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0-58호

2011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 및 국유림의 확대, 집단화를 위하여 관할 구역(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파시고자 하는 분은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사유림 매수계획
  o 면적: 32ha(산림경영임지 30ha, 백두대간토지 2ha)
  o 예산: 350,000,000원

□ 매수하는 산림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o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o 백두대간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내 토지
  o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o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o 지적공부과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o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o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o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o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o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o 문의 및 접수: 태백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33-550-9950 ～2)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9-143번지
  o 접수기간: 연중
  o 제출서류: 매도승낙서(별지 서식 참조)

□ 기타 유의사항
  o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개 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예산형편 및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o 접수 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매수 절차가 진행되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10.12.   .
태백국유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