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사업비교표

사업선택(안)

1.본 보존사업이 수립 된지가 2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에 의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도시계획도로의 보상 시점이 보존복원사업보상과 같은 시점에 이르자 태백시는 위와 같이 보존복원사업을 무산 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더 빠른 것처럼 제시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 도로쪽으로 서명하도록 유도 하였다.

2. 철암지역주민들은 철암이 희망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자 4차선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든 보존복원사업이든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나오면 철암을 떠나려고 하는바 태백시가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 이라면 누구라도 도시계획도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태백시의 되풀이되는 답변으로 주민 합의도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주장은 본위원회가 수차례 언급 하였듯이 본 위원회의 강력한 요구로 마지못해 양측간 간담회를 한 것이  두어 차례이나 태백시에서는 합의도출을 위한 어떠한 대안제시도 없었고 주민갈등만 양산시키면서 싸움만 부추기며 방관하여 양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처하였다.

4. 지난 2005,12,23.태백시에서 강원도지사님,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시 “이 보존복원사업은 대통령, 문광부 장관, 도지사 3명이 구상하여 관광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라고 한사실은 있지만 “현재 주민간 갈등이 있으므로 도에서 추후 다시 검토할 것이며” 라고 도지사님이 말했던 적은 없음을 당시 간담회 참석시 참석자들이 이를 분명히 확인 하였다.

5.  태백시 에서는 따라서, 상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의 검토 및 관련부서 질의 결과 동 지역은 1985.11월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구간으로 고시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관광지 지정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문화관광부, 태백시 도시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동안 합의하였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내용들은 다 무시하고 또다시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거론하며 본 사업의 본질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이사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본보존복원사업이 시행될시 보존복원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변경하여 추진하면 되는 것 이라 했던 사실은 왜 태백시는 숨기고 밝히지 않는것인가? .

6. “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참고하시어 현실적으로 법규등에 저촉됨이 없이 지역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중심구역(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을 제외한 철암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별도의 대안사업이 선정되어 침체된 철암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오니 별도의 대안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태백시가 강원도에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태백시는 문광부와 강원도의 명확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본질을 숙지하지 못한채 도시계획도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인근지역에 별도의 대안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려고 하지만 태백시가 배포한 2005.10.27일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사업화 방안 및 타당성조사 주민 설명회자료에 의하면 4차선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보존을 요하는 건물의 90%이상이 철거가 되므로 본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나마 4차선도로가 개설되면 철암지역은 보존복원사업의 대상지가 사라지고 대안으로 제시한 그외 철암지역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하천과 도로 철로만 남게되어 향후 보존복원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자체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것 이다.

7.위 사업비교표 내용에 의하면 본 보존복원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 똑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하였지만 과연 태백시는 어떤근거나 자료도없이 4차선도시계획도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할수 있는가 ?

타당성 있는 대안이나 근거가 있다면 그 또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양측간의 장단점을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태백시는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보자면 태백시는  공개행정을 구현하지 않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태백시민을 속이고 있음이 명백하다.

지금이라도 2005.5월 철암동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양측간에 합의한 사업화방안 및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대로 실행하고 원안대로 실시하여 철암지역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06.7.6.

철암탄광생활문화 보존복원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