686
경제복지국	1	27	57	61	172,705	136,153	36,552
도시안전국	1	22	43	49	72,820	73,689	-869
의회사무과	1	1	2	2	849	784	65
직속기관	1	5	19	22	18,698	16,547	2,151
사업소	1	11	18	11	19,473	22,511	-3,038
동	1	0	0	0	3,749	3,068	68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98	66.64	30.62	26.67	53.8	101.5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98,993	168	50	118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13,893	378,510	370,467	365,368	398,993
국외여비 총액 (B=C+D)	349	331	321	164	168
국외업무여비(C)	70	70	70	50	50
국제화여비(D)	279	261	251	114	118
비율	0.11%	0.09%	0.09%	0.04%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4,795	7,846	2.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277,970	334,176	330,292	322,364	364,795
행사･축제경비	7,529	7,208	6,150	5,942	7,846
비율	2.71%	2.16%	1.86%	1.84%	2.1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99	175	53	38	84	87.7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1	91	91	175	17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8	226	99.3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97	215	227	226	2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태백시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6	142	48	49	36	10	97.43%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9	114	124	128	14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1,040	14,372	14,372	-	130.1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895	10,251	13,348	12,069	14,372
한도 내	-	-	-	12,069	14,372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23	1,262,480	1,368
공무원 일‧숙직비	339	115,920	34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17	903,140	809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링크: 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400	298
인건비 건전운영	59	326
지방의회경비 절감	35	83
업무추진비 절감	102	11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64	1,773
지방보조금 절감	-906	-707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354	-1,292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488	21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3	-51
지방세 체납액 축소	536	67
경상세외수입 확충	928	95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20	21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1	14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태백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2
정부합동갑사(‘19)	태백 장성여고 진입도록 정비공사 외 보도교체공사 실시설계 과다 및 예산낭비	-22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제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태백시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
지방세외수입 분야	2021년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단체 선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