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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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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식행위’로 끝난 수도이전 전국순회 공청회
작성자 이상출
내용

‘요식행위’로 끝난 수도이전 전국순회 공청회

“지금 공청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국민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울산공청회에서 이상희 울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게 무슨 공청회냐. 국정홍보처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 같다.”(대전 공청회에서 충남 연기군 주민 안철암씨)

30일 인천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주최한 13차례의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 순회 공청회’가 끝났다.

수도 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등을 놓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던 공청회는 수도 이전 반대나 재검토 여론에 대한 공격과 정책 홍보로 채워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번 공청회가 수도 이전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라는 지적도 많았다.

▽반대 여론 공격, 홍보에 치우쳐=공청회 주제발표는 ‘상생과 도약의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발전’ 등 정책 홍보 일색이었다.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한 공격도 많았다.

12일 대전공청회에서 주최측 요청으로 토론자로 나선 정환영 공주대 교수는 “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상우 지방분권운동 사무국장은 “행정수도 논란은 저(低)강도의 (대통령) 탄핵”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방청객들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

15일 춘천공청회에서 김영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도 이전 논란은 일부 언론과 정부의 대결”이라고 주장하자 방청객으로 참여한 이상출 강원 태백시 번영회 사무국장이 “이런 식으로 토론이 되겠느냐. 나는 동아 조선일보를 보지 않지만 다른 신문들도 비판적 기사를 수도 없이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해 공청회가 잠시 중단됐다.

서울시의회는 “국정 홍보대회로 전락한 공청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새로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외면한 공청회=이번 공청회에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현 정부의 각종 자문기구들이 ‘지원’ 명목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낮았다. 26일 울산공청회에는 행사 시작 시간까지 방청객 수가 80여명에 불과했으며 수원공청회 때는 텅 빈 방청석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관계자들조차 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대구, 울산, 춘천 등 공청회에서는 공무원이나 충청권 주민, 열린우리당 관계자 등이 대거 방청석을 메웠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내가 아침에 공무원 동원을 지시했다. (동원하지 않으면) 이런 공청회에 어떤 주민이 참석하겠느냐”라고 털어놓았다.

▽비(非)충청권에서는 정부 비판 많아=수도권과 강원 영남 호남 등 비(非)충청권 공청회에서는 해당지역 토론자들 사이에 무리한 수도 이전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토론자조차 “국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 합의를 이루거나,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토론자들이 “수도 이전이 비충청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 있는 것을 갈라먹자는 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지역 경제인들은 “지금은 경제회복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search=1&n=2004073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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