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2. 태백시 황지동 117-38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및 변상금 부과에 관아여 본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3. 위 지번 지상위에 집을 지은 지가 1982년 지금으로부터 약 24년전 일입니다.

   지난번 의견 제출시에도 언급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 대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태백시에서 시 승격과 동시에 시정책의 일환으로 도로 및 주택개량을 목적으로, 그 일대를 주택을 개량하도록 종용함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대지를 측량한 후 경계선을 그어주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4. 주택 대지 속에 지금처럼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마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신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5. 얼마전에 그 동네 무슨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아마 그 일대 국유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6.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억울함과 그 당시 상황을 보고 드렸으나, 원론적인 얘기만 할뿐 어떤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7. 태백의 경기를 아시다 시피 저희가 그 대지를 더 사용했다고 해서, 재산상의 어떤 이익을 얻은 것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궂이 그 대지를 사용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8. 허가당시가 어떻게 되어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면,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그 대지에 대해, 매수를 할 것인가, 대부 신청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처리를 하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무단으로 사용하였다하여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납부를 하라고 하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9. 그럼 시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 준 후, 국유지라며 나중에 변상금을 물리면 되는 겁니까?

처음 허가시 제대로 측량을 하였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시에서 잘못한 일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린 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10. 우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일정한 기간을 주어, 사용을 거부하면 대지를 시에서 회수해 가시던가, 아님 우리에게 매수를 하든 대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1. 20년이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변상금을 부과 하는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부디 상황을 잘 검토하셔서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