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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 포스트 석탄산업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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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은 국가 경제개발의 기반이었다. 1970년대 국내 총에너지의 30~40%를 공급하며 국가적인 기간산업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국가 발전의 토대가 돼 왔다. 하지만 석탄산업은 경제논리와 친환경 정책에 의해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1989년 시작된 탄광 정리작업은 석탄산업의 힘든 미래를 암시했다. 저유가, 국민소득 증가, 도시가스 보급, 도시 재개발 등으로 1988~1997년 9년간 연탄 수요의 94%가 사라졌다. 이후 석탄산업 암흑기에는 많은 지원제도가 사라지고 광산에 대한 투자 중단은 폐광지역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었다.

수년간 진행된 석탄산업합리화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형태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주를 이뤘다. 광산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장, 광산사업주에 대한 보상 등이 석탄산업 합리화 대책의 주요 정책이었고 대체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치밀한 준비없이 발굴 추진됐다. 2020년을 기준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이 정책은 결국 30년 가까운 폐광지역의 경제불황으로 되돌아왔다. 폐특법 제정, 강원랜드 설립 등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됐지만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할 근본적인 자립 기반 대책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정부 투쟁을 통해 태생된 강원랜드는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하기보다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했다. 대체산업 육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2025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일자리 감소로 말미암은 폐광지역 정주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현재 대한민국 최대 가행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역시 폐업 검토라는 시련의 시기를 맞았다. 석공이 태백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 기여도를 생각하면 사후 대책 없이 폐업이 이뤄질 경우 지역 주민과 경제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폐광지역은 과거 10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새로운 10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돌입했다.

태백시는 2,273억원 규모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 '에코잡시티(ECO JOB CITY) 태백'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잡시티는 폐광부지와 폐광시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 폐광부지에 신재생·문화 발전소를 다시 세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효과적인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태백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 집중 투자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폐광지역의 석탄 폐광대비 지역 기반사업이 추진된다면 미래 지역의 탄탄한 경제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처럼 폐광지역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과제와 중점사업을 분석하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 뉴딜 대안도 함께 고려된다면 폐광지역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태백시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인 '더불어 잘사는 시민 행복도시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슴에 되새기고 노력한다면 희망찬 태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강원일보(http://kwnews.co.kr) 2020년 7월 30일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