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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ｍ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서울=연합뉴스)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ｍ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앞서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ｍ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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