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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추진현황
규제정비계획 총괄
규제정비계획 총괄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총쥬게사무수, 정비대상사무수, 규제정비계획(폐지, 완화, 존치)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총규제사무수 |
정비대상사무수 |
규제정비계획 |
| 폐지 |
완화 |
존치 |
| 태백시 |
537 |
322 |
286 |
36 |
215 |
근거별 정비계획
근거별 정비계획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조례(소계, 폐지, 완화, 존치), 규칙(소계, 폐지, 완화, 존치), 고시(소계, 폐지, 완화, 존치)등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조례 |
규칙 |
고시등 |
| 소계 |
폐지 |
완화 |
존치 |
소계 |
폐지 |
완화 |
존치 |
소계 |
폐지 |
완화 |
존치 |
| 태백시 |
423 |
237 |
22 |
164 |
74 |
18 |
13 |
43 |
40 |
31 |
1 |
8 |
정비실적(2001. 6. 30. 현재)
정비실적에 관한 자료이며, 총규제사무수, 계상/하수도차/보도기타, 합계(정비대상사무수), 폐지, 완화, 계획, 실적, %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총규제
사무수 |
계상/하수도차/보도기타 |
| 합계(정비대상사무수) |
폐지 |
완화 |
| 계획 |
실적 |
% |
계획 |
실적 |
% |
계획 |
실적 |
% |
| 태백시 |
537 |
323 |
323 |
100 |
286 |
286 |
100 |
36 |
36 |
100 |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