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7,442	14,446	20,274	11,257	59,496	6,104	1,882	-	3,983
국 비	58,389	10,657	6,659	4,496	35,685	310	0	-	581
시･도비	15,464	1,268	4,285	3,193	4,510	1,622	201	-	386
시･군･구비	43,589	2,521	9,330	3,568	19,301	4,172	1,681	-	3,016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A)	372,094	380,771	415,218	446,223	450,461
사회복지분야(B)	96,861	101,756	115,581	113,506	117,442
사회복지분야비율(B/A)	26	27	28	25	26
인구수 (C)	42,719	40,844	39,428	38,702	37,93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2,267	2,491	2,931	2,933	3,09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우리시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3,936백만원 증가한 117,442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1%증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분야에서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83,333	52,983	10.96
민간경상보조 (307-02)		8,917	1.84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026	0.21
민간행사보조 (307-04)		7,766	1.61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6,600	3.4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7,817	3.69
민간자본보조 (402-01)		857	0.18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389,513	398,210	440,344	480,066	483,333
지방보조금(민간)	41,507	47,088	50,497	48,878	52,983
비율	10.66	11.82	11.47	10.18	10.96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2024결산 기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별지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taebaek.go.kr/www/contents.do?key=1922)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태백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50,461	12,628	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372,094	380,771	415,218	446,223	450,461
행사･축제경비	3,510	5,605	8,784	10,528	12,628
비율	0.94	1.47	2.12	2.36	2.8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는 12,628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2.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46%증가하였습니다. 동일유형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