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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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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의 발전 방안 및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
작성자 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태백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관계로 폐광지역 특별법을 백분 활용하여도 대체산업육성이 성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폐특법으로 성공한 사업으로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많은 사업실패와 노력들이 지역경제 회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기재부와 관계부처)는 또다시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적자 공기업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폐광을 검토하여 대한석탄공사 산하 국영광업소 3곳의 연차별 감산·감원을 시행하기로 사실상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로 폐광을 목표로 진행되는 수순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태백시는 공멸할 것입니다.

이에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황지연못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석탄공사 폐광을 대체할 대체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발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체산업을 발굴한다해도 태백시의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여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백시를 가족체류형 카지노 도시로 지정 육성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태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랜드를 허가해 준것도 폐광지역을 회생하기 위한 것이었고 강원랜드의 성공으로 이미 카지노 산업이 폐광지역의 회생에 가장 적합한 대체산업모델이라는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족체류형 카지노 도시 건설은 제2의 강원랜드를 태백시에 유치하여 태백시를 살리는 길이며 폐광도시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태백시민의 피로 이루어낸 폐특법이 태백을 살리는 폐특법으로 다시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태백시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지원하여 태백이 가족체류형 카지노 도시로 비상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가스도 처음에는 네바다주의 황무지 황량한 사막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상 태백바라기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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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06.27
태백시의 발전 방안 및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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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먼저, 지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신 대로, 강원랜드는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몰락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폐특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독점적 지위를 통해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석탄산업 외에 산업기반이 전무하며,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미약한 입지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카지노사업은 지역에서 원하는 최적의 사업모델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는, 강원랜드의 급격한 성장 이후 거론된 바 있는 선상카지노, 영종도 및 제주도 내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요구 등 도입을 희망하는 타지역의 유치노력을 통해서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 설립의 모태인 폐특법 제정 당시, 규제대상인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포장하여 장려 하려 한다는 모순된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타 지역 카지노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특혜 시비 등 논란속에 수많은 진통을 거쳐, 폐광지역 중 한곳에만 한시적으로(마감시한 2025년까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 신규 카지노 건립사항은 현행법에 배치되며 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혜예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추가 확대를 지양하는 정부정책 기조로 볼 때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대체사업 발굴을 촉구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원랜드에 준하는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체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태백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시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조언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소중한 제안에 거듭 감사드리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에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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