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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재난/안전 안전문화운동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가. 특별사법경찰이란?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특별사법경찰이란?

  • 행정기관의 단속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하여
  •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56년 도입된 제도

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주요 직무현황

특별사법경찰관의 주요 직무현황에 관한 자료이며, 직무명, 근거법령, 직무분야을 제공합니다.
직무명 근거법령 직무분야
산림보호
  • 산지관리법 제4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임산물, 임목벌채 등
식품위생
  • 식품위생법 제1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식품위생관리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 임산산업법 제29조
  • 양곡관리법 제2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미신고 인삼, 양곡판매,
축산물 유통, 위생, 부정축산물
공중위생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위생지도 개선명령 등 위반
의약품
  • 약사법 제69조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 관리
환경보호
  •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보전 위반 단속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위반 등
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복제 유통 등
공원관리
  • 자연공원법 제34조
자연공원 발생 현행범 단속
차량운행 제한 도로시설 관리
  • 도로법 제74조
과적운행 단속,
도로시설물 훼손 등
농약·비료
  • 농약관리법 제24조
  • 비료관리법 제24조
불법농약 판매 등
하천감시
  • 하천법 제69조
불법 하천부속물 점용,
유사사용, 토지점용 등
가축방역·
검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제30조
  • 가축전염병 예방
문화재 보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제30조
가축전염병 예방
관광지도
  •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내지 114조
문화재 무자격자 수리 등
자동차 의무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42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85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무단방치 등

다. 태백시 특사경 지명현황

태백시 특사경 지명현황에 관한 자료이며, 계, 무단방치차량, 차량등록위반, 환경보전위반, 산림보호, 농산물원산지위반, 과적차량, 공중위생위반, 식품위생위반, 청소년유해환경위반, 자연공원금지행위, 지방세범칙, 문화재보호를 제공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 차량 등록 위반 환경 보전 위반 산림 보호 농산물 원산지 위반 과적 차량 공중 위생 위반 식품 위생 위반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 자연공원 금지행위 지방세 범칙 문화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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