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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급여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제공합니다.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7인가구 기준중위소득+(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6인가구 기준준위소득)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소득 ․ 재산 기준 (A: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보장급여 내용

보장급여 내용-구분, 급여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급여내용 비고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에서 근로소득의 70%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로 지원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비용-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정보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자가 : 주택의 노후에 따라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주기로 수선유지비 지원
  • 임차: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 적용)]을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20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급액(단위: 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 제공
20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급액(단위: 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4,000 72,000 - -
중학생 212,000 83,000 - -
고등학생 339,200 83,000 교과목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연1회 입학금1회, 수업료 분기별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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