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결산 기준)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5,95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4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1	2022	2023	2024	비중(%)
합 계	24,781	26,032	25,414	25,957	100.00	1.56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3,791	3,805	3,698	3,558	13.71	-2.09
지방소비세	3,162	5,233	5,741	5,963	22.97	23.55
주 민 세	777	812	855	822	3.17	1.89
지방소득세	5,139	5,703	5,123	5,429	20.92	1.85
재 산 세	4,116	4,256	3,954	4,210	16.22	0.76
자동차세	7,357	5,927	5,741	5,500	21.19	-9.24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440	297	302	474	1.83	2.51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4) 금액 / 최초연도(ex : 2021)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비교 (2024년 결산기준)

	(단위: %)

우리시의 ‘24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23%), 자동차세(21%), 지방소득세(20%) 순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이 ’23년 대비 9% 감소 하였는데,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태백시의 202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과세･감면액 (A)		3,517	3,784	3,904	3,568	3,631
	비과세	2,838	3,023	3,144	3,003	3,030
	감면	679	761	760	565	601
지방세 징수액 (B)		22,907	24,781	26,032	25,414	25,957
비과세･감면율 (A/A+B)		13.31	13.25	13.04	12.31	12.2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568	100.00	3,631	100.00	63	1.77
일반공공행정	1,770	49.60	1,783	49.11	14	0.77
공공질서 및 안전	19	0.53	19	0.51	0	△1.86
교육	276	7.73	182	5.02	△93	△33.88
문화 및 관광	100	2.81	100	2.75	△1	△0.55
환경보호	0	0.00	0	0.00	0	209.09
사회복지	252	7.07	397	10.94	145	57.44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22	0.61	18	0.51	△3	△15.69
산업･중소기업	59	1.65	57	1.58	△1	△2.14
수송 및 교통	3	0.09	3	0.08	△1	△16.01
국토 및 지역개발	13	0.37	8	0.21	△5	△41.4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20	28.60	1,026	28.26	6	0.5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3	0.94	37	1.02	4	10.8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 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631	3,030	567	34	-	-
보통세	소 계	3,631	3,030	567	34	-	-
	취득세	-	-	-	-	-	-
	주민세	405	395	10	1	-	-
	재산세	2,960	2,589	339	32	-	-
	자동차세	266	46	218	1	-	-
	레저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태백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연말 체납누계액(A)	202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364	3,671	307
지방세	1,387	1,359	-28
세외수입	1,977	2,312	335

우리시의 ‘24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6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등 신규 체납액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585	2,042	2,212	3,364	3,671
지방세	1,633	1,237	1,084	1,387	1,359
세외수입	952	805	1,128	1,977	2,31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백만원)

우리시는 지자체유형 시-Ⅳ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9,769백만원이 적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의 사유로 차이가 있으며, 작년대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및 체납자 납부안내문 발송과 체납 정리 추진으로 체납액 증가에 노력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