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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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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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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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민원심사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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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원과 | 산지전용(변경) 신고 |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