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태백시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태백시장님 이하 관련기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저는 태백시민은 아니오나 관광중 우연히 "산소도시 태백"이라는 2015년 5월호 월간지를 보게되었습니다. 첫장을 넘기자마자 "건전한 기초질서, 품격있는 시민사회, 깨끗한 도시환경 가꾸기 시민운동 확산으로 선진시민이 있는 깨끗한 산소도시태백을~~~" 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보는 순간... 헉! "릴레이 도시락 간담회"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누구를 위한 간담회인지 이해가가질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락 간담회 의도는 좋으나 굳이 일회용종이컵에 일회용도시락을 사용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일회용품으로 간담회를 해야 되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간담회 참석하는 기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차라리 그돈으로 주변의 하루한끼 식사하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갖다주었으면 태백시민과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테지만 지금 태백시의 생각없이 진행된것 같은 릴레이 도시락간담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간담회인지 시정업무를 하시기전에 간담회계획을 수립하시기전에 한번더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예산은 전부 피 땀흘려 버시는 시민과 국민들의 세금이니까요? 참고로 관련기사를 좀 스크랩해봅니다.

박 대통령, "규제개혁은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핵심 열쇠"전자신문 6면3단 2014.03.20 네이버뉴스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ldquo창조경제의 핵심 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은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rdquo며 &ldquo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 관행을 조장한다&rdquo고 말했다.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균형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ldquo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rdquo며 &ldquo시장의 독점 폐혜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 분야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호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공무원님들과 시장님께서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해야 되지만 앞장서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인구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시장님, 그리고 예하 공무원님들 시정업무를 보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름만 그럴싸한, 계획만 거창한 것보다는 진정으로 건전한 기초질서, 품격있는 선진시민, 깨끗한 산소도시태백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