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태백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6,223	1,895	0.42%
일반운영비		1,298	0.29%
여 비		155	0.04%
업무추진비		364	0.08%
직무수행경비		73	0.02%
자산취득비		14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360,760	372,094	380,771	415,218	446,223
기본경비	1,482	1,590	1,454	1,645	1,895
비율	0.41%	0.43%	0.38%	0.40%	0.42%

우리시의 올해 기본경비는 446,223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42%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운영 활동 범위가 넓어졌으며,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가 했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1,893	8,395	0	1,853	1,853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시의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99㎡으로 기준면적과 일치합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462	649	14.54%
인건비		479	10.74%
직무수행경비		14	0.32%
포상금		21	0.48%
연금부담금 등		134	3.0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3,608	3,721	3,808	4,152	4,462
인건비(B)	560	583	564	592	649
인건비비율(B/A)	15.53%	15.67%	14.82%	14.25%	14.54%

우리시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4.54%(전년 대비 0.29%증가)입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일반직·무기계약직·기타직 신규채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6,223	40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7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6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360,760	372,094	380,771	415,218	446,223
업무추진비	336	336	275	380	403
비율	0.09%	0.09%	0.07%	0.09%	0.09%

우리시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9%로 전년대비 동일한 비율입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202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32&key=1552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75
23.2.23.~2.27.	국제교류도시 필리핀 바기오시 방문	필리핀	3	4
23.2.23.~2.28.	일본 고향납세제 운영사례 벤치마킹	일본	1	2
23.2.13.~2.18.	2040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 벤치마킹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2	9
23.3.1.~3.5.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라오스 비엔티엔시 방문	라오스	4	6	단체장
23.4.24.~5.2.	해외 공연예술축제 및 공연장 벤치마킹	부다페스트, 비엔나, 프라하	1	3
23.5.25.~6.3.	보훈 복지서비스 향상 해외 선진지 견학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11
23.6.1.~6.8.	선진지 지방세 제도 해외연수	스위스, 프랑스	1	4
23.6.12.~6.16.	지자체 생산성대상 국외정책연수	일본	1	2
23.6.13.~6.22.	도·시군 재정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1	5
23.6.22.~7.1.	강원도 자원순환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1	5
23.7.6.~7.14.	워케이션 해외 선진지 연수	독일, 크로아티아	1	7
23.9.9.~9.17.	2023년 공무원 글로벌 해외연수	베트남,호주	5	10
23.9.11.~9.22.	제20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스페인,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3	17
23.9.13.~9.21.	2023년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 최우수팀 해외연수	스위스	2	8
23.9.12.~9.21.	2023년 공무원 글로벌 해외연수	독일,스위스	4	10
23.8.28.~9.5.	낙후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독일, 영국	1	5
23.9.17.~9.26.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대비 국외정책연수	프랑스,독일	1	6
23.10.6.~10.15.	2023년 공무원 글로벌 해외연수	독일, 네덜란드	4	1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3.10.9.~23.10.14.	탄소배출권 업무교류 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필리핀	3	4
23.10.12.~10.20.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 현장연수	독일, 체코, 헝가리	1	6
23.10.14.~10.21.	2023년 공무원 글로벌 해외연수	싱가포르	4	10
23.10.20.~10.29.	2023년 공무원 글로벌 해외연수	호주	4	10
23.10.22.~10.31.	하천개발 및 유휴지 관리 체계 해외연수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1	4
23.10.23.~10.27	2023년 공무원 글로벌 해외연수	대만	4	6
23.11.6.~11.12.	지방규제혁신 해외정책 연수 국외여비 지출	영국	1	4
23.11.17.~11.20	세계 바둑대회 유치 업무 협의	중국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46,223	383	0.09%	7	54,68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360,760	372,094	380,771	415,218	446,223
의회경비	382	330	349	351	383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09%	0.09%	0.08%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4,623	47,153	49,829	50,199	54,685

우리시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54,685천원입니다.(전년대비 0.01%증가). 증가한 이유는 ‘23년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운영 활동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	7	164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3.2.23.~2.27.	국제 자매 교류도시 필리핀 바기오기시 방문	필리핀	1(1)	2

※ 202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태백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80	1,375	1	1	100.2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937	980	923	933	98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927	1,201	1,182	1,262	1,37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4.96%	92.17%	94.13%	98.05%	100.24%

우리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375백만원(작년 대비 113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 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47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4,462	24	0.54%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24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17억원), 출산, 산후 등 건강 관련 지원금(2.5억원)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3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446,223	345	0.08%	22	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잔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367백만원으로 작년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7,944백만원)을 위한 예비비 집행으로 큰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태백시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3,884	20,949	32.79%
시설비 (401-01)	63,036	20,675	32.80%
감리비 (401-02)	762	269	35.30%
시설부대비 (401-03)	85	5	5.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66,330	66,344	60,214	50,927	63,88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978	12,803	7,081	16,521	20,949
비율(B/A)	21.07%	19.30%	11.76%	32.44%	32.79%

우리시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35%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대규모 사업 추진 속도 부진과 하반기 지출에 따른 연말 지출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3.12.31.	100	25 (당초)	25	25 (‘23.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농업과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행사운영비	5	5	0
문화관광과	태백시 문화재단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출연금	20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