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추진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단속팀 포함 5,143명)을 설치, 연중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서민경제 친화적 수사활동 전개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생계침해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중점단속대상

  ▶ 불법사금융(대부업·유사수신·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사채)폭력, 강·절도 

  ▶ 인터넷 사기·도박, 기업상대 On-line 허위사실 유포 등 신용정보 훼손행위 

  ▶ 기타 서민경제기반 위협 등 생계침해와 연관된 범죄유형

- 신고·제보는 112, 신고보상금 최대 5,000만원 지급 -

■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경미한 사건은 신속히 종결, 수사대상자가 최대한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들의 생업과 ‘일할 시간’ 보장을 위해 수사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수사로 인해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