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민 총궐기 투쟁으로 지역을 살려내자!

  폐광지역 주민여러분!

  이제 결전의 날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재벌의 지역공동체 죽이기가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E-마트 대형매장 추진의 행정적 절차가 이제 다음주면 완료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태백시는 E-마트 대형매장에 대한 건축심의 내용을 이미 서면으로 확보한 상태여서 더 이상의 건축심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주까지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바로 신세계 E-마트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을 받는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태백시청의 수준입니다. 그렇게도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파탄을 수차례 설득했건만 비대위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이 끝내 행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모습은 바로 E-마트 대형매장 추진을 돕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가 이 태백시의 주인인지, 태백시정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백시는 말합니다. E-마트를 찬성하는 시민도 있다고. 그러나 찬성하는 시민은 바로 누구입니까? 당장 남편이 직장을 이직해야하고 실업자가 된다면 싼값의 편리한 쇼핑을 장점으로 말하는 시민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합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 무엇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시전체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하여 알려내고 의식을 바꿔가고 궁극적으로 시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해야하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태백시청 총무과장 모씨가 최근 폐광지역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의 뜻에 동조하고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서에 본의아니게 명의가 들어간 단체에 가입돼 있는 공무원을 불러, 질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지공동성명서는 폐광지역살리기 비대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질책을 받은 모 공무원이 비대위에 전화를 걸어 “입장이 곤란하니까 포함된 단체명을 앞으로는 각종 성명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E-마트 대형매장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공무원수 축소 그리고 행정단위 존립 불투명을 각종 통계수치등을 통해서 얼마나 알려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집행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태백시청이 E-마트 대형매장 추진을 돕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시군은 각종 명분을 내세워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태백은 이게 뭡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단체가입은 허락하면서 그 단체의 활동이 시집행부의 마음에 안맞으면 틀어버리는 이 작태에 대해 폐광지역살리기 비대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태백시가 결국 E-마트를 도와주는 행태로 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주민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책임자를 심판한다.

2. 각종 비리로 인한 형사상의 문제를 범시민 감사청구권을 발동한다. 

3. 범시민 지방세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한다.

4. 시청이 업적으로 말한다는 태백사랑상품권 불매 운동을 전개한다.

5. 각종 논란이 되는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범시민적 대응을 전개한다.

2004년 10월 14일

폐광지역살리기 확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