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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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낙동강유역 기초지방의회 공동성명서에 대한 시장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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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 공개여부 | 공개 |
| 내용 |
공 동 성 명 서
낙동강 1,300만 식수원 중금속 오염의 중심!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 2017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
정부는 1970년 준공 후 47년의 세월동안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중금속을 비롯한 온갖 맹독성 물질로 오염에 노출시켜 온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조치하라.
오늘 UN이 지정한 2017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국민 식수음용률 제고, 물산업 육성, 진흥법 제정, 클러스터 조성, 상하수도 혁신연구개발( R&D) 등 온갖 장미빛 전망을 앞세운 백화점식 정책나열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환경부 예산(5조 7,287억원)의 46%인 2조6,325억원을 상하수도 분야로 편성했음을 자찬하며, 한강·낙동강 수계의 고도정수처리설 도입비율도 60%로 상향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2012년 MB정부의 4대강사업 준공으로 인한 폐해는 하천생태와 환경만의 파괴가 아니라, 흐르지 않는 강으로 농어민도 죽어가고 생명수인 식수원으로서의 효용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황산)의 낙동강 유출로 물고기 떼죽음(2014년)
▶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시 위반사항 327건 적발 (2014년 대구고용노동청)
▶ 제련소 및 협력사원 직업병 유소견자 증가
(2000년 카드뮴 중독 1명 사망, ‘12년 26명, ’13년 25명, ‘14년 21명 등 대구고용노동청)
▶ 주조공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이 생성, 노출기준 최고 146.5% 초과
(2014년 대구고용노동청)
▶ 아연 생산 중간공정 중 황산 노출기준 252%초과 (2014년 대구노동청)
▶ 제련소 주변 6개 지역 토양 내 중금속(카드뮴) 농도 14.7㎎/㎏ 검출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등
이는 1992년 폐쇄 이후 토양 중금속 오염문제로 정부가 오염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장항제련소 (충남 서천군 소재) 주변 토양 중금속 수치 3.38㎎/㎏ 보다 4.3배나 높은 수치
그 폐해가 이제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중금속 오염논란 지경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최근 2016년 국정감사시 제련소 하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결과(일본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의 지적사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어류 중금속실태는 국내 타 수계에 비해 카드뮴, 셀레늄, 아연 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는 양호하다는 이상한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여전히 국가차원의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없이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봉화군)로 책임을 전가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낙동강 유역 7개 기초의회 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1. 국회의사당 및 전국 주요도시 순회 사진전을 통한 영풍석포제련소 오염물질 유발로 인한 낙 동강 생태파괴의 대국민 홍보 전개
2. 2016 재계 순위 25위 비도덕적 비양심적 영풍그룹의 불매운동 전개
(고려아연, 영풍문고, 영풍전자 등 22개 내외 대표 계열사)
3.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낙동강 식수원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4. 한반도의 젖줄 청정 낙동강 사수를 위한 낙동강 유역 43개 자치단체 및 의회 공동협의체 구 성 (시 9개, 군 10개, 자치구 24개)
5. 관련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국회 청원 및 각 정당의 대선공약화 추진 등 낙동강 지키기 5대 실 천사항에 합의한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도 다음의 5대 요구사항을 즉각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제련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실태 및 노 동자·주민의 건강피해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유입 실태를 시·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토양환경정화법에 의거, 영풍제련소 주변지역 및 안동댐 상류 유역을 토양정화구역 으로 즉각 고시하고,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07년~)에 준하는 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태백시에 조성 계획 중인 제2의 영풍석포제련소공장 “태백귀금 속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총사업비 5천억원 ‘18년~’23년)
하나.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부터 그 하류의 수생태 및 하천 생태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7. 3. 22.
1,300만 식수원 낙동강유역 기초지방의회 의원
부산시 북구의회 이 선 주 대구시 중구의회 오 상 석
대구시 서구의회 오 세 광 태백시의회 심 용 보
태백시의회 유 태 호 구미시의회 윤 종 호
봉화군의회 이 상 식 안동시의회 이 재 갑
안동시의회 손 광 영 안동시의회 김 호 석
안동시의회 김 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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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1,300리 본류의 길이를 갖고 있으며, 총유역 면적이 남한 면적의 4분의 1(영남면적의 4분의 3)입니다. 태백시는 열악한 시재정으로 기인한 많은 반대를 이겨내고 낙동강 물길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낙동강 발원지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발원지 축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원지 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의 성공 발판은 무엇보다 먼저 낙동강 유역 지역 주민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것, 그 마음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시장님에게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1,300만 영남인의 생명의 강, 낙동강, 그 강의 뿌리이자 원천은 황지연못입니다.
황지연못은 마치 배고픈 아기에게 무한한 생명력을 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과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황지연못을 품은 곳, 태백시, 여기의 최고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공동성명서 전문을 올린 이유는 시장님의 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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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7.03.29
|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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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 답변내용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낙동강수계 7개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판단되며 우리시에서 성명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금속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걱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도 지역주민과 함께 대책을 고민하고, 향후 계획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지난「시장에게 바란다」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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