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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태백의 지방세 징수액은 26,03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21,964	22,907	24,781	26,032	100	5.8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582	3,784	3,791	3,805	14.62	2.03
지방소비세	0	3,181	3,162	5,233	20.10	0
주 민 세	888	852	777	812	3.12	-2.94
지방소득세	4,440	4,928	5,139	5,703	21.91	8.70
재 산 세	3,989	4,074	4,116	4,256	16.35	2.18
자동차세	8,539	5,592	7,357	5,927	22.77	-11.4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27	496	440	297	1.14	-17.4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태백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3,372	3,454	3,517	3,784	3,904
	비과세	2,701	2,749	2,838	3,023	3,144
	감면	671	705	679	761	760
지방세 징수액 (B)		19,714	21,964	22,907	24,781	26,032
비과세･감면율 (A/A+B)		14.61%	13.59%	13.31%	13.25%	13.0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784	100	3,904	100	120	3.18
일반공공행정	1,797	47.48	1,879	48.12	82	4.57
공공질서 및 안전	161	4.27	172	4.39	10	6.21
교육	254	6.72	248	6.34	△7	△2.61
문화 및 관광	109	2.89	112	2.86	0	2.22
환경보호	0	0	0	0	0	△0.12
사회복지	298	7.88	281	7.19	△17	△5.85
보건	0	0	0	0	0	0
농림해양수산	23	0.61	24	0.62	1	4.60
산업･중소기업	58	1.55	55	1.40	△4	△6.23
수송 및 교통	4	0.10	4	0.10	0	3.82
국토 및 지역개발	14	0.37	16	0.42	2	14.5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035	27.37	1,080	27.66	44	4.29
외국	0	0	0	0	0	0
기타	29	0.76	35	0.89	6	20.6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904	3,144	583	177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489	337	1	152	0	0
재산세	3,122	2,765	332	25	0	0
자동차세	293	42	250	1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태백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42	2,212	170
지방세	1,237	1,084	-153
세외수입	805	1,128	3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외수입 체납액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부과한 260,000천원이 체납되어 전년대비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067	2,810	2,585	2,042	2,212
지방세	1,864	1,771	1,633	1,237	1,084
세외수입	1,202	1,040	952	805	1,12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예금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을 지속 낮추고 있으며(작년 대비 153백만원 체납액 감소), 인구 감소에 따른 자체 세수 감소에 따른 유사자치단체비교  체납액이 규모가 작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