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성과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5년	2026년
계	2,279	-5,265
인건비 건전운영	186	100
지방의회경비 절감	72	49
업무추진비 절감	75	7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 절감	3,656	-1,937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710	-1,008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5.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5년	2026년
계	2,189	-2,082
지방세 징수율 제고	484	-512
지방세 체납액 축소	372	-218
경상세외수입 확충	-851	-1,41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184	63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5.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6년에 우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36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보조금 관리 부적정	법령위반 과다지출	36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6년 예산편성 기준 우리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