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태 백 시

2023년 태백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태백시장  (인)

◈ 우리 시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539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3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250억원)보다 3,711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8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5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06%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79%입니다.

◈ 우리 시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2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23년 우리 시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예산규모보다 적고 재정여건에서는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수입 대비 의존재원이 현저히 높고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와 신규 및 대규모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정책실 이주현(033-550-251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태백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6,539	4,239	2,300	10,250	8,650	1,600
	세출예산(기금포함)		6,539	4,239	2,300	10,250	8,650	10,25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06	12.98	0.08	12.12	12.43	△0.31
	재정자주도		63.79	66.64	△2.85	60.83	61.41	△0.58
	통합재정수지		420	5	415	55	25	3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0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8	59	19	75	66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3	3	0
		시책추진	2	2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127	144	△17	227	197	30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19	-	-	72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태백시는 시-Ⅳ에 해당 됩니다.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태백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3,981	449,683	27,653	35,233	141,4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 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87,129	385,506	383,916	423,919	653,9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태백시 세입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7%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입규모(기금포함)는 6,539억 원으로, 낙후지역 선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입예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4,176	100%	330,292	100%	322,364	100%	364,795	100%	449,683	100%
지 방 세	19,776	5.92%	23,810	7.21%	23,160	7.18%	25,143	6.89%	26,017	5.79%
세외수입	38,748	11.60%	37,399	11.32%	32,344	10.03%	22,214	6.09%	32,711	7.27%
지방교부세	128,668	38.50%	136,472	41.32%	132,303	41.04%	186,033	51.00%	218,458	48.58%
조정교부금 등	4,800	1.44%	8,998	2.72%	9,061	2.81%	9,713	2.66%	9,652	2.15%
보 조 금	87,984	26.33%	106,413	32.22%	108,296	33.59%	117,091	32.10%	117,154	26.05%
지 방 채	37,000	11.07%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200	5.15%	17,200	5.21%	17,200	5.34%	4,600	1.26%	45,690	10.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태백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태백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3,981	449,683	27,653	35,233	141,4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2
387,129	385,506	383,916	423,919	653,9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태백시 세출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7%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사회복지(25.39%) 및 일반공공행정분야(14.69%)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전년 대비 59.9%)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4,176	100%	330,292	100%	322,364	100%	364,795	100%	449,683	100%
일반공공행정	55,039	16.47%	17,932	5.43%	20,547	6.37%	18,851	5.17%	66,037	14.69%
공공질서 및 안전	3,050	0.91%	1,656	0.50%	1,399	0.43%	2,286	0.63%	2,504	0.56%
교 육	5,255	1.57%	9,372	2.84%	8,504	2.64%	8,721	2.39%	7,864	1.75%
문화 및 관광	19,679	5.89%	22,270	6.74%	20,592	6.39%	21,004	5.76%	33,590	7.47%
환경보호	21,410	6.41%	24,635	7.46%	20,820	6.46%	19,343	5.30%	30,742	6.84%
사회복지	81,166	24.29%	91,463	27.69%	95,804	29.72%	111,700	30.62%	114,182	25.39%
보 건	5,378	1.61%	8,480	2.57%	5,912	1.83%	7,395	2.03%	9,579	2.13%
농림해양수산	15,338	4.59%	22,409	6.78%	19,759	6.13%	24,833	6.81%	23,494	5.22%
산업･중소기업	9,337	2.79%	19,469	5.89%	12,468	3.87%	38,629	10.59%	33,982	7.56%
수송 및 교통	12,406	3.71%	13,206	4.00%	15,467	4.80%	15,791	4.33%	21,095	5,22%
국토 및 지역개발	31,884	9.54%	20,472	6.20%	25,934	8.04%	21,675	5.94%	20,635	4.59%
과학기술	-	0.00%	-	0.00%	-	0.00%	-	0.00%	-	-%
예비비	8,626	2.58%	9,632	2.92%	7,455	2.31%	11,503	3.15%	14,582	3.24%
기 타	65,607	19.63%	69,295	20.98%	67,703	21.00%	63,064	17.29%	71,395	15.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8,883	659,067	230,184	53.67
태백시	423,919	653,981	230,062	54.27
출자‧출연기관	4,963	5,086	123	2.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태백시복지재단, 태백시민향토장학회, 태백시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태백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06 (23..08)	449,683 (449,683)	58,728 (103,768)	345,264	0	45,690 (65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7.51 (22.66)	18.53 (23.74)	17.22 (22.55)	12.98 (14.24)	13.06 (23.0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정부의 의존율이 높고 지역 경기 침체 및 인구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세입 구조입니다. 2023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약간 증가(일반회계 세입재원의 49%)하였지만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재정자립도가 0.06%p 증가하였고 유사자치단체 대비 재정자립도는 약 0.94%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태백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79 (73.80)	449,683 (449,683)	283,838 (331,878)	117,154	0	45,690 (65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7.45 (62.60)	62.57 (67.78)	61.07 (66.41)	66.64 (67.90)	63.79 (73.8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전년 대비 2023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약간 감소하여 재정자주도가 2.05%p 감소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유사자치단체 대비 2.96%p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태백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4,934	414,770	-	140	140	32,031	414,910	10,025	42,056
일반회계	403,993	383,852	-	100	100	30,000	383,952	20,041	50,041
기타 특별회계	9,865	15,037	-	40	40	1,031	15,077	-5,212	-4,181
공기업 특별회계	8,780	15,557	-	-	-	1,000	15,557	-6,777	-5,777
기 금	2,297	323	-	-	-	-	323	1973	197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25,683	-26,470	-21,948	-9,594	10,025
통합재정수지 2	16	-568	4,137	475	42,056

☞ 2023년 통합재정수지는 42,056백만 원 흑자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경상경비 절감,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88,359	600,264	613,135	598,250	603,872	3,003,879	0.70%
	자체수입	70,798	73,660	76,146	78,271	80,262	379,136	3.20%
	이 전 수 입	346,716	358,013	367,890	352,307	353,796	1,778,721	0.5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846	168,590	169,099	167,672	169,814	846,022	-0.20%
세 출		588,359	600,264	613,135	598,250	603,872	3,003,879	0.70%
	경 상 지 출	201,445	199,092	206,711	222,442	223,996	1,053,686	2.70%
	사 업 수 요	389,914	401,172	406,424	375,808	379,875	1,950,194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태백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25,6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1,473
성별영향평가사업	39	21,20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2,94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태백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	39,312	1	90	1	20	79	39,202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3&key=347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3&key=347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태백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31	183	188	384,015	351,009	33,006
본청	1	11	18	17	18,835	18,684	151
행정지원국	1	12	26	26	76,886	79,573	-2,686
경제복지국	1	27	57	61	172,705	136,153	36,552
도시안전국	1	22	43	49	72,820	73,689	-869
의회사무과	1	1	2	2	849	784	65
직속기관	1	5	19	22	18,698	16,547	2,151
사업소	1	11	18	11	19,473	22,511	-3,038
동	1	0	0	0	3,749	3,068	68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06	63.79	25.39	25.23	44.17	91.2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2.569	168	50	118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78,510	370,467	365,368	398,993	512.569
국외여비 총액 (B=C+D)	331	321	164	168	168
국외업무여비(C)	70	70	50	50	50
국제화여비(D)	261	251	114	118	118
비율	0.09%	0.09%	0.04%	0.04%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9,683	6,729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34,176	330,292	322,364	364,795	449,683
행사･축제경비	7,208	6,150	5,942	7,846	6,729
비율	2.16%	1.86%	1.84%	2.15%	1.5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9	205	63	40	102	89.39%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1	91	175	175	2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0	229	99.6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15	227	226	226	2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태백시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22	142	48	49	36	10	116.45%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14	124	128	142	14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0,345	12,765	12,765	2,420	123.3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251	13,348	12,069	14,372	12,765
한도 내	-	-	12,069	11,040	10,345
한도 외	-	-	-	3,332	2,42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484,916	1,950	0.40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53	1,375,298	1,443
공무원 일‧숙직비	1,924	115,4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85	943,630	5,101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링크: 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98	-2,610
인건비 건전운영	326	2,010
지방의회경비 절감	83	88
업무추진비 절감	115	23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773	-3,149
지방보조금 절감	-707	-934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292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16	568
지방세 징수율 제고	-51	-268
지방세 체납액 축소	67	-34
경상세외수입 확충	655	99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1	-145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4	16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페널티, (－) 인센티브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태백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제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태백시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