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김진표교육부장관님과 김하준임시이사장님 및 동선호학장님께 드리는 글

'강원관광대학(교육)이 살아야 강원남부(사회)가 살아납니다'
제발 저희 대학를 살려 주십시오!

기나긴 겨울이 어느새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지방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인재의 양성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학장님!

강원남부의 폐광지역의 중심도시인 태백시 관내 소재하는 저희 강원관광대학이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후 95년 개교이후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학은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유일한 교육의 상아탑으로서 태백시와 강원랜드와의 관산학 협력체제를 맺으며 폐광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방문화 창달은 물론 지역경제 회생에 큰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이란 세월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97년 IMF의 고비를 넘기면서 지난 2000년 5월 1일 대규모 학내소요사태로 저희 대학이 끊임없이 표류하던 중 다행히 지난 2002년 10월 제1차 임시이사 파견과 지난 2004년 11월 제2차 임시이사 파견을 거치면서 학원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시민들에게는 여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안 속에서도 학원 구성원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한 채 인근 같은 폐광지역인 삼척시 도계지역의 국립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 및 강원대학교와의 합병소식과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정선직업훈련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전문대학 전환소식은 오로지 학생들의 교비로만 의존해 오는 사립인 저희 대학의 장래를 크게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최악의 신입생 등록율(65%)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몰지각한 구성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학장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으로 인하여 학사일정을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학장 출근 저지 등 학원 정상화의 길을 막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제 주인없는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저희 대학이 전국 제1 순위로 혹시 폐교당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시민에게 팽배하여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장관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학장님!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상황으로는 학원정상화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셔서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시고 학부모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도감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첫째, 학생들의 교비만으로 운영되는 현상황에서는 학교가 살아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학장과 직원과의 단체협약은 그동안 학교가 파행으로 치닫던 당시 불편부당한 관계에서 모든 학교경영을 무력화시키고 인사 등 학교주인의 모든 권한을 노조에게 위임한 노동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망국적인 협약이므로 학교측은 사려 깊지 못하게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였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임시이사진에서 원천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현 상황은 교비유용 내지 횡령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임시이사진은 학원 분쟁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학원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즉, 학장님은 물론 임시이사진은 분쟁해결의 책임을 지고 지난 2004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어 학교구성원이나 학부형 및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이 부분에 관련하여 이미 감사 관련 문서에서 밝혔듯이 '소송진행 중이므로 감사처분을 유보하고 법원판결에 따라 지도감독 부서인 평생직업교육국에서 별도 조치한다'고 하였지만 지난해 4월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후 거의 1년이 다가오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파행이 지속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학원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비환수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와 관련하여 최종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이 정리되고 이에 따라 학교측 의견과 원재희측 의견이 조율된 임시이사진의 입장이 정리되어야만 구성원간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셋째, 이러한 여건이 조속히 조성된 이후에야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학원 정상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정 사심을 비우고 대학을 사랑한다면 직원노조는 학교측이 이미 인사와 학교운영권을 스스로 포기한 불편부당한 단체협약을 자진 파기하고 무조건 업무에 복귀하여 학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학장님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자치권인 총학생회장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보람차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학습하는 사회 즉,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토록 노심초사하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5. 4. 7

강원관광대학정상화추진위원회
강사모(강원관광대학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