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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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문소주민은 영풍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부합니다. |
|---|---|
| 작성자 | 강** |
| 공개여부 | 공개 |
| 내용 |
구문소 주민은, 영풍 유치의 공모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속지 않으렵니다.
주민공청회를 거부합니다.
태백시와 영풍과의 귀금속산업단지 유치 협약 체결, 조인 및 조속한 착공을 바란다는 300여장의 말도 안되는 거짓 현수막이 2주동안 태백시를 온통 둘러싼 후,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소리 소문없이 조용히 철거되는 그날. 3월 8일.
구문소 주민들은 태백시 시의회에서 열린 전략사업과의 영풍 귀금속산업단지 추진 관련 중요현안사항보고를 방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여진 스포츠산업단지를 영풍 귀금속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 무지막지한 사업계획안을 눈으로 귀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안보고서 그대로라면 6년동안이나 준비하고 있고 현재 50%의 공정률에도 미치지 못한 국도비 포함 390억이 투자된 스포츠산단을 헌신짝처럼 냉혹하게 버리고 귀금속산단으로 바꿔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츠산단 승인시 필요했던 모든 대상을 다시 검토 발주해야 하며 친절하게도 영풍에게 꼭 필요한 인입철도 타당성조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소요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사업비는 12억6천8백만원이며, 2017년 추경예산에 편성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심의 및 확정이 남아 있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태백시는 옥계가 그랬듯이 엄청난 파국과 분열로 치달을 것입니다.
3월말까지 구문소 주민설명회를 끝낸다는 일정이 잡혀있고 이는 사업변경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문소 주민은 이미 2014년 이전부터 스포츠산단 승인을 위한 주민설득 과정으로 크고, 작은 간담회 및 여러 형태의 주민설명회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설명회가 2014년 4월 22일을 끝으로 구문소 주민은 태백의 미래를 위해 막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고 고부가가치 경쟁력으로 증명되고 있던 수만평의 고랭지 사과밭을 내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구문소 주민설명회는 그때 끝난 것입니다. 다시 열릴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작금에 와서 결과만 놓고 따져본다면, 그 모든 일련의 주민 대화나 설명회는 거짓이었고 영풍유치를 위한 아주 완벽하게 구문소주민을 속이는 그럴싸한 포장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당시는 국도비까지 받았고 현 태백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 태백이 고원스포츠레저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순진하게도 믿고 따라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구문소 주민은 누가보아도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마치 용도변경후 땅을 되파는 불법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동일합니다. 영풍이 들어온다면 분명코 단호하게 사과밭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스포츠산단으로 포장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실은 구문소주민만 속인 것이 아니라 스포츠산단의 목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한 강원도와 국가까지 통째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금,은,동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귀금속산업단지는 제련공정상 영풍 제5공장에 불과하며 비철금속제련소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온다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5,000억이 투자된다는데 그것은 영풍의 제련소설비투자에 불과하며 설비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시설업이 가장 많은 이윤을 취할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오직 1,340명 고용인원입니다. 1,340명이 전부 다 고용되는 규모라면 석포 1,2,3 공장 1,246명보다 규모가 큰 것입니다. 또한 영풍이 강릉에 제출한 사업계획인 옥계 약 28만 5천평에 건설하고자 했던 비철금속 종합제련소의 고용규모 800명보다 훨씬 넘어선 고용규모입니다. 구문소 스포츠산단의 평수는 7만평에 불과합니다.
옥계와 비교하면 실재 유가금속 추출 귀금속산단의 고용수준은 고작 200명 안팎이 될것입니다. 1,340명은 영풍이 비철종합제련소를 염두에 둔 고용규모입니다. 항간에 영풍이 30만평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를 입증합니다. 영풍이 결코 7만평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안에 37만평 규모의 비철종합제련소로 확장할 것입니다. 37만평의 제련소가 태백에 들어온다면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태백은 무엇을 잃어버리겠습니까?
태백의 청정한 산소는 서서히 영풍제련소의 굴뚝에서 365일 24시간 계속 뿜어대는 각종 분진, 증기, 이산화황 가스 등에 잡아 먹힐것입니다.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태백의 미래는 없습니다. 스포츠도 관광도 휴양도 모두다 산소의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기지개를 펴고있는 태백의 대체산업으로 1,790억이 투자된 세이프 타운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산소도시 태백의 하늘다음 농산물은 판로가 서서히 막힐 것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도 힘들어지고 국립공원이 된 민족의 영산 태백산도 힘이 빠질 것입니다. 청청 산소도시 태백은 영풍의 배후도시로 전락한 채 죽어갈 것입니다.
무엇을 잃고 얻을 지는 분명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사기극과 본질적으로 투전판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이 판을 누가 처음으로 계획했겠습니까? 뒷짐 진채로 태백시의 싸움판을 지켜보고 있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가 누구였던지간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현 태백시장입니다.
한때 태백을 ‘한국의 스위스’로 만들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 때의 마음과 열정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면 여기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말입니다. 그것만이 300여장의 거짓현수막이든 태백귀금속산업단지이든, 영풍제5공장이든 한달여간의 태백에 있었던 짧은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끝내 영풍을 품고 가실 것이면 태백은 향후 1년안에 감당하기 버거운 파국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구문소는 낙동강 어머니의 젓줄인 황지연못에서 발원한 청량한 물이 석벽을 뚫은 곳이며, 청룡, 백룡이 철암천과 황지천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불붙고 싸운 신성한 기상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구문소 주민은 이곳을 지켜내기 위해 당연한 권리로써 두 번씩이나 속지 않기 위해 영풍과 관련한 어떠한 주민설명회와 협의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구문소 주민들을 이 말도 안되는 투전판에 끌어들여 공모자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제 곧 봄철 씨뿌리고 밭을 일굴 시기이며 생업에 매진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태백시장님은 현명하고 빠른 판단을 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풍제련소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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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7.03.22
|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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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 답변내용 | ㈜영풍 석포제련소는 주요 환경오염의 쟁점인 대기, 수질, 토양에 관한 관련법 제정 이전인 1970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아연, 황산, 카드뮴, 황산동, 전기동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유명무실한 공해방지법이 환경보전법으로 대체되기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공장으로 석포제련소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쳤고, 그 시대에 근무하시던 분들의 뇌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구, 수질환경보전법)은 1990년 제정, 1991년 시행 되었고,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제정되어 1996년 시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스포츠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유사업종인 단양의 ㈜GRM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GRM은 단양군 매포읍 매포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있으며, 2011년 준공, 약1,000억원의 사업비(환경오염 방지시설 약 600억원)가 투자하였고, 120명을 고용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초 농공단지 조성시 10개 블록으로 계획하였으나 업체 입주 의사에 따라 2개 블록으로 나누어 약 60%(20,000坪)를 ㈜GRM에 분양되었습니다. 원재료의 운반에서 보관까지 전 공정이 밀폐되어 처리되고 있었으며, 하천 오염의 주원인인 폐수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처리 후 전량 재활용하고 있고, 대기부분은 환경부에서 실시간 감시중으로(TMS) 유독물질이나 화학약품 사용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건강 악화 등 민원은 없었으나, 유연탄을 사용하여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포함 배기가스(약60m 굴뚝)에 의한 냄새로 인하여 시각적, 심미적 요인에 의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풍 유치시 폐수 무방류 시설로 운영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며. 현재 스포츠산업단지 및 인근 농경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실시하여 배경농도(기존 오염원)에 대한 사전 농도분석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협상이 진행된다면 향후 피해의 산정 및 보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확인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기술로 제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엄정한 법집행, 사후 철저한 환경감시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경로당 등에서 우리시 관계자들이 여러 어르신들을 뵙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낱낱이 살펴보고 검증을 해보는 기회를 갖는 첫 단추가 사업설명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 MOU 등을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주민설명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진행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MOU는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 산업단지 준공 전·후 전체 분양, 장성광업소 폐광이후 지역공동화, 이에 따른 대체산업 마련의 시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든다면 2019년 준공 예정인 태백 광역화폐기물처리시설 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도움을 통해 우리시를 포함 동해, 삼척, 영월, 정선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사회법을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3월중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지겠다는 계획은 예산반영이라던지. 그 이후의 추진과정 및 일정을 고려할 때의 계획인 것입니다. 설명회와 관련 필요한 날짜. 장소. 시간을 9통 지역주민들께서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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