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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416,843	987,288	818,882	64,453	342	5,015	4,235,383	1,046,726
토지	7,056	246,781	176	15,603	102	4,221	7,130	258,163
건물	433	404,426	8	3,735	7	210	434	407,952
입목죽	621,544	28,194	4,601	623	228	348	625,917	28,469
공작물	3,932	286,277	91	40,413	4	137	4,019	326,553
기계기구	251	8,887	0	0	0	0	251	8,887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452	5,877	4	2	0	0	1,456	5,879
유가증권	2,782,174	6,745	814,000	4,070	0	0	3,596,174	10,815
용익물권	1	99	2	8	1	99	2	8
회원권	0	0	0	0	0	0	0	0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10	13,941	480	4,800	13	23	1,677	18,718
구 매	495	6,118	50	800	10	20	535	6,898
관리전환	820	8,660	430	4,000	1	0	1,249	12,66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05	-837	0	0	2	3	-107	-840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875,538	888,746	926,075	987,288	1,046,726
물 품	6,434	8,589	9,019	13,941	18,71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각종 도로개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라 편입토지·건물 취득과, 각종 행정장비 구입(PC, 가구 등) 구입, 각종 농업기기 구입 등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물품 등 재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태백시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30,535	4,070	0.77%	4,996	0.94%
일 반 회 계	415,218	4,070	0.98%	4,996	1.2%
특 별 회 계	53,900	0	0%	0	0%
기 금	61,417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21,055	409,737	419,160	429,773	530,535
출자금 (B)	3,000	0	0	2,500	4,070
출자금 총액 (C)	4,250	4,250	4,245	6,750	10,815
출자금 비율 (B/A)	0.93%	0%	0%	0.58%	0.77%
출연금 (D)	634	1,423	2,983	2,198	4,996
출연금 비율 (D/A)	0.2%	0.35%	0.71%	0.51%	0.9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가덕산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라 2022년 출자금 4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 계		4,070
	일반회계	태백가덕산풍력 발전(주)	4,070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조례	태백가덕산풍력발전 2단계사업 출자금 납입
출연금	소 계		4,996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3004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88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태백시 원어민 화상영어 향토장학회 출연
	일반회계	(재)강원연구원	50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22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출 결의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750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강원관광대 장학금 출연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10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 학습관 운영비 출연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43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미래 인재 지원금 출연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887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출연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30	강원도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재정지원)	2022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 지급 결의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30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중 일부(태백예술제) 반납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74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일부 반납
	일반회계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20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분 제휴카드 이용 적립기금 출연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183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결의
	일반회계	재단법인 태백시복지재단	32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2,589	679
출연 기관	태백시복지재단		32	1,352	220
	태백시민향토장학회	15	1798	8,900	390
	태백시문화재단	8	3188	2,337	68
출자 기관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7	6,570	188,500	142,58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태백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태백시 상수도	10	118,225	204	10,848	12,408	1,560	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영	태백시 상수도	-2,409	-233	-4,122	9,282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