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참여정부의 자영업 구조조정은 재벌 비호하는 대국민 사기극”

전국 일천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생존한계 지점에 다다른 원인은 장기불황의 여파와 함께 ‘96년부터 본격화된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출점에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대책방안이라고 내놓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안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해괴한 발상으로 그 저의는 재벌유통기업들을 비호하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형할인점의 규제없이는 자영.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국민의 혈세낭비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전혀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하는 바이다.  

II. 일천만 자영.소상공인의 요구사항

- 실효성 없는 자영업자 구조조정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근원적 문제점인 대형유통점의 무분  별한 출점을 제한하라.
-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대형유통점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출점 제한: 인구 15만명 당 1개점
     . 대형유통점의 최저가격보상제,경품제공,연중세일, 24시영업 등 무차별 영업활동 제한
- 현재 전국단위의 지방에서 추진중인 대형유통점의 출점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 자영.소상공인이 배제된 정부의 일방적 정책수립을 전면 백지화하라.
- 풀뿌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일천만 자영.소상공인을 위한‘중소상업청’을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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