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 2009. 7. 23. ~ 8. 12.(21일간)

  ○ 조사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시청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주민센터별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지 직접 배부

    - 시정소식지 및 주민센터를 통한 설문참여 홍보 실시

  ○ 설문 참여자 : 340명(인터넷 조사 78명, 서면 조사 262)

    - ‘08년(289명)대비 17.65% 증가(인터넷 설문 11명, 서면 34명 증가)

  ○ 설문내용 : 총16문항(개인 신상 4, 기본 설문 12)

    - 시 재정운용 방향, 내년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할 분야

    - 시민이 관심 많은 8개 분야별 우선 투자사업

    - 시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

    -  2010년도 재정운영 기본 방향과 예산운영 관련 개선의견 등

▣ 설문조사 주요결과

 [ 분야별 우선 투자 필요 항목 ]

   (1) 관    광 :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 41.5%

   (2) 지역경제 : 안정된 시민생활을 위한 경제기반 확립 37.6%

   (3) 사회복지 :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20.9%

   (4) 환    경 : 자연생태계 보존 및 공원관리 28.0%

   (4) 도로교통 : 도로망 확충 30.9%

   (6) 교    육 : 교육환경 개선 44.4%

   (7) 체    육 : 생활체육시설 확충 41.5%

   (8) 농정산림 : 친환경농업 생산기지화 기반시설 확충 28.2%

   ※ (괄호) 안의 숫자는 예산편성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우선순위

 [ 재정운영에 관한 의견 ]

  ○ 태백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이유에 관한 질문에 46.8%가 ‘태백시 자체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 답하였고,

  ○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66.5%가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 예산운영 관련 의견 : 51건 ]

  ○ 지역별 균형적인 재정투자, 축제 축소,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 불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근절, 선심성 행정소요 예산 절감, 민간 단순지원  

     경비 및 행사성 경비 축소, 파급효과 고려하여 선별적 스포츠대회 유치,      

     문화시설 확충, 저소득층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 e-city사업 조기 추진 등

 [ 설문조사 결과 총평 ]

  ○ 지속되는 경기침체, 인구유출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실제보다 더 불안하고 시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도 회의적임. 이에 따라

     주요 수입사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분야와 지역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

    요구가 높음.

  ○ 시민들은 시의 재정여건은 어렵고 축제, 민간단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다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절감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복지 및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를 기대함.

  ○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시 재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능동적 재정운영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행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및 축제관련 예산에

     대하여 영 기준(zero-base)에서 검토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을 줄이는 한편,

  ○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시설 확충, 차별화된 관광도시 조성 등 시민 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관광분야의 활성화 및 장기적 보아 우리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주요 투자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또한 점점 시민들의 생활문화 의식이 도시화됨에 따라 교육, 예술,

     생활체육 등에 대한 욕구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문화, 체육시설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 설문참여자 개인신상 현황 ]

  ○ 2010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설문조사결과 총 340명(인터넷 22.9%, 서면

        77.1%)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연령대별로는 4~50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였

       고  40대가 27.1%로 가장 많았음.

   ▶ 성별 : 남성 38.8%, 여성 58.8%

   ▶ 연령별 : 19세 미만 2.6%, 20대 16.2%, 30대 16.8%, 40대 27.1%, 50대 25.9%, 60대 이상 9.7%, 무응답 1.8%

  ○ 직업별 참여현황을 보면 자영업 16.8%, 회사원 13.2%, 주부 12.9%,

     공무원(공사) 12.4%로 직업군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소득별

     로는 연수입이 3천만원 미만 59.1%를 차지했음.

   ▶ 직업별 : 농축업 6.2%, 광업 3.5%, 자영업 16.8%, 회사원 13.2%, 기술직 2.1%, 전문직

                 3.5%, 학생 9.4%, 가정주부 12.9%, 공무원(공사) 12.4%, 기타 19.1%,

        무응답 0.9%

[ 기본문항별 응답결과 ]

  ○ 내년도 예산편성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21.2%가 관광문화

      분야라고 답하였으며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19.7%가 응답하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관광문화 21.2%, 체육 8.2%, 환경 11.2%, 교육 11.0%, 사회복지 12.2%,

        농정산림 3.8%, 도로교통 11.2%, 지역경제 19.7%, 기타 0.1%, 무응답 1.3%

  ○ 관광문화 분야 중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육성 필요에 41.5%,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 및 개발 41.2%가 답하여 고원관광 휴양도시에 걸맞게 관광

    자원을 현재 수준보다 더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 41.5%, 매력있는 관광지 조성 41.2%, 문화

     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6.2%, 국제수준의 관광마케팅 7.6%, 기타 2.4%,

      무응답 1.2%

  ○ 체육분야에서는 전문체육시설 확충 29.4%, 국제?전국규모 대회 유치 29.1%가 참여해 향후 수준있는 시설을 갖추고 스포츠 대회유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생활체육시설 확충 26.4%, 전문체육시설 확충 29.4%, 국제,전국규모

       대회 유치 29.1%, 엘리트체육 육성 14.2%, 기타 0.9%

  ○ 환경분야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원관리에 28%, 청정1급수

      수자원 보전,관리 및 수질개선에 27.1%가 답해 훼손되지 않은 청정 자연

     지역, 발원지의 이미지에 걸맞는 자연환경 관리에 힘써야겠음.

   ▶ 1급수 수자원 보전 및 수질관리 27.1%,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1.1%,

       저탄소 녹색   도시 시범사업 22.9%, 자연생태계 보존 및 공원관리

      28.0%, 기타 0.9% 

  ○ 교육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44.5%, 우수인재 양성 30.9%가 답하였음.

      교육환경 및 수준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학생

      들이 외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

      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 교육환경 개선 44.4%, 학교급식 지원 5.3%, 학교 기반시설 확충 15.6%,

      우수인재  양성 30.9%, 기타 2.6%, 무응답 1.2%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20.9%,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19.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안정 주력

      18.2%,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기반 확충 17.6%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

      들에 고르게 응답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 향상 및 체감 가능한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기반 확충 17.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안정 주력 18.2%,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육성 1.5%,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향상 19.1%, 공공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강화 15.0%,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20.9%, 여성의 권익증진과 취약여성 보호 0.3%, 아동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5.9% 기타 0.6%, 무응답 0.9%

  ○ 농정산림분야에서 27.3%가 친환경농업 생산기지화 기반시설 확충에

     22.4%가 도시 숲,녹색 체험공간 조성에 답하였음. 앞으로 농가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청정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생산기지화 기반시설 확충 28.2%, 웰빙형 특화작

     목의 특성화,차별화 20.3%, 농특산물의 브랜드사업 확대 16.5%,

     미래형 산림자원 조성 11.2%, 도시 숲?녹색 체험공간 조성 22.4%,

     기타 0.3%, 무응답 1.2%

 ○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망 확충에 30.9%가, 도시경관 형성 정비에 22.0%가

    참여하여 답하여 관내 교통망 확충은 물론 관광지다운 디자인 도시조성

    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로망 확충 30.9%, 도시경관 형성정비 22.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5.4%,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9.5%, 주차장 확충 9.5%, 위험도로

       구조개선 11.6%, 기타 1.2%

 ○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안정된 시민생활을 위한 경제기반 확충에 37.6%

     답하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정된 시민생활을 위한 경제기반 확립 37.6%, 신재생 에너지 개발

        8.8%, 중소기업 육성지원 9.4%, 고용촉진(일자리 마련) 26.2%, 탄광

        지역을 고원관광 휴양지대로 개발 17.4%, 무응답 0.6%

 ○ 우리시 재정여건에 대하여 46.8%가 자체 세수기반의 취약으로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 향후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태백시 자체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 46.8%,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지원부족 16.8%,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대투자로 인한 재정부담 12.6%,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 과다 등 비효율적 재정운영 21,5%, 기타 2.1%, 무응답 0.3%

  ○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지방채를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66.5%가

      운영하여야 한다고 답하여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므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 운영 66.5%, 재정

        부담이 가중 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SOC사업

       확충 32.1%, 기타 0.9%,

▣ 예산운영 관련 기타의견

  -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 시민 참여형 사업 추진

 - 계획적인 공사나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 지양

 - 선심성 행정소요예산 자제

 - 주요사업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 집행

 - 민간에 단순 지원하는 행사성 경비 축소

 - 소모성, 낭비성 예산소비 억제

 - 같은 곳에 여러번 공사하는 등의 예산낭비 근절

 - 효율적인 재정운영

 - 지역 균형적인 재정 투자

 - 전시 행정성 경비 줄이고 시민 복지에 투자
 - 예산절감에 노력한 공무원 및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포상 확대

 - 지방채 발행 억제

 - 엄격한 심사로 불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억제

 - 시책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우선순위 결정으로  예산운영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감시단)

 - 교육환경 개선 및 질적 향상

 - 저소득층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

 - 소규모 댐 건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 지역개발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존

 - 시 진입부에 게이트 설치하여 환경세 부과

 - 도로변 및 환경정비

 - 청소년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성문제 등의 교육과 해결방안 모색

 - 우수교사 확보

 - 무료급식, 저소득층 취학아동 지원

 - 미래인재(아동, 청소년)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복지수혜자 저변 확대

 - 아동, 청소년복지센터 건립

 - 석탄공사 체험학습 관광지도

 - 다른 지역과 겹치지 않는 관광마케팅

 - 4대축제 차별화

 - 관광분야의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 창의적인 인프라 구축

 - 관광지 교통 문제 해결 및 시민편의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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