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개과제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용역(기술, 학술, 일반)
•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조례 제개정, 폐지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등 관련 규정과 협약 등에 의해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선정 및 공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