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면제 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설계도 확인 신청 → 접수 → 설계도 확인 → (기술기준 부적합 → 보안검토 의견 → 설계도 확인신청) → 기술기준 적합 → 대장 정리 → 확인 결과 통보서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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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 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 (이동통신설비 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1부
• (필요시) 위임장 1부

※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처리(구비서류를 세움터에 등록) 가능

수수료

없음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태백시청 정보통신팀(신관 2층) 033-55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