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태백시는 본 회계연도의 ‘소통과 화합, 변화와 성장, 새로운태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5개)-정책사업목표(93개)-단위사업(18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태백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5	93	187	17	126	44	440,344	398,210	42,134
의회사무과	1	1	2	1	1	0	946	657	289
기획예산 담당관	1	6	13	2	7	4	24,009	18,838	5,171
소통감사 담당관	1	5	5	3	0	2	3,527	2,553	973
총무과	1	4	6	0	6	0	55,150	51,929	3,221
세무과	1	1	5	0	4	1	419	505	-86
회계과	1	1	4	1	3	0	1,556	1,551	5
민원교통과	1	3	5	0	5	0	7,526	7,646	-119
평생교육과	1	3	6	0	5	1	10,260	9,846	414
일자리 경제과	1	7	11	0	8	3	41,350	41,621	4,729
신성장 전략과	1	3	4	1	3	0	25,707	5,696	20,010
주민생활 지원과	1	5	13	0	13	0	20,019	15,393	4,627
사회복지과	1	7	22	0	21	1	83,947	75,735	8,212
문화관광과	1	6	7	0	5	2	11,869	9,655	2,214
스포츠 레저과	1	1	1	1	0	0	11,378	18,910	-7,532
건설과	1	5	6	0	3	3	21,357	21,298	59
재난관리과	1	5	8	0	8	0	15,601	12,473	3,129
도시재생과	1	2	5	0	4	1	15,438	21,043	-5,606
환경과	1	4	11	0	6	5	15,411	18,703	-3,293
공원녹지과	1	4	7	0	5	2	11,648	9,318	2,330
건축지적과	1	4	9	0	7	2	6,892	5,010	1,882
보건소	1	2	4	0	2	2	11,300	6,824	4,476
농업기술 센터	1	3	15	1	5	9	14,027	12,747	1,280
상하수도 사업소	1	5	6	0	1	5	14,147	20,119	-5,971
한국안전 체험관	1	1	1	1	0	0	5,561	3,895	1,665
탄광유산 관리사업소	1	5	11	6	4	1	2,219	2,693	-474
황지동	0	0	0	0	0	0	460	415	44
황연동	0	0	0	0	0	0	556	495	61
삼수동	0	0	0	0	0	0	486	473	13
상장동	0	0	0	0	0	0	574	498	76
문곡소도동	0	0	0	0	0	0	451	388	63
장성동	0	0	0	0	0	0	479	433	46
구문소동	0	0	0	0	0	0	446	392	54
철암동	0	0	0	0	0	0	629	457	17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24&key=128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760,034	1,901,129	141,095	3,824,873
부채 총계	46,084	44,096	-1,988	63,172
비용 총계	335,399	356,541	21,142	738,258
수익 총계	400,431	476,455	76,024	971,1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750)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태백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3.59	5.26	17.04
	2. 관리채무비율	2.71	6.93	0.96
	3. 통합유동부채비율	3.75	22.23	5.89
	4. 공기업부채비율	0.17	36.00	8.01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4.54	24.49	6.10
	(지방세수입증감률)	5.73	5.46	6.71
	5-2. 세외수입비율	7.16	3.73	3.35
	(세외수입증감률)	31.53	4.68	6.69
	6. 지방세징수율	97.35	97.97	96.7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69	0.9974	0.9989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9	0.95	0.4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2.40	9.62	2.39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0	0.76	0.6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0.16	9.71	19.03
	8. 지방보조금비율	11.47	5.51	8.12
	(지방보조금증감률)	7.24	10.38	15.55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87	2.31	2.8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63.65	3.30	19.68
	10. 자체경비비율	31.50	9.61	37.61
	(자체경비증감률)	12.74	8.74	10.73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2.00	95.82	90.47
	12. 세수오차비율	97.69	92.87	92.77
	13. 이·불용액비율	6.98	5.32	8.35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태백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태백시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3,429	27,291	81.6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68	1,298	88.4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159	23,229	79.66
자치단체 특화사업	2,802	2,763	98.63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750)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태백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56	2,816,707	36	2,714,954	2,714,954	20	101,753	101,753
2021년(B)	96	4,053,089	49	3,821,107	3,809,867	47	231,982	231,982
증감(A-B)	△40	△1,236,382	△13	△1,106,153	△1,094,913	△27	△130,228	△130,22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현황 및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75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22년 태백시에서 추진한 청사 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태백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91	74,800	829	30,127	69.61%	40.2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825	841	876	831	829
	금액	23,193	25,034	30,476	33,923	30,127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태백시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태백문화예술회관	2003-06-30	6,833.49	27,689.34
태백시	체육시설	체육관	고원체육관	2004-05-25	10,956	67,647
태백시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12-10-31	25,964	950,376
태백시	문화시설	박물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2010-06-22	6,207	12,727
태백시	문화시설	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1997-06-04	1,785.72	23,811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태백 문화예술회관	941	639	302	0	55	46	7	2	0	0	-886
고원체육관	521	130	391	0	2	0	2	0	0	0	-518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1,309	688	621	0	32	1	0.04	31	0	0	-1,277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522	65	432	25	58	55	1	0	0	3	-464
태백석탄박물관	304	22	283	0	55	54	0	1	0	0	-249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5	15	-	-	15	-	13	2	-	-	-	-

※ 행정안전부 협조 신고 12건, 강원도 협조 신고 3건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광역 자치단체만 해당하므로 태백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39,207	122,542	51.23

9-14. 감사결과

우리 태백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중앙부처 (정부합동감사)	2022.12.15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사용계획 미수립 등 - 2019~2021년도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88백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화, 재난 안전관리사업 등에 재투자	현지처분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