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5,41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22,907	24,781	26,032	25,414	100	3.5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784	3,791	3,805	3,698	14.55	-0.76
지방소비세	3,181	3,162	5,233	5,741	22.59	21.75
주 민 세	852	777	812	855	3.36	0.12
지방소득세	4,928	5,139	5,703	5,123	20.16	1.30
재 산 세	4,074	4,116	4,256	3,954	15.56	-0.99
자동차세	5,592	7,357	5,927	5,741	22.59	0.8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96	440	297	302	1.19	-15.24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우리시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23%), 자동차세(23%), 지방소득세(20%) 순입니다.

특히 재산세 징수액이 ’22년 대비 7% 감소 하였는데, 그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주택가격 하락, 인구 감소 등으로 추정됩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태백시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3,454	3,517	3,784	3,904	3,568
	비과세	2,749	2,838	3,023	3,144	3,003
	감면	705	679	761	760	565
지방세 징수액 (B)		21,964	22,907	24,781	26,032	25,414
비과세･감면율 (A/A+B)		13.59%	13.31%	13.25%	13.04%	12.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904	100	3,568	100	△336	△8.61
일반공공행정	1,879	48.12	1,770	49.6	△109	△5.81
공공질서 및 안전	172	4.39	19	0.53	△152	△88.92
교육	248	6.34	276	7.73	28	11.28
문화 및 관광	112	2.86	100	2.81	△11	△10.19
환경보호	0	0	0	0	0	△5.62
사회복지	281	7.19	252	7.07	△28	△10.07
보건	0	0	0	0	0	0
농림해양수산	24	0.62	22	0.61	△2	△10.08
산업･중소기업	55	1.40	59	1.65	4	7.14
수송 및 교통	4	0.10	3	0.09	△1	△15.06
국토 및 지역개발	16	0.42	13	0.37	△3	△18.42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080	27.66	1,020	28.6	△59	△5.51
외국	0	0	0	0	0	0
기타	35	0.89	33	0.94	△1	△3.4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68	3,003	533	32	0	0
보통세	소 계	3,568	3,003	533	32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83	373	10	1	0	0
	재산세	2,910	2,588	292	30	0	0
	자동차세	274	42	231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태백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212	3,364	1,152
지방세	1,084	1,387	303
세외수입	1,128	1,977	8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시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36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5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제 불황으로 지방세 분야에서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신규 체납액이 증가한 데 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의 신규 체납액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810	2,585	2,042	2,212	3,364
지방세	1,771	1,633	1,237	1,084	1,387
세외수입	1,040	952	805	1,128	1,977

우리시는 지자체유형시-Ⅳ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10,519백만원이 적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의 사유로 차이가 있으며, 작년대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및 체납자 납부안내문 발송과 체납 정리 추진으로 체납액 증가에 노력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