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소도 도로공사

정부합동감사결과처분에 대한 입장

2004년 8월 도로붕괴에 대한 추가 공사예산 확보를 위한 태백시 150억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하여 불거진 상장~소도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2004년 10월 8일 태백시민연대는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결과가 지난 2월 28일 발표되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관리소홀과 시공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합동감사결과처분요구서 (요약) -행정자치부-

[일련번호:47] 기관경고, 신분조치 9명

[위법부당내용]

   1. 당초 노선설계 및 토질조사 부실

   2. 무리한 시공 및 부주의

   3. 공사감독 및 대책강구 부실

   4. 공법선정의 부실

   5. 응급조치 미흡

   6. 사면보강을 위한 변경계약시 시공사의 책임시공부분 명시 누락

이에 대해 태백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태백시의 도로공사에 대한 시민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태백시는 도로붕괴의 원인이 태풍 매미와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라고 주장하였지만, 감사결과에 의하면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행정의 문제가 예산낭비를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책임지는 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며,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구태한 행정관행은 이로써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

1.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2. 태백시 발주 공사에 대한 시민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라.

3. 상장~소도 도로공사 대책에 대한 모든 논의과정 및 결정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참관인을 배석시켜라.

4.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5. 태백시장은 시민에 공개 사과하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