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