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태백시 재정공시(결산)

2022. 11.                                          태백시장(인)

◈ 우리 시 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26억원으로, 전년대비 10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8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25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14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22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539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황지동 466-36 번지 외 5428건 (715억원)을 취득하고, 소도동 43-5번지 외 149건(10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87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4) / 참고자료(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확인

◈ 우리 시 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554억원) 보다 6,028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88억원)보다 60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029)보다 3,704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억원)보다 174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9천원)보다 490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8,278억원)과 비교하여 8,405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시Ⅳ)보다 평균 이하로 재정운영에 있어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율이 높고 자체수입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율을 줄이기 위하여 세입기반 발굴에 힘쓰고 지방채무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태백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함시진(033-55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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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태백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5,526	5,423	103		11,554	11,043	511
	세출결산 (기금포함)	4,298	4,192	106		9,475	9,130	344
	기금운영현황	185	183	2		674	569	10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49	15.56	△2.07		11.99	12.55	△0.56
	재정자주도	55.92	52.06	3.86		55.26	51.96	3.3
	통합재정수지	151	-167	318		295	-226	521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461	500	△39		650	658	△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	3	△0		323	364	△4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20	296	△76		46	51	△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63	55	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29	△29
	채권현황	35	35	0		73	79	△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5	16	△1		35	36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64	583	△19		854	826	2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1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3	0		6	6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2	12	△0		19	18	1
	연말지출비율	71	128	△57		339	329	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48	229	19		668	649	19
	지방세지출현황	38	35	3		93	89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0	26	△5		105	97	8

재정운영 결과			태백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018	969	49		2,057	1,969	8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71	415	56		610	574	3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56	35	21		39	26	1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9,873	9,261	612		18,277	16,652	1,625
	물품 현재액		139	90	49		141	142	△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7	30	17		49	39	1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7,600	16,767	833		35,169	32,878	2,291
		부채총계	461	500	△39		650	658	△8
		수익총계	4,004	3,615	389		8,012	7,331	681
		비용총계	3,354	3,346	8		6,780	6,571	20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39	305	34		739	639	10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참고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분류			자치단체명
시 (75)		Ⅰ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Ⅲ (19)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군 (82)		Ⅰ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Ⅱ (20)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Ⅲ (20)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Ⅳ (21)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자 치 구 (69)	서울	Ⅰ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Ⅱ (12)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광역	Ⅰ (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Ⅱ (22)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태백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태백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2,582	480,063	18,666	35,008	18,88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53,948	456,573	556,240	542,322	552,582

▸ 결산 총계기준

☞ 2021년 결산기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총 세입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2,731	100	398,544	100	485,233	100	476,597	100	480,063	100
지 방 세	23,065	6.03	19,714	4.95	21,964	4.53	22,907	4.81	24,781	5.16
세외수입	42,639	11.14	46,889	11.77	38,188	7.87	40,707	8.54	30,853	6.43
지방교부세	128,854	33.67	143,945	36.12	165,592	34.13	139,501	29.27	162,298	33.8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637	2.00	9,098	2.28	10,104	2.08	9,670	2.03	12,687	2.64
보 조 금	86,610	22.63	80,636	20.23	99,391	20.48	139,338	29.24	143,926	29.9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927	24.54	98,262	24.66	112,993	23.29	124,473	26.12	105,518	21.9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정책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강원랜드 운영 부진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기금 수입 및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이 감소하여 2020년 대비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슴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23,064,512	19,714,213	21,964,204	22,907,217	24,780,868
인구수(명)	45,888	44,858	43,866	42,719	40,84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03	439	501	536	607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태백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9,773	380,771	12,762	17,439	18,80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27,657	321,055	409,737	419,160	429,773

▸ 결산 총계기준

☞ 2021결산 기준,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국도비교부 증가와 이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세출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4,469	100	285,551	100	360,760	100	372,094	100	380,771	100
일반공공행정	32,937	11.58	38,565	13.51	64,524	17.89	21,056	5.66	32,810	8.62
공공질서･안전	1,484	0.52	2,459	0.86	4,013	1.11	11,815	3.18	8,173	2.15
교 육	3,945	1.39	4,503	1.58	5,518	1.53	8,047	2.16	8,178	2.15
문화 및 관광	30,649	10.77	23,843	8.35	27,217	7.54	25,939	6.97	31,844	8.36
환경보호	21,178	7.44	18,000	6.30	22,482	6.23	14,477	3.89	22,621	5.94
사회복지	64,380	22.63	68,853	24.11	86,820	24.07	96,861	26.03	101,756	26.72
보 건	4,693	1.65	5,412	1.90	5,283	1.46	9,474	2.55	6,437	1.69
농림해양수산	16,812	5.91	12,823	4.49	20,668	5.73	22,760	6.12	22,477	5.90
산업･중소기업	18,014	6.33	17,874	6.26	28,153	7.80	49,176	13.22	36,070	9.47
수송 및 교통	22,204	7.81	19,170	6.71	16,844	4.67	17,460	4.69	18,119	4.76
국토･지역개발	17,753	6.24	19,120	6.70	21,736	6.03	35,117	9.44	34,407	9.04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50,419	17.72	54,929	19.24	57,502	15.94	59,911	16.10	57,880	15.2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21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로는 사회복지 분야, 기타, 산업·중소기업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시책 및 복지수요가 증가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며, 전년대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의 세출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84,469,094	285,550,799	360,759,503	372,093,681	380,770,650
인구수(명)	45,888	44,858	43,866	42,719	40,844
주민 1인당 세출액	6,199	6,366	8,224	8,710	9,3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태백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8,332	182	512	330	18,514
옥외광고정비기금	587	40	40	0	626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1	-28	49	77	3	법정기금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8,017	52	52	0	8,069	19. 1월~ 23.12월
노인복지기금	1,012	0	10	10	1,012	95.6월~ 25.12월
양성평등기금	1,067	5	14	9	1,072	01.5월~ 25.12월
재난관리기금	1,370	20	228	208	1,390	법정기금
농업발전기금	5,112	53	53	0	5,165	03.12월~ 25. 12월
식품진흥기금	162	-23	4	27	139	법정기금
장애인복지기금	974	63	63	0	1,037	04.11월~2 25.12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7,833	8,228	18,518	18,332	18,51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태백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546,636	420,009	126,627	1,771,925	46,660	2.63 %
자치단체(a)		543,693	420,885	122,809	1,760,034	46,084	2.62 %
지방공공기관(b)	3	5,057	1,239	3,818	11,891	576	4.85 %
교육재정(c)		-	-	-	-	-	-
내부거래(A+B)		2,115	2,115	-	-	-	-

태백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0.75	10.77	4.58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5.38	85.21	176.19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47	1.33	46.77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1	0.10	0.31	-	-	-
	세입결산액	546,636	543,693	5,057	-	2,115	-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68,844	68,712	132	-	-	-
	세출결산액	420,009	420,885	1,239	-	2,115	-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8,780	58,549	232	-	-	-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6,184	5,605	579	-	-	-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442	438	4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63 %	2.62 %	4.85 %	-	-	-
	▪부채/환금자산	29.53 %	29.41 %	42.71 %	-	-	-
	▪차입부채/재정자금	15.61 %	15.58 %	19.51 %	-	-	-
	자산	1,771,925	1,760,034	11,891	-	-	-
	부채	46,660	46,084	576	-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8,034	156,685	1,349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42,373	141,245	1,128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2,220	22,000	220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링크: 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49 (22.68)	412,443 (412,443)	55,634 (93,533)	318,911 (318,911)	0 (0)	37,89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9.68	19.58	14.25	15.56	13.4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21년 결산 결과, 지방세의 감소와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형자치단체 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92 (65.10)	412,443 (412,443)	230,619 (268,518)	143,926 (143,926)	0 (0)	37,89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0.56	64.56	55.88	52.06	55.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21년 결산결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다음은 2021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01,181	383,543	6	2,500	2,494	386,037	15,144
일반회계	374,545	353,054	0	2,500	2,500	355,554	18,991
기타 특별회계	16,281	17,399	6	0	-6	17,393	-1,112
공기업 특별회계	10,152	12,760	0	0	0	12,760	-2,608
기 금	204	330	0	0	0	330	-12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2,823	38,534	34,600	-16,661	15,144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태백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1,676,738	1,760,034	83,296
부채(B)	49,985	46,084	-3,90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98	2.62	-0.3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태백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4,775	332	94,443	0.35	111,614	288	111,327	0.26
직영 기업	소 계	94,775	332	94,443	0.35	111,614	288	111,327	0.26
	상수도	94,775	332	94,443	0.35	111,614	288	111,327	0.26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태백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843	231	10,611	2.18	11,891	576	11,315	5.09
출자기관	소 계	10,843	231	10,611	2.18	11,891	576	11,315	5.09
	태백시문화재단	2,086	4	2,082	0.18	2,276	44	2,232	1.95
	태백시복지재단	1,369	220	1,149	19.15	1,352	220	1,132	19.43
	태백시민향토 장학회	7,388	7	7,380	0.1	8,264	313	7,951	3.93

☞ 태백시 복지재단의 경우 요양원 환수금 반환을 운영자금 대여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성으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부채이며, 태백시 문화재단의 부채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성을 위한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태백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9,600	-7,600	-	-7,600	22,000
일 반 회 계	29,600	-7,600	-	-7,600	22,000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이행액(1,307억 원) 잔액 370억 원을 2019년도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액 차환하였으며, 2019년 370억 원 중 150억 원 조기상환 후 남은 채무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57,700	37,000	29,600	29,600	22,000
인구수	45,888	44,858	43,866	42,719	40,844
주민 1인당채무(천원)	1,257	825	675	693	53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700	4,700	5,800	15,600	18,2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태백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533	5	64	58	3,539
일 반 회 계		2,703	-2	36	38	2,701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413	0	18	18	4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3	7	10	3	10
	주택사업 특별회계	415	0	0	0	415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0	0	0	0	0
	자활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3,749	3,702	3,576	3,533	3,53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0,771	1,454	0.38%
일반운영비	380,771	974	0.26%
여 비		141	0.04%
업무추진비		266	0.07%
직무수행경비		71	0.02%
자산취득비		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84,469	285,551	360,760	372,094	380,771
기본경비	1,432	1,472	1,482	1,590	1,454
비율	0.50%	0.52%	0.41%	0.43%	0.3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1,893	8,395	0	1,853	1,853	0	99	90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0,771	56,434	14.82%
인건비	380,771	45,562	11.97%
직무수행경비		1,172	0.31%
포상금		1,993	0.52%
연금부담금 등		7,707	2.0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284,469	285,551	360,760	372,094	380,771
인건비(B)	48,987	53,457	56,021	58,317	56,434
인건비비율(B/A)	17.22%	18.72%	15.53%	15.67%	14.82%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공무직 임금협상 등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인건비 조정을 통해 전년에 비해 인건비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0,771	275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80,771	124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2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84,469	285,551	360,760	372,094	380,771
업무추진비	335	292	336	336	275
비율	0.12%	0.10%	0.09%	0.09%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32&key=155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80,771	349	0.09	7	49,82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84,469	285,551	360,760	372,094	380,771
의회경비	336	316	382	330	349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11%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019	45,115	54,623	47,153	49,82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 국외여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태백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23	1,182	1,280	1,360	94.1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970	860	937	980	92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01	841	927	1,201	1,18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825	977	990	1,226	1,2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32	1,290	1,32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2.92	75.76	74.96	92.17	94.1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 복지수요 충족 및 행정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태백시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0,214	7,081	11.76
시설비 (401-01)	57,858	7111	12.29
감리비 (401-02)	2,242	37	1.66
시설부대비 (401-03)	114	-67	-58.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73,941	62,006	66,330	66,344	60,21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556	16,202	13,978	12,803	7,081
비율(B/A)	12.92	26.13	21.07	19.30	11.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연말 예산집행쏠림 방지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 등에 따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연말집행 쏠림현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태백시시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2020-01-01 ~ 2023-12-31	100	25 (당초)	25	25 (‘21.3.15)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관광과	태백시문화재단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출연금	20	20	0
농업기술센터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행사운영비	10	1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4,78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9,714	21,964	22,907	24,781	100	7.9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659	3,582	3,784	3,791	15.3	1.19
지방소비세	0	0	3,181	3,162	12.76	0
주 민 세	834	888	852	777	3.14	-2.33
지방소득세	4,755	4,440	4,928	5,139	20.74	2.62
재 산 세	3,921	3,989	4,074	4,116	16.61	1.63
자동차세	6,507	8,539	5,592	7,357	29.69	4.1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8	527	496	440	1.77	126.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태백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3,433	3,372	3,454	3,517	3,784
	비과세	2,742	2,701	2,749	2,838	3,023
	감면	691	671	705	679	761
지방세 징수액 (B)		23,065	19,714	21,964	22,907	24,781
비과세･감면율 (A/A+B)		12.95%	14.61%	13.59%	13.31%	13.2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517	100.00%	3,784	100.00%	267	7.58%
일반공공행정	1,687	47.97%	1,797	47.48%	109	6.49%
공공질서 및 안전	19	0.53%	161	4.27%	143	764.90%
교육	263	7.48%	254	6.72%	△9	△3.35%
문화 및 관광	119	3.39%	109	2.89%	△10	△8.28%
환경보호	0	0.00%	0	0.00%	0	△13.12%
사회복지	330	9.38%	298	7.88%	△32	△9.66%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39	1.11%	23	0.61%	△16	△40.28%
산업･중소기업	58	1.65%	58	1.55%	0	0.71%
수송 및 교통	4	0.11%	4	0.10%	0	△4.97%
국토 및 지역개발	14	0.41%	14	0.37%	0	△0.7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55	27.14%	1,035	27.37%	81	8.4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9	0.83%	29	0.76%	0	△1.2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3,784	3,023	598	16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38	346	1	90	0	0
담배소비세	3,033	2,636	325	72	0	0
지방소득세	313	41	271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585	2,042	-543
지방세	1,633	1,237	-396
세외수입	952	805	-147

☞ 예금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체납액이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3,885	3,067	2,810	2,585	2,042
지방세	1,979	1,864	1,771	1,633	1,237
세외수입	1,906	1,202	1,040	952	80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810	2,585	-225
지방세	1,771	1,633	-138
세외수입	1,040	952	-88

☞ 예금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체납액이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4,736	3,885	30,67	2,810	2,585
지방세	2,294	1,979	1,864	1,771	1,633
세외수입	2,442	1,906	1,202	1,040	95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납기 내 징수률 강화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 상향,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적기에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이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1,756	12,872	13,920	12,913	49,698	8,232	1,913	0	2,207
국 비	51,901	9,386	4,645	5,084	29,635	1,899	347	0	906
시･도비	13,120	1,187	2,693	4,152	2,926	1,488	297	0	376
시･군･구비	36,735	2,299	6,582	3,677	17,137	4,845	1,269	0	9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284,469	285,551	360,760	372,094	380,771
사회복지분야(B)	64,380	68,853	86,820	96,861	101,75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63	24.11	24.07	26.03	26.72
인구수 (C)	45,888	44,858	43,866	42,719	40,84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03	1,535	1,979	2,267	2,49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고령화로 노인 복지 분야의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398,210	47,088	11.82%
민간경상보조 (307-02)		9,738	2.4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89	0.20%
민간행사보조 (307-04)		3,784	0.9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7,430	4.3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127	3.30%
민간자본보조 (402-01)		2,220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84,469	302,944	382,068	389,513	398,210
지방보조금(민간)	29,765	31,450	38,859	41,507	47,088
비율	10.46%	10.38%	10.17%	10.66%	11.82%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2021결산 기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별지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장애인근로사업장 장비보강	(사) 강원도장애인복지회	종이컵기계		2018	400	1	400	철암공단길 16-32
장애인근로사업장 장비보강	강원도장애인복지회	미용 각티슈기계		2019	200	1	200	철암공단길 16-32
장애인근로사업장 차량구입	강원도장애인복지회	버스	현대 그린시티	2020	120	1	120	철암공단길 16-32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냉 난방기	PW2900F9SF-80평	2017	8	1	8	동태백로 833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컴퓨터본체	HP400G3PDMTG4400	2017	1	4	3	동태백로 833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화물 트럭	봉고1톤	2018	20	1	20	동태백로 833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물티슈장비 시설	JL-2003	2019	100	1	100	동태백로 833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 좋은 이웃	화물 트럭	마이티큐티	2020	54	1	54	동태백로 833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태백시장애인이동지원센터	일반 승용차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2016	27	1	27	태백로 1134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회 복지 법인 홍이회 태백 장애인종합 복지관	버스	이-에어로타운 34인승	2017	100	1	100	금천길 179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회 복지 법인 홍이회 태백 장애인종합 복지관	버스	이-에어로타운 24인승	2019	134	1	134	금천길 179
장애인편의센터 컴퓨터구입	지체 장애인협회 태백 시지회	컴퓨터	퍼스털컴퓨터A80FV	2019	1	1	1	태백로 1134
장애인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지체 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	노트북	인텔코어I3-102100U	2020	1	1	1	태백로 1134
장애인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지체 장애인 협회 태백시지회	컴퓨터	CPU i3-9100	2020	1	2	2	태백로 1134
장애인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지체 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	복합기	삼성컬러레이저복합기 s1-x42551x	2020	3	1	3	태백로 1134
체육회운영지원	태백시체육회	냉난방기	PNW0830K2SF	2018	3	1	3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중역책상	2000×1900×750	2020	1	1	1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컴퓨터	데스크탑조립식 펜티엄G5420SSD250G,	2020	1	1	1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모니터	27인치	2020		1
	태백시체육회	컴퓨터	데스크탑조립식 CPUi3-9100SSD128G	2020	1	3	2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모니터	LG 27인치	2020	0	3	1
	태백시체육회	컴퓨터	데스크탑조립식 CPU4650,SSD256G	2021	1	1	1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모니터	삼성 27인치		0
	태백시체육회	컴퓨터	데스크탑조립식 펜티엄G5420SSD250G	2021	1	2	2	태백로 650, 4층(태백시체육회)
	태백시체육회	모니터	LG 24인치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김*석	키오 스크	ZK-240CS	2021	4.7	1	4.7	태백시 시장안1길 32
	김*순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8	1	1.8	태백시 고원로61, 1006호
	배*진	키오 스크	DPK-23C	2021	4.2	1	4.2	태백시 천제단길166
	권*녀	키오 스크	pbb-Kiosk 21.5	2021	2.5	1	2.5	태백시 서황지로 68
	김*인	태블릿 포스기	태블릿2.0gh/ram2g	2021	0.3	15	4.2	태백시 소도동 135
	김*인	태블릿 포스기	목회전 고급거치대	2021	0.1	15	1.6	태백시 소도동 135
	김*인	태블릿 포스기	KSNET ksdos 솔루션	2021	0.8	1	0.8	태백시 소도동 135
	이*순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상장남길 44 4
	박*민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태붐로5
	김*정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동태백로 434 5호
	안*숙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버들치길 10
	황*호	키오 스크	BIGPOS G-2150 (WP) KIBPA215	2021	1.6	1	1.6	태백시 지지리골길 11
	임*진	키오 스크	IMU 키오스크 (slimkiosk21.5)	2021	2.1	1	2.1	태백시 청솔길 17-2
생태 체험형 유산양 지원		건축물	180㎡	2021	50	1	82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착유시설	1식(10두 동시착유)	2021	30.6	1	30,6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산양유 치즈벳	100L	2021	7	1	7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요거트 충진기 갭조임기	80~100㎖	2021	9.6	1	9.6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우유 살균기	100L	2021	6.5	1	6.5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치즈프레스 등 장비	5종	2021	3.9	1	3.9	화전동 60-11
체험형 유산양 사업 (농촌자원복합화)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건축물	284.46㎡		620	1	620	화전동 60-11
목장형 유가공 시설지원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반자동충진 캡핑기	1세트	2021	38.5	1	38.5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용기 컨베어	2m	2021	3.3	1	3.3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턴 테이블	-	2021	5.5	1	5.5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반자동 상표 부착기	-	2021	8.8	1	8.8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착유시설 보완	1식	2021	47.5	1	47.5	화전동 60-11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유제품 가공장소	60.3㎡	2021	45	1	45	화전동 60-11
축산체험목장지원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야외밴치 5개	-	2021	0.2	5	1	화전동 60-11
축산체험목장지원	농업회사법인백두대간(주)	야외그늘 2개	-	2021	0.7	2	1.4	화전동 60-11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0,771	5,605	1.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84,469	285,551	360,760	372,094	380,771
행사･축제경비	4,269	6,511	8,015	3,510	5,605
비율	1.50%	2.28%	2.22%	0.94%	1.4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411,564	926,075	5,428	71,529	149	10,316	3,416,843	987,288
토지	6,995	237,290	171	19,195	110	9,705	7,056	246,781
건물	431	401,869	6	2,685	4	127	433	404,426
입목죽	616,344	26,598	5,230	1,610	30	14	621,544	28,194
공작물	3,917	241,209	20	45,539	5	471	3,932	286,277
기계기구	251	8,887	0	0	0	0	251	8,887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452	5,877	0	0	0	0	1,452	5,877
유가증권	2,782,173	4,245	1	2,500	0	0	2,782,174	6,745
용익물권	1	99	0	0	0	0	1	99
회원권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34	9,019	489	4,947	13	26	1,210	13,941
구 매	449	5,272	54	866	8	19	495	6,118
관리전환	386	4,578	435	4,081	1	0	820	8,66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01	-831	0	0	4	6	-105	-837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844,172	875,538	888,746	926,075	987,288
물 품	5,801	6,434	8,589	9,019	13,94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각종 도로개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라 편입토지·건물 취득과, 각종 행정장비 구입(PC, 가구 등) 구입, 각종 농업기기 구입 등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물품 등 재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태백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29,773	2,500	0.58%	2,198	0.51%
일 반 회 계	380,771	2,500	0.66%	2,198	0.58%
특 별 회 계	30,202	0	0%	0	0%
기 금	18,801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27,657	321,055	409,737	419,160	429,773
출자금 (B)	0	3,000	0	0	2,500
출자금 총액 (C)	1,250	4,250	4,250	4,245	6,750
출자금 비율 (B/A)	0%	0.93%	0%	0%	0.58%
출연금 (D)	541	634	1,423	2,983	2,198
출연금 비율 (D/A)	0.17%	0.20%	0.35%	0.71%	0.51%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가덕산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라 2021년 출자금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 계		2,500
	일반회계	태백가덕산풍력 발전(주)	2,500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조례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출자금 지출
출연금	소 계		2,198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복지재단	22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88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태백시 원어민 화상영어 향토장학회 출연
	일반회계	(재)강원연구원	50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21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출 결의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500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강원관광대 특별 장학금 출연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10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 학습관 운영비 출연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30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미래 인재 육성 지원금 출연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377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출연 결의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30	강원도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재정지원)	2021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 지출 결의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20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결의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47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18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분 제휴카드 이용 적립기금 출연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988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복지재단	15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결의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8	2,115	11,891	576
출연 기관	소계	28	2,115	11,891	576
	태백시복지재단	7	37	1,352	220
	태백시민향토장학회	16	1,023	8,264	313
	태백시문화재단	5	1,055	2,276	4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태백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태백시 상수도	10	111,614	288	19,819	10,536	9,282	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태백시 상수도	-2,379	-2,409	-233	-4,122	9,282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태백시는 본 회계연도의 ‘소통과 화합, 변화와 성장, 새로운 태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7개)-정책사업목표(91개)-단위사업(20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0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태백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7	91	203	11	130	61	398,210	374,183	24,027
의회사무과	1	1	2	0	0	2	657	558	99
기획예산 담당관	1	6	13	1	4	8	18,838	10,231	8,607
소통감사 담당관	1	4	5	1	2	2	2,553	0	2,553
총무과	1	4	6	0	6	0	51,929	54,817	-2,888
세무과	1	1	7	0	5	2	505	460	45
회계과	1	1	3	0	2	1	1,551	1,629	-78
민원교통과	1	3	5	0	3	2	7,646	418	7,228
평생교육과	1	3	6	1	2	3	9,846	8,887	959
일자리 경제과	1	6	12	0	11	1	41,621	34,756	6,865
신성장 전략과	1	2	3	1	2	0	5,696	10,932	-5,236
주민생활 지원과	1	5	15	2	11	2	15,393	14,354	1,039
사회복지과	1	7	28	1	21	6	75,735	72,399	3,336
문화관광과	1	6	8	0	6	2	9,655	7,030	2,625
스포츠 레저과	1	1	2	1	1	0	18,910	11,530	7,380
건설과	1	5	6	0	5	1	21,298	21,496	-198
재난관리과	1	4	7	0	7	0	12,473	17,499	-5,027
도시재생과	1	2	6	0	2	4	21,043	25,790	-4,746
환경과	1	4	11	0	9	2	18,703	15,428	3,275
공원녹지과	1	5	8	0	4	4	9,318	0	9,318
건축지적과	1	4	8	0	6	2	5,010	4,557	453
보건소	1	2	6	0	1	5	6,824	9,571	-2,747
농업기술 센터	1	3	15	3	8	4	12,747	6,671	6,075
상하수도 사업소	1	5	8	0	4	4	20,119	1,812	18,307
한국안전 체험관	1	1	1	0	0	1	3,895	4,132	-236
탄광유산 관리사업소	1	5	11	0	8	3	2,693	2,050	64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24&key=128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676,738	1,760,034	83,296	3,516,945
부채 총계	49,985	46,084	-3,901	65,034
비용 총계	334,633	335,399	766	677,981
수익 총계	361,507	400,431	38,924	801,21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24&key=1282)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태백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태백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태백시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2,659	30,074	92.0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16	622	86.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938	26,619	91.99
자치단체 특화사업	3,005	2,833	94.2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24&key=1282)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태백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60	5,000,000	30	4,500,000	3,000,000	30	4,500,000	3,000,000
2020년(B)	70	5,500,000	35	5,000,000	2,500,000	35	5,000,000	2,500,000
증감(A-B)	△10	△500,000	△5	△500,000	500,000	△5	△500,000	500,000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현황 및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69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태백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태백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00	89,167	831	33,923	69.25%	38.0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08	825	841	876	831
	금액	4,377	23,193	25,034	30,476	33,923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태백시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태백문화예술회관	2003-06-30	6,833.49	27,689.34
태백시	체육시설	체육관	고원체육관	2004-05-25	10,956	67,647
태백시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12-10-31	25,964	950,376
태백시	문화시설	박물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2010-06-22	6,207	12,727
태백시	문화시설	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1997-06-04	1,785.72	23,811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태백 문화예술회관	942	732	211	0	18	14	2	3	0	0	-923
고원체육관	694	145	549	0	4	0	4	0	0	0	-690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2,906	2,083	803	20	5,499	511	4,988	0	0	0	2593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1,748	521	614	614	43	43	0	0	0	0	-1704
태백석탄박물관	278	19	0	260	31	31	0	0	0	0	-24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5	25	-	-	25	2	22	1	2	2	-	46,540

※ 행정안전부 협조 신고 22건, 태백시 접수신고 3건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광역 자치단체만 해당하므로 태백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04,138	107,591	52.71

9-14. 감사결과

우리 태백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내역은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태백시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태백 문화의거리	4,000	636	6498	1,223	1,492	2022	2019	50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8,800	-	5,935	2,565	-	2022	2019	50
평생교육생활 문화센터	8,400	-	2,000	2,000	4,400	2023	2019	30
태백시 가족센터 건립	5,000	-	1,400	626	2,974	2023	2019	30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 사업)	28,656	47	79	14,861	13,669	2023	2019 (재심사)	5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9,000	-	339	8,780	-	2022	2019	50
태백 자연사 박물관 및 지리관광콘텐츠 지원사업	2,000	-	93	1,907	-	2022	2019	30
제56회 전국 추계대학축구 연맹전	400	-	395	-	-	2020	2020	100
대학로~ 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	5,500	-	-	100	5,400	2022	2020	10
2020 태백시장컵 스피드레이싱대회개최	190	-	184	-	-	2020	2020	100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	1,024	726	1,588	3,662	2024	2020 (재심사)	50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	7,600	-	21	279	7,300	2021	2020	3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태백시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태백시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