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작성일 2023.10.10
| 제목 | 카지노 분점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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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희 |
| 내용 |
카지노 분점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첫 번째, 폐특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럼 카지노 분점을 편법으로 설립해야만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도박 분점을 너그럽게 수용해 줄만한 충분한 명분은 있는가? 폐특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탄광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광산 폐광 후 발생하는 폐광지역의 재생과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94년에 제정된 법이고 폐특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에 따라 카지노 설립이 되었다. 지금와서 폐특법을 개정하면서 카지노 분점을 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 ? 폐특법은 광산 폐광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과 정부가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였고 지금에 와서 폐특법을 개정할 명분은 부족하다. 또한 허용되더라도 다른 도시에서도 분점을 내달라고 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내국인 카지노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도박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 맞지가 않아서 이다. 두 번째, 요즘 강원랜드가 텅텅비었다고 한다. 텅텅 비어 있는데 분점을 열면 그게 되겠는가? ㅎㅎㅎㅎ 도박은 이제 인터넷 온라인 시장에 모두 빼앗겨 강원랜드 뿐만아니라 세계 모든 카지노가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데 겨우 생각해낸 것이 카지노 분점인가? 차라리 강원랜드에 맞먹는 규모의 태백랜드를 설립해서 강원랜드와 함께 국가의 경쟁력을 갖춘 카지노 도시를 만들자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다. 강원랜드 분점이건 태백랜드가 되던 아무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목숨 걸고 모두 나서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생존 투쟁을 한다면 가능한 일인데..... 김강산씨가 목숨 걸고 한번 나서서 생존 투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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