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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1,756	12,872	13,920	12,913	49,698	8,232	1,913	0	2,207
국 비	51,901	9,386	4,645	5,084	29,635	1,899	347	0	906
시･도비	13,120	1,187	2,693	4,152	2,926	1,488	297	0	376
시･군･구비	36,735	2,299	6,582	3,677	17,137	4,845	1,269	0	9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284,469	285,551	360,760	372,094	380,771
사회복지분야(B)	64,380	68,853	86,820	96,861	101,75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63	24.11	24.07	26.03	26.72
인구수 (C)	45,888	44,858	43,866	42,719	40,84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03	1,535	1,979	2,267	2,49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고령화로 노인 복지 분야의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398,210	47,088	11.82%
민간경상보조 (307-02)		9,738	2.4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89	0.20%
민간행사보조 (307-04)		3,784	0.9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7,430	4.3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127	3.30%
민간자본보조 (402-01)		2,220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84,469	302,944	382,068	389,513	398,210
지방보조금(민간)	29,765	31,450	38,859	41,507	47,088
비율	10.46%	10.38%	10.17%	10.66%	11.82%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2021결산 기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별지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장애인근로사업장 장비보강	(사) 강원도장애인복지회	종이컵기계		2018	400	1	400	철암공단길 16-32
장애인근로사업장 장비보강	강원도장애인복지회	미용 각티슈기계		2019	200	1	200	철암공단길 16-32
장애인근로사업장 차량구입	강원도장애인복지회	버스	현대 그린시티	2020	120	1	120	철암공단길 16-32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냉 난방기	PW2900F9SF-80평	2017	8	1	8	동태백로 833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컴퓨터본체	HP400G3PDMTG4400	2017	1	4	3	동태백로 833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화물 트럭	봉고1톤	2018	20	1	20	동태백로 833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물티슈장비 시설	JL-2003	2019	100	1	100	동태백로 833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화물 트럭	마이티큐티	2020	54	1	54	동태백로 833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태백시장애인이동지원센터	일반 승용차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2016	27	1	27	태백로 1134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회 복지 법인 홍이회 태백 장애인종합 복지관	버스	이-에어로타운 34인승	2017	100	1	100	금천길 179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회 복지 법인 홍이회 태백 장애인종합 복지관	버스	이-에어로타운 24인승	2019	134	1	134	금천길 179
장애인편의센터 컴퓨터구입	지체 장애인협회 태백 시지회	컴퓨터	퍼스털컴퓨터A80FV	2019	1	1	1	태백로 1134
장애인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지체 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	노트북	인텔코어I3-102100U	2020	1	1	1	태백로 1134
장애인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지체 장애인 협회 태백시지회	컴퓨터	CPU i3-9100	2020	1	2	2	태백로 1134
장애인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지체 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	복합기	삼성컬러레이저복합기 s1-x42551x	2020	3	1	3	태백로 1134
체육회운영지원	태백시체육회	냉난방기	PNW0830K2SF	2018	3	1	3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중역책상	2000×1900×750	2020	1	1	1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컴퓨터	데스크탑조립식 펜티엄G5420SSD250G,	2020	1	1	1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모니터	27인치	2020		1
	태백시체육회	컴퓨터	데스크탑조립식 CPUi3-9100SSD128G	2020	1	3	2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모니터	LG 27인치	2020	0	3	1
	태백시체육회	컴퓨터	데스크탑조립식 CPU4650,SSD256G	2021	1	1	1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모니터	삼성 27인치		0
	태백시체육회	컴퓨터	데스크탑조립식 펜티엄G5420SSD250G	2021	1	2	2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모니터	LG 24인치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김*석	키오 스크	ZK-240CS	2021	4.7	1	4.7	태백시 시장안1길 32
	김*순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8	1	1.8	태백시 고원로61, 1006호
	배*진	키오 스크	DPK-23C	2021	4.2	1	4.2	태백시 천제단길166
	권*녀	키오 스크	pbb-Kiosk 21.5	2021	2.5	1	2.5	태백시 서황지로 68
	김*인	태블릿 포스기	태블릿2.0gh/ram2g	2021	0.3	15	4.2	태백시 소도동 135
	김*인	태블릿 포스기	목회전 고급거치대	2021	0.1	15	1.6	태백시 소도동 135
	김*인	태블릿 포스기	KSNET ksdos 솔루션	2021	0.8	1	0.8	태백시 소도동 135
	이*순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상장남길 44 4
	박*민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태붐로5
	김*정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동태백로 434 5호
	안*숙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버들치길 10
	황*호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지지리골길 11
	임*진	키오 스크	IMU 키오스크 (slimkiosk21.5)	2021	2.1	1	2.1	태백시 청솔길 17-2
생태 체험형 유산양 지원		건축물	180㎡	2021	50	1	82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착유시설	1식(10두 동시착유)	2021	30.6	1	30,6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산양유 치즈벳	100L	2021	7	1	7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요거트 충진기 갭조임기	80~100㎖	2021	9.6	1	9.6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우유 살균기	100L	2021	6.5	1	6.5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치즈프레스 등 장비	5종	2021	3.9	1	3.9	화전동 60-11
체험형 유산양 사업 (농촌자원복합화)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건축물	284.46㎡		620	1	620	화전동 60-11
목장형 유가공 시설지원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반자동충진 캡핑기	1세트	2021	38.5	1	38.5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용기 컨베어	2m	2021	3.3	1	3.3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턴 테이블	-	2021	5.5	1	5.5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반자동 상표 부착기	-	2021	8.8	1	8.8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착유시설 보완	1식	2021	47.5	1	47.5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유제품 가공장소	60.3㎡	2021	45	1	45	화전동 60-11
축산체험목장지원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야외밴치 5개	-	2021	0.2	5	1	화전동 60-11
축산체험목장지원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야외그늘 2개	-	2021	0.7	2	1.4	화전동 60-11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0,771	5,605	1.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84,469	285,551	360,760	372,094	380,771
행사･축제경비	4,269	6,511	8,015	3,510	5,605
비율	1.50%	2.28%	2.22%	0.94%	1.4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