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작성일 2020.06.01
| 제목 | 교정시설건립 표류에 대한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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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석태 |
| 내용 |
태백시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교정시설을 유치하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1.500여명의 유치위원들이 현수막 한 장, 또한 가두서명도 없이 12,000여명에 가까운 서명을 한달만에 받아 태백시장님과 함께 법무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과 태백시 매봉산 일대 40여만평방미터에 5만여평의 교정시설 (수용인원1500여명) 건립하기로 업무협약을 하였습다.그러나 정부재정이 300억원이상투입, 총사업비500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기재부 예타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고 또한 교정시설은 법무부의 공공기관시설취득사업으로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타심의회에서 면제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의 무사안일주의와 태백시의 대외 정치력부재로 이번에 또 보류 판정을 받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다시 재신청을 하여 면제승인을 받는다면 교정시설 건축은 계획대로 진행 되겠지만, 재보류나 신청하지 않으면 교정시설건축은 좌초 될 것입니다, 태백시민의 순순한 열망으로 교정시설을 유치하였지만, 태백시와 법무부의 능력부재로 인해 교정시설건립이 좌초 되면 피해는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 갈것입니다, 만약 교정시설건립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에 서명 동참한 12,000여명의 시민들은 법무부와 태백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무능함을 이유로 주민소환제및, 공무원 해임건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부디 법무부의 담당공무원들과 태백시 관계공무원은 교정시설 예타심의 면제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여 태백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단초가 되여주시길 머리숙여 당부 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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